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정넷

NEIS를 둘러싼 논쟁과 갈등은 한편으로는 많은 사회적 혼란을 가져왔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프라이버시권을 비롯한 정보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올바른 교육 정보화란 무엇인지, 인권과 민주주의에 기반한 전자정부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와 같은 정보 인권에 대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총리실 산하에 구성되고 있는 교육정보화위원회를 비민주적으로 구성함으로써, 또 다시 NEIS 강행을 위한 들러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NEIS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교육 정보화와 정보 인권이라는 근본적 문제를 공론화하고, 이를 구체적인 정책 대안으로 만들어나가는 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2001년 2월 12일,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냅스터에 대해서 저작권법 위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2001년 1월 18일 국내 음반산업협회는 소리바다에 대해서 저작인접권 침해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냅스터나 소리바다를 이용해서 이용자들이 서로의 파일을 교류하는 것은 정당한 이용행위이며, 이를 저작권을 명목으로 막고자 하는 것은 거대 음반사들의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지금 냅스터와 소리바다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은 단지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느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방식을 결정할 중요한 싸움인 것입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는 2001년 9월 15일부터 한달 과정의 정보운동강좌 <정보화와 인권>을 운영하였습니다.  <정보화와 인권> 강좌는 지배적 정보화에 대하여 ‘인권’으로서 맞섭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민주적인 정보화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한국인터넷포럼(준)은 인터넷의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이용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ICANN 및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에서 이루어지는 인터넷 정책 결정과정에 이용자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단체입니다.

최근 소프트웨어 특허의 일종인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 특허가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비즈니스 모델 특허의 출원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으나, 특허청에서는 단지 기업의 이해만을 대변하고 있을 뿐, 인터넷의 생명인 자유로움을 억압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리차드 스톨만도 소프트웨어 특허를 미래의 큰 위험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아마존의 원클릭 특허에 맞서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소프트웨어 특허의 문제점에 대한 그의 입장을 들어보는 것은 한국사회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2000년 4월 3일, 포항제철은 자사의 홈페이지를 패러디한 안티포스코 홈페이지(http://antiposco.nodong.net)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도안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습니다. 안티포스코 홈페이지는 삼미특수강 해고 노동자들의 요구와 투쟁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포항제철의 소송은 저작권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며, 저작권을 노동통제의 수단으로 이용한 것입니다.  

1990년에 출범한 전자 프런티어 재단은 그동안 사이버 공간 및 정보화 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도청, 감시 카메라, 및 전자주민카드 문제 등 시민의 사생활과 관련된 문제들을 쟁점화 하는 활동에서 시작하여, 표현의 자유 문제, 프라이버시, 정보 공유 등 다양한 부분에서 실질적인 성과들을 만들어 왔습니다.특히 1996년 만들어진 사이버 스페이스 독립선언문(A Declaration of the Independence of Cyberspace)는 전세계적으로 네티즌들은 기본적인 인권보호를 위한 최초의 선언문입니다.

2000년 3월 4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삼성전자의 특허 ‘인터넷상에서의 원격 교육방법 및 장치’에 대해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삼성전자의 위 특허를 비롯한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 특허는 특허의 요건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허되었을 경우 과도한 독점권을 인정하게 됨으로써 인터넷의 자유로운 발전을 억압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