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직후인 지난 10월 2일 저녁에 천연동에 위치한 진보넷의 새 사무실에서 성대한(?) 집들이가 있었습니다. 진보넷, 민중언론 참세상, 정보인권연구소의 합동 집들이로 진행되었지요.
바쁘신 와중에도 70여 분이 집들이에 와주셨어요. 모두들 2층에 위치한 참세상 사무실과 새 교육장, 그리고 3층에 위치한 진보넷과 정보인권연구소 사무실을 보고 놀라와 하셨지요. ^^ 이렇게 깨끗하고 넓직한 사무실이라니!
컴퓨터 그래픽 돼지머리를 앞에 두고 고사도 지내고, 모두들 진보넷을 비롯한 단체들의 성장을 기원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혹시 아직 사무실에 못오신 분들은 조만간 꼭~ 한번 놀러오세요~ 물론 두 손은 무겁게 ^^
by antiropy
노동자에게는 감시앱 설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카카오톡 사찰과 국정원 스마트폰 해킹 논란을 통해 스마트폰 감시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민감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최근 유엔이 ‘디지털시대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대한 새로운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것 역시 스마트폰과 정보인권 보장이 중요한 시대적 과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에서 노동자들의 정보인권은 보장받고 있지 못합니다. 특히 회사가 노동자의 개인 스마트폰에 특정 ‘앱’(application,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 설치를 강요할 때, 노동자가 이를 거부하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노동자 개인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을 통하여 노동자의 위치 등 개인정보 제공을 강요하는 것은 현행 법제도에서 허용되지 않는 노동감시입니다. 그러나 회사는 회사 앱이 수집하는 개인정보가 어떤 것들인지 노동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며, 노동자가 그에 대한 정보 열람을 요구하였을 때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도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KT에서는 회사가 요구하는 특정앱 설치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한 여성 노동자가 한 달 간의 정직 징계를 받고 원치 않는 곳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또 피죤에서는 회사 앱 설치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에게 영업활동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10월 7일 국회에서는 은수미 의원과 노동인권단체들이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감시앱 설치 거부에 따른 노동자의 피해상황을 증언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곧 입법 대안을 마련하여 법안 발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직장내에서 노동자들의 정보인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by 바리
1차 사이버사찰 긴급행동 “카카오에게 요구한다”
10월 29일은 인터넷의 탄생일로 거론되곤 합니다. 1969년 10월 29일 UCLA와 SRI연구소 간에 최초의 노드가 연결되고 1994년 상용 인터넷 접속이 시작된 후 인터넷은 전세계 시민들에게 자유와 소통의 미디어로 자리잡아 왔습니다. 그러나 2013년 미 국가안보국(NSA)의 전세계 인터넷 이용자 감시 사실이 폭로되었고, 올 7월에는 이탈리아 해킹팀의 스마트폰 해킹프로그램의 존재가 세계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2014년 7월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국가감시를 걱정하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듯이, 최근 인터넷과 스마트폰은 국가가 시민의 일거수 일투족과 사회관계망은 물론 머릿속 생각까지 한눈에 감시할 수 있는 역사상 최고의 감시도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카카오톡과 검찰이 밀월관계를 형성하고 감청을 재개하였습니다. 정진우씨에 대한 카카오톡 압수수색 자료는 위법으로 결정되었으나 수사기관의 편의를 봐준 팩스 영장 집행은 인터넷업계의 오래된 관행이었습니다. 정보인권은 안중에도 없는 기업과 수사기관으로부터 카카오톡 이용자와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이버사찰을 제한하는 입법조치는 지난해 사이버망명 논란 이후로도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회에서는 감청의무화법이 논의중입니다.
총체적인 위기에 처한 정보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카카오톡 이용자이자 시민들이 직접 행동에 나섰습니다. 10월 20일, 정진우 전노동당 부대표를 비롯 카카오톡 사찰의 피해자들과 시민참여단 약 30명이 버스를 타고 카카오 판교오피스를 방문하였습니다.
카카오톡 시민참여단은 1년 만에 카카오가 검찰과 밀월관계를 형성하고 불법적인 감청협조를 재개하기로 한 데 대해 항의하고 관련 질의 및 요구사항을 전달하였습니다. 더불어 정진우씨 형사재판에서 팩스 영장으로 집행된 카카오톡 증거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카카오가 팩스 영장 협조를 계속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중단을 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면담 내용에 대해서는 정진우씨 사건 당시 정보가 제공되어 함께 피해자가 된 프레시안, 미디어오늘 기자님들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카오의 성실한 답변을 기다리면서, 부당할 뿐 아니라 불법적인 정보제공 관행을 바꾸기 위한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추후에도 사이버사찰에 저항하는 긴급행동은 검찰 앞에서, 국회 앞에서 계속될 것입니다. 전세계에서 가장 열렬한 감시국가가 되어 가고 있는 한국에서 시민과 이용자의 목소리에 그 어느 때보다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