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프트웨어 특허의 일종인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 특허가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비즈니스 모델 특허의 출원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으나, 특허청에서는 단지 기업의 이해만을 대변하고 있을 뿐, 인터넷의 생명인 자유로움을 억압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리차드 스톨만도 소프트웨어 특허를 미래의 큰 위험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아마존의 원클릭 특허에 맞서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소프트웨어 특허의 문제점에 대한 그의 입장을 들어보는 것은 한국사회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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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