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201602

안녕하세요. 회원 여러분.

다급하고 힘겨운 2016년 초반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의 갑작스러운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야당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로 대응하는 동안,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시민사회단체 역시 국회 정문 앞에서 시민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가운 겨울 도로에서 하루 24시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활동가들은 많이 지치기도 하지만, 시민들의 솔직한 발언과 음료수며 빵이며 건네주는 따뜻한 손길에 힘을 얻고 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지난 2월 25일(목) 저녁 7시 30분, 진보넷 사무실 한 층 아래인 참세상 강당에서는 가 진행되었습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2015년 사업 및 결산 보고가 있었고, 임원선임, 정관개정, 2016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총회 자료는 모두 홈페이지에 올려 두었으니 총회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라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4월에는 총선이 예정되어 있으며, 올해 정책 활동은 이러한 정세에 맞추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19대 국회 막바지, 테러방지법 대응을 저지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선거 후 20대 국회가 시작되면 19대 국회에서 폐기되었거나 현재 준비하고 있는 대안입법들을 새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에게 제안할 예정입니다. 2015년 말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렸던 주민등록법 개정안, 유전자 정보 채취를 통제할 대체법안, 노동감시 통제 법안,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안 등을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해 진보넷 홈페이지 개편에 이어, 올 해 상반기에는 정책 페이지를 개편할 예정입니다. 디자인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정책 페이지의 역할이 어때야 하는지, 이용자 입장에서 정보를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콘텐츠의 재구성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진보넷 정책 페이지는 한국 정보운동의 역사와 자료가 축적된 공간이니까요.

정책 영역이 광범하지만, 현재 진보넷은 사이버 감시에 대한 대응 및 사이버 보안 이슈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에도 사이버사찰금지법 제정 운동,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대응, 디지털 보안 가이드 제작, 그리고 사이버테러방지법 대응을 해왔고, 이러한 기조는 2016년에도 이어질 것입니다. 그만큼 정보사회의 프라이버시 및 통신 비밀 보호는 가장 핵심적인 인권 영역입니다.

올해 기술팀은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데이터베이스’ 제작을 주요 사업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민주노조 운동의 중요한 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그 동안 지연되었던, 타임라인 플랫폼인 ‘따오기‘를 상반기에 정식 오픈할 예정입니다. 이미 베타 버전이 오픈되어 있으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해부터 기술팀 자원 활동가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월 자원활동가들과 모임도 하고 있구요. 올해도 자원활동가들이 처음부터 기획하고 함께 만들어나가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총회 연락을 드리면서, 회원분들께 회비 인상을 요청드렸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회원분들이 회비를 올려주셨습니다. 정부와 기업의 후원에 의존하지 않는 진보네트워크센터의 활동 기반은 회원 여러분입니다. 주변 친구분들도 진보넷 회원이 되도록 추천해주세요~

2016년에도 감시와 검열에 맞서 힘차게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작스런 한달이었습니다. 2월 23일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안을 직권상정하였습니다. 국민들은 적극적으로 반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테러방지법’ 폐기 촉구 긴급서명에는 약 일주일 만에 35만 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동참했습니다. 국회 정문 앞에서 시작된 시민 필리버스터에서는 200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야당의원들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본회의장은 매일 시민 방청객들이 가득 채워왔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시민의 수는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수많은 사실, 의견, 만화, 패러디, 가상시나리오, 긴급 사이트가 만들어졌고, 공유되었습니다.

그러나 3월 2일 결국 테러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말았습니다.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안을 직권상정한 것은 청와대 압박을 못 이겼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테러방지법은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대통령 ‘관심 법안’이었습니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IS가 테러방지법 없는 것 알아버렸다”고 국회를 비난하고,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강요했으며, 새해 대국민담화와 국회 국정연설에서도 목소리를 높이며 다른 모든 법보다 우선하여 테러방지법 통과를 요구해 왔습니다. 여당인 새누리당 역시 국회의장 해임을 불사하겠다며, 20대 총선을 앞두고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선거법을 볼모로 잡고 테러방지법 통과를 강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의 행태는 협박에 다를 바 없었습니다. 이들은 무엇 때문에 테러방지법을 이다지도 밀어붙인 것일까요?

테러방지법은 참으로 테러블한 국민감시법입니다. 국정원은 제한 없이 민감 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위치추적, 대테러조사와 추적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허가라거나 국회의 심의, 심지어 서면 요청 등 아무런 통제장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은 국민들이 믿을 수 없는 조직 아닙니까. 이미 수없이 국내정치 개입과 선거 개입을 저질러 왔으며, 국회나 법원의 절차를 유린하는 불법 감청 및 스마트폰 해킹을 제 맘대로 시행해 왔습니다.

진보넷을 비롯한 시민사회는 지난 15년간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운동을 해왔습니다. 직권상정 이후로는 밤낮으로 시민 필리버스터 현장을 지키고, 카드뉴스를 만들고, 악법을 분석하고, 통계를 공개하며 시민들과 함께 정보인권을 수호하고자 싸워 왔습니다. 비록 오늘은 패배하였으나 앞으로도 계속 ‘테러방지법’의 오남용을 감시하고 끝내 폐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입니다.

테러방지법 통과소식이 참담하기는 하지만, 꾸준히 싸우면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이라 믿습니다. 사이버 사찰 위협이 커지는 만큼, 그에 대한 문제의식과 저항도 함께 확산될 테니까요. 최근, 진보넷이 피해자들과 함께 대응해 온 카카오톡 압수수색 사건에서 소중한 승소 소식이 들려 왔습니다.

2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검찰과 경찰이 ‘가만히 있으라’ 용혜인씨의 카카오톡에 대하여 실시한 압수수색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하여 침묵행진 ‘가만히 있으라’를 제안한 용혜인씨는 2014년 집회시위 관련하여 검경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검경은 이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카카오 서버 압수수색을 시도하였습니다.

당시 검경이 압수하려고 했던 물건(자료)은 <> 였습니다. 이는 개인의 사생활을 탈탈 털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민감한 정보들입니다.

그러나 검경은 카카오 서버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단 하나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인 준항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준항고인 또는 변호인이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 전혀 참여하지 못한 사실”이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그간 관행처럼 이루어진 검경의 무차별적인 카카오톡 압수수색에 결국 법원이 제동을 건 것입니다.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사찰 확대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무차별적 카카오톡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확인했다는 사실은 매우 시사적입니다. 비록 검찰이 재항고하였다는 소식이 연달아 들려오기는 하였으나, 끝내 승리할 것 또한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