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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소송

프라이버시
  • 2020
  • 6.29
  • 생체정보, 유전자정보, 행정소송, 헌법소송
    디엔에이채취보관된 노동자, 삭제소송 패소에 항소 및 헌법소원
  • 2019
  • 6.11
  • 생체정보, 소송, 유전자정보, 행정소송
    [보도자료] 인권단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삭제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 제기
  • 2018
  • 9.3
  • 유전자정보, 헌법소송
    디엔에이법 즉각 개정하고 위헌적인 DNA 채취 중지하라!
  • 2017
  • 6.5
  • 유전자정보, 헌법소송
    국가는 위헌적이고 무분별한 DNA 채취 중단해야
  • 2016
  • 4.25
  • 생체정보, 의견서, 입장, 프라이버시, 헌법소송
    법원·검찰의 노동자 DNA채취 규탄 및 헌법소원 제기
  • 2015
  • 12.15
  • type, 유전자정보, 입장, 헌법소송
    [보도자료] 검찰의 장애인·노동자·철거민에 대한 DNA채취 규탄 기자회견
  • 2014
  • 8.27
  • 생체정보, 입장, 프라이버시, 헌법소송
    쌍용자동차 노동자·용산 철거민 DNA 채취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 2013
  • 7.17
  • 생체정보, 의견서, 프라이버시, 헌법소송
    DNA 사건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방청록 (2013년 7월 11일)
  • 7.9
  • 생체정보, 입장, 프라이버시, 헌법소송
    국가가 용산 철거민과 쌍용 노동자에 대하여 디엔에이(DNA)를 채취하고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이용하는 것은 중대한 인권침해입니다
  • 2011
  • 12.6
  • 생체정보, 유전자정보, 자료실, 프라이버시, 헌법소송
    [국가인권위원회]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의견제출
  • 6.15
  • 생체정보, 유전자정보, 입장, 프라이버시, 헌법소송
    쌍용자동차 노동자와 용산 철거민에 대한 DNA 채취 헌법소원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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