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디엔에이법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내린 후로 노동자, 활동가에 대한 디엔에이 채취요구가 늘어 많은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검찰이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를 확장하려는 낌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족이나 성씨, 인종까지 검색하겠다는 것인데요, 가족이나 성씨를 통해 사실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를 확장하겠다는 계획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크지만 아직 국회나 일반 국민들은 이 제도의 문제점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검경이 범죄수사에 도움이 된다고 계속 홍보하고 있기도 하거니와 미드 등에서 보아온 멋진 과학수사 이미지에 우리가 너무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아무리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가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 하더라도 가족 검색의 인권침해를 둘러싼 논란은 세계 곳곳에서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엉뚱한 사람을 용의자로 지목한 미국의 한 사례가 가족검색의 문제점을 잘 보여주고 있어 번역 소개합니다.번역 오류는 della 골뱅이 jinbo.net 으로 알려주세요.
제목 : 뉴올리언스 영화감독, 미제살인사건으로부터 놓여나다- 거짓 양성 오류 문제가 DNA 가족검색의 한계를 드러내
원문 : New Orleans filmmaker cleared in cold-case murder ; false positive highlights limitations of familial DNA searching
작성 : 2015년 5월 4일, Jim Mustian
뉴올리언스 영화감독, 미제살인사건으로부터 놓여나다
: 거짓 양성 오류 문제가 DNA 가족검색의 한계를 드러내
주인공이 지하실에서 시체를 해부하는 “긴장해제”와 같은 단편영화 장면을 보면 , 어스리의 작품이 쓸데없는 폭력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아이다호폴스 경찰서에게 어스리의 작품경력은 명백한 용의자의 것이었다.
지난해 아이다호 시당국은, 엉뚱한 사람이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주장으로 전국 언론의 관심을 받았던 1996년 앤지 닷지 살인사건의 (새로운) 용의자로 어스리를 지목하였다.
이 치명적인 공격이 미스테리로 남은 것은, 범죄현장의 DNA가 전국범죄데이터베이스의 수백만 DNA 프로필의 어느 하나와도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은 여전히 닷지가 여러명으로부터 공격받았다고 믿고 있지만 전통적인 포렌식 검사는 이 18세 피해자의 시신에서 발견된 정액을 가진 남성을 찾아내는데 실패했다.
지난해 수사관들은 가족검색이라는 논란많은 기술로 선회했는데, 이 기술은 Y염색체에 초점을 맞춰 DNA를 분석하여 잠재적 용의자의 성씨를 식별하기 위한 것이다. 정액 샘플과 어스리의 아버지 – 마이클 어스리의 유전자 프로필 간에 유망한 “부분일치”가 나타났다. 이 결과는 이 젊은 여성의 살해 사건에 아버지가 관련되지는 않았지만 그의 친척 중 하나가 관여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강한 비난을 헤쳐나가며 계속 해온 high-profile (집중 조명받은??) 이 결과는 즉시 아이다호폴스 당국이 강한 비난을 받아왔던 고강도 수사에 새생명을 불어넣었다. 그러나 경찰이 아들 어스리를 의심하였다가 마침내 그를 살인 혐의에서 제외한 방식은 폭발적이고 – 점점 더 상업적으로 – 증가하는 DNA 검사로 인한 인권침해 논란을 낳았다.
미시시피 잭슨 외곽에 살고 있는 아버지 어스리는 자신의 DNA가 그런 상황에 처한 것은 몰몬 교회가 후원한 프로젝트 때문이라고 말한다. 몇 년 전 이 교회 신자들은 DNA 시료를 소렌슨 분자족보재단에 제공했는데 이 비영리기관의 포렌식 장비들을 세계최대 상업적 족보기업인 Ancestry.com이 인수했다.
언론사 “뉴올리언스 옹호자들”지가 입수한 재판 기록에 따르면, 지난 여름 Ancestry.com 은 어스리의 이름이 소렌슨 Y염색체 데이터베이스에서 “보호”받는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제공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았다. 이 새로운 단서로 경찰은 어스리 가족의 5세대 가계도를 그렸고 용의자를 3명으로 압축했다.
수색 영장 집행 결과 단 한 사람, 뉴올리언스 영화감독만이 그럴듯한 의심의 틀에 들어맞았다. 36세의 어스리가 아이다호와 관련이 있었고, 사립대학을 다니는 2명의 여자형제들은 범죄현장으로부터 25마일 가량 떨어져 있었다.
게다가 어스리의 페이스북 친구들 몇은 아이다호에 살고 있었다. 또 경찰은 수색영장을 청구할 때 어스리의 단편영화들이 전반적으로 “살인들을 다룬다”고 언급했다.
아이다호폴스 경찰서의 제임스 호프만 경사는 “정황 증거들이 모두 맞았었습니다”고 말한다. “그는 정말로 좋은 후보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전에도 그런 적이 있기는 합니다.”
* 긴장의 나날들
12월 수사관들은 뉴올리언스로 출장을 갔다. 치안판사를 설득하여 어스리에게 대조를 위한 DNA를 제출할 것을 명령하는 수색영장에 서명하도록 했다. 약 한 달간 어스리는 검사 결과와 무관하게 구속되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긴장 속에서 살았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회상했다. “저는 한참 동안 개와 함께 집에 앉아서, 이 사람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와 짖어대는 개를 쏘지 않을까 걱정했어요.”
1월 13일, 어스리는 호프만 경사로부터 고대하던 이메일을 받았다. 그의 DNA가 닷지 살인현장의 정액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호프만 경사는 전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막다른 길이 아니길 바랬는데, 결국 그랬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아이다호폴스 경찰이 어스리로부터 DNA를 채취할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옹호한다. 그러나 어스리의 경험은 프라이버시권과 공익 간의 민감한 균형 문제를 제기한다.
“이런 상황이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DNA 검사로 시달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반적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족보학자인 주디 러셀 변호사는 법률 족보학 블로그에 이렇게 썼다.
Ancestry.com 은 얼마나 자주 범죄 수사를 위한 법원 명령을 받는지, 보호중인 유전 정보를 식별하라는 수사기관의 요청에 저항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가족검색에 대해 저술한 적이 있는 뉴욕대학 로스쿨 에린 머피 교수는, 수사기관이 수사 단서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기관의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쓰지 않고 소렌슨과 같은 공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 것은 어스리 사례가 처음이라고 말한다.
“수사기관들이 완전히 합당한 단계들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진짜 빅브라더 국가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DNA 검사 회사들, 그리고 사람들이 장애 없이 그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유하는 데 따른 폐단입니다.” 머피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 논쟁적 기술
가족검색은 범죄자를 식별하는데 주로 쓰이는 전통적인 DNA 검사와 다르다. 가족검색에서는 부분일치의 수 – 유전자 프로필이 몇몇 보편 “대립 유전자”나 유전자 변이형을 공유하는 것 – 가 강력할 수 있다.
어스리 사례에서 호프만 경사는 소렌슨 데이터베이스 수색에서 41개의 부분일치를 발견했다. 처음에 이름이 가려져 있었음에도 가장 강력한 일치자가 35개 중 34개의 대립 유전자가 일치한 아버지 어스리였다. 유타주에 있는 소렌슨 포렌식 연구소는 이를 “예외적으로 좋은” 경우이고 용의자와 관련된 가까운 가족을 나타낸다고 여겼다.
수사기관의 가족검색은 십여년 전 영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영국은 2003년 크레이그 하만 사건 때 이 기술을 도입했는데, 하만은 달리는 차의 바람막이창을 통해 벽돌을 집어던졌다가 다른 운전자에게 치명적인 심장마비를 일으켰다. 영국 당국은 벽돌에서 발견된 DNA – 하만의 혈액 – 와 국가범죄자데이터베이스 간에 직접적인 일치를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주변 지역 거주자에게서 유사한 이십 여개의 유전자 프로필을 발견했고 그 중에 하만의 형제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혈액 샘플과 가장 근접한 부분일치를 보였다. 추가적인 조사가 수사관들을 하만에게 이끌었고 그는 DNA 를 제공하고 결과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범죄를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는 가족검색의 가장 널리 알려진 경우가 악명높은 그림 슬리퍼 사례이다. 2011년 로스앤젤레스에서 연쇄살인자 로니 프랭클린이 10건의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당국은 범죄현장 증거물과 당시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수감되었던 프랭클린 아들의 DNA 간에 유사성을 발견했었다.
공적 논쟁은 대체로 FBI의 혼합 DNA 색인 시스템과 같은 수사기관 데이터베이스의 사용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
지지자들은 가족검색이 미제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찰을 위한 무해한 방식이라고 주장한다. 가장 근접한 부분일치는 수사관들을 용의자의 가족 구성원에게 이끌 수 있는데, 이들의 DNA 프로필은 (과거 다른 사건으로) 형이 확정되었거나 구속된 적 있는 가족들과 매우 유사할 것이었다.
머피 교수와 같은 회의론자는, 기술(적 발전으)로 인해 체포된 형사피고인에게 DNA 시료 제출을 강제하면서 정부가 구상했던 기능 외적으로 DNA 검사가 급격하게 확대된다고 경고한다. 많은 주에서 수사기관의 가족검색을 규율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반면, 메릴랜드주는 명확하게 가족검색 실시를 불법화하였다.
루이지애나주에서는 수사기관의 가족검색이 대단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경찰 대변인 더그 카인 경감은 루이지애나 주경찰 범죄연구소가 그러한 검사 방법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 문제가 여기서는 다른 주에서처럼 논쟁거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카디아 범죄연구소 케빈 아도인 소장은 이렇게 말한다. “(가족검색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추구되거나 요구받고 있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머피 교수가 지적했듯이 어스리의 경험은 수사기관 데이터베이스의 가족검색과 다르고, 아버지 어스리가 족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자신의 DNA를 자발적으로 등록한 것이었다. “그렇다고 소일거리 목적으로 자신이 보낸 DNA 면봉이 수년 후 자신의 아이들을 취조실로 이끌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고통받지 않을 거란 뜻은 아닙니다.”라고 머피 교수는 지적한다.
“이 사례는 소비자 유전자검사 회사, 공공 유전자정보 보관소, DNA 가족검색, 수사기관이 유전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일반적인 수준 등에 대한 심각한 프라이버시 우려사항 몇 가지를 뚜렷하게 보여줍니다.”라고 머피 교수는 말한다.
* 뜬구름 잡는 의심
12월 초 전화를 받았을때 어스리는 미시시피의 부모를 방문 중이었다. 전화 상대방은 자신이 뉴올리언스 수사관이라고 밝혔고 시립공원 뺑소니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스리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동행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 제 차의 사진 몇 장을 찍기를 바란다고 말했어요.”
아무것도 감출 것이 없었기에 어스리는 수사관을 만나는 것에 동의했다. 뉴올리언스에 돌아오자 그의 집 문 앞에는 아이다호폴스 경찰서의 형사 두 명을 포함해 세 명의 수사관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스리에 따르면 다른 한 사람은 연방요원이었다.
수사관들은 어스리를 슈퍼돔 옆의 어떤 건물 13층으로 데려갔는데 반투명 거울이 있는 취조실이었다.
“그들은 저에게 사실 뺑소니 사건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저의 아이다호 여행에 대해 알길 원했어요.”
19세 무렵에 세 명의 친구들과 스키 여행을 간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어스리는 수사관들의 관심이 불쾌하게 느껴졌다고 한다. 어스리가 아이다호폴스에 발을 들여놓았던 적이 있었는지 기억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조자들은 그가 친구들을 태우기 위해 아이다호 렉스버그로 운전해 갔을 때 아이다호폴스를 지나갔음에 틀림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취조 말미에 연방요원이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왔다. 그 수사관이 그에게 들러붙어 입 속에 기다란 면봉을 들이밀었을 때 마침내 그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모든 경험의 거의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그들이 ‘우리는 이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마이클 어스리, 당신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수사관들이 어스리를 집에 데려다 주었을 때 “몇 분간 보도에 멍하니 서 있을 수 밖에 없었”다고 그는 말한다.
그는 단편영화 “살인기념품”을 공동연출했던 친구에게 전화를 했다.
“나한테 일어난 일을 믿지 못할 거야.” 어스리는 친구에게 말했다.
친구가 온라인으로 “아이다호폴즈 미제 살인사건”을 검색하고 그 취조가 닷지 살인 사건과 관련 있다는 것을 알아내는 데에는 30초 밖에 걸리지 않았다.
* 문제를 감당하는 방식
취조받았던 때로부터 수 주가 흐르는 동안, 어스리는 그의 가족 중 다른 누가 – 사촌이나 만난 적이 없는 먼 친척일수도 있다 – 살인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궁금했다고 한다.
널리 알려진 포렌식 족보학자 콜린 피츠패트릭 씨는 35개 중 34개의 부분일치는 정액 제공자가 어스리라고 “거의 100퍼센트” 지시한다고 말한다. 그녀는 당국에 그 가족 혈통을 좀더 면밀히 조사할 것을 제안한다.
가족 혈통 내 “입양이나 사생아로 인해 어스리가 아닐 가능성이 아주 적게 있지요.”라고 그녀는 지적한다.
닷지 사건에 대해 연구해온 보이시 주립대학 그렉 햄피키안 교수는 부분일치에 깊은 인상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수색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그는 경찰에서 불상의 용의자와 아버지 어스리는 “아마도 3대나 4대 범위 안에” 있다고 말했다.
정자 제공자가 어스리 가족의 다른 누가 아닌지 경찰의 생각을 묻자, 아이다호폴스 호프만 경사는 “지금까지는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가능한 모든 것을 수사 중입니다.”라고 말했다.
어스리는 그가 경험한 일이 프라이버시 침해라 생각하며, 특히 그의 아버지의 DNA가 교회에서 후원하는 행사에 제출됐던 것이란 점에서 더욱 나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또한 어스리를 대담하게 만들기도 했다. 그는 그가 알고 있는 최선의 방법대로, 닷지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 노력 중이다.
그는 광범위한 사회비판을 받았던 크리스토퍼 탭의 유죄판결 사건을 조사하며 다큐멘터리 작업 중이다. 탭은 닷지 살인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저는 이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껴요. 왜냐하면 제가 강제적으로 연루되었거든요.” 어스리는 말한다. “앤지 닷지를 죽인 진짜 범인은 감옥에 들어가야 마땅해요.”
false positive highlights limitations of familial DNA search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