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2월 12일,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냅스터에 대해서 저작권법 위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2001년 1월 18일 국내 음반산업협회는 소리바다에 대해서 저작인접권 침해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냅스터나 소리바다를 이용해서 이용자들이 서로의 파일을 교류하는 것은 정당한 이용행위이며, 이를 저작권을 명목으로 막고자 하는 것은 거대 음반사들의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지금 냅스터와 소리바다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은 단지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느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방식을 결정할 중요한 싸움인 것입니다.
2001-04-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