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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경찰제공소송

프라이버시
  • 2018
  • 8.31
  • 개인정보보호법, 헌법소송
    철도노조 노동자의 건강정보 제공 사건, 위헌으로 확인되다
  • 2016
  • 6.14
  • 개인정보보호, 의견서, 입장, 프라이버시, 헌법소송
    김포경찰서·김포시청의 개인정보공유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 6.13
  • 개인정보보호, 의견서, 입장, 프라이버시, 헌법소송
    [성명] 건보공단 정보 무영장 경찰제공 위헌 선언돼야!
  • 4.22
  • 개인정보보호, 입장
    김포경찰서의 저인망 수사, 묻지마 기소 규탄 기자회견
  • 3.31
  • 개인정보보호, 입장, 헌법소송
    김포경찰서의 장애인과 활동보조인 개인정보 사찰 규탄 기자회견
  • 2014
  • 5.13
  • 개인정보보호, 노동감시, 위치추적, 입장, 주민등록번호, 통신비밀, 헌법소송
    철도파업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경찰 제공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 3.6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민원, 의견서
    인천 경찰의 장애인 활동보조인 1천명 정보요구에 대해 국가인권위와 개인정보보호위에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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