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기술은 흩어져 있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모아서 연관성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 수도 있겠죠. 문제는 빅데이터가 사람을 타겟으로 할 때입니다. 누군가를 목표로 삼아 그 사람을 분석하고 예측하고 나아가 그에 대한 의사결정을 기계적으로 하게 될때 정보인권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라며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나섰을 때 불안한 조짐이 보였습니다. 결국 이 정부는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보호를 포기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장 먼저 총대를 멨습니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gt을 발표하였습니다. 취지는 ‘비식별화’라는 개념을 창설하겠다는 겁니다. ‘비식별화’된 개인정보에는 앞으로 개인정보보호법들의 예외를 인정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기업들이 수집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답니다. 이는 결국 정부가 나서 개인정보보호 규범을 우회하겠다는 것으로서,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규범에 대한 ‘창조’적 파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다른 정부부처들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6월 3일 금융위원회는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신용정보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역시 비식별화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우회하겠다고 합니다.
이럴 때 국회는 정부를 견제하여 국민의 정보인권을 보호해야 하겠죠. 그런데 한술 더떠 현재 행정규칙에 불과한 방통위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입법하겠다고 나선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진보넷은 경실련과 함께 강은희 의원, 강길부 의원, 부좌현 의원이 발의한 비식별화 관련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였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빅데이터 산업이 개인정보보호에 미칠 영향을 둘러싼 논의가 진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빅데이터도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특히 계속된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개인정보 보호 토대가 취약해진 우리나라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성급한 입법이 아닙니다. 정부와 국회는 빅데이터 시대 예상되는 기업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처리로부터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마련에 우선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지난 6월 1일 새누리당 의원들이 사이버 감청을 강화하는 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인터넷, SNS, 이동통신을 비롯해 정부가 지정하는 통신사업자들은 모두 의무적으로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을 위한 감청 장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SNS 감청 의무화는 세계 최초로 알려져 있습니다.
감청장비 구비 의무화는 인권침해 논란이 큰 정책입니다. 지난해 7월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통신비밀에 대한 특별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기업들에게 ‘감청 준비’ 상태로 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들이 “싹슬이 감시 조치를 촉진하는 환경을 낳기 때문에” 우려스럽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 이 법안은 암호화 서비스를 무력화할 우려가 있는데, 일부 국가들의 이런 경향에 대해서 최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식들에서 유엔 총회는 각국 정부에 “통신 감시, 도청, 개인정보 수집에 관련된 자국 절차, 관행, 법률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논란 많은 나쁜 정책을 입법하면서 한술 더떠 모든 SNS에 감청장비 구비를 의무화하다니, 나빠도 이렇게 나쁠 수가 없습니다.
한국은 정보·수사기관의 통신수사권 오남용과 싹슬이 정보제공이 이미 큰 사회적 논란을 빚어 왔습니다. 정진우씨 사건에서는 1명의 반일치 카카오톡을 압수수색하는 것만으로 같은 카카오톡 방에 있었던 2,368명의 정보가 싹슬이로 제공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자신의 통신비밀을 지키고자 한다는 것을 사이버 망명으로 보여주었구요.
사이버감청 강화법은 현재 휴대전화와 SNS 감청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내세웁니다. 그러나 현행 통비법이 휴대전화와 SNS 감청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휴대전화 감청은 지난 2005년 안기부 X파일 사건 당시 불법감청 사실이 드러나 국민 여론이 악화된 후 중단되었습니다. SNS 감청 역시 지난해 카카오톡의 편법 감청 사실이 드러난 후부터 갑작스럽게 중단된 것입니다. 결국 정보 수사기관의 무리한 감청이 휴대전화와 SNS 감청 중단을 자초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법이 바뀌지 않으면 감청이 불가능하다니요. 사실 이 법의 핵심은 국내 모든 통신 서비스에 국정원을 위한 감청 장비를 의무적으로 부착케 하는 데 있습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감청의 95%는 국정원이 집행하고 있는데 이 기관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선거개입과 국내정치개입의 악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정원을 위하여 우리는 통신 비밀을 포기해야 할까요?
이런 우려로 인하여 같은 내용의 법안이 17대와 18대 국회에도 상정되었지만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국정원을 믿지 못하는 거지요. 특히 17대 때는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 의원들 뿐 아니라 야당 한나라당에서도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었고, 심지어 조선일보도 데스크시론을 통해 이 정책을 비판했었습니다.
지금 필요한 법은 국정원을 위한 사이버감청 강화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디지털시대 악화되고 있는 수사기관과 정보기관의 통신비밀 침해를 근절해야 합니다. 필요한 것은 사이버사찰금지법입니다.

우울한 소식입니다. 지난 5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지문날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6:3으로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2005년 지문날인 사건에 대한 6:3 합헌결정에서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헌재가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국가의 침해행위를 정당화해준 것입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11년 11월 21일 지문날인과 주민등록증 발급을 거부한 청소년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이었습니다.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좌우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도록 한 주민등록법시행령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였지요.
1962년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제정된 주민등록법과 주민등록제도는 50여 년 간 견고하게 존재해 왔습니다. 특히 만17세에 도달한 전 국민에 의무적으로 국가신분증을 발급하면서 강제적으로 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주민등록증 제도는 끊임없는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 왔습니다. 청구인들은 “주민등록증 지문날인은 위헌이다”라고 믿고 주민등록증 발급연령에 도달한 만17세부터 현재까지 지문날인을 거부해 왔으나, 일상생활의 신분증명에 있어 많은 불이익을 받아 왔습니다.
특히 디지털시대 개인에게 고유한 생체정보의 보호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는 때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국가의 지문날인 강제가 위헌이라고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3인 재판관의 반대의견으로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진보넷은 앞으로도 국가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지문날인 제도가 사라질 때까지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질문

며칠 전 보험홍보 전화를 받았습니다. A회사로부터 제 정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A회사에 제 개인정보를 제공한 적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설마 제가 개인정보를 줬다고 하더라도 A회사에서 보험회사에 제 개인정보를 줘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언제 A회사에 제 개인정보를 제공했는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A회사가 보험회사에 제 개인정보를 넘겨도 괜찮은 것인가요?

답변

A회사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요구를 보험회사에도 할 수 있습니다. A회사에서 보험회사로 개인정보를 넘겨주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업체 홈페이지의 첫 페이지에 있는 개인정보취급방침에 개인정보 담당자 연락처가 있습니다. 전화해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과정에서 동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상세설명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어떠한 권리를 갖는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에 개인정보처리자가 따라야 하는 개인정보보호원칙을 살피면 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해서 좀 더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구할 권리
4.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5.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위 법 제4조에 나오는 ‘처리’의 의미는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합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모든 행위를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위 사건의 경우 A기업)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거의 모든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A기업에 언제, 어떤 상황에서 내 정보를 제공했는지, A기업은 언제, 어떤 이유 때문에 보험회사한테 내 정보를 넘겼는지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위 5개 사항을 사전에 알려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수집을 넘어 제3자에게까지 제공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통지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위법합니다. 그리고 정보주체가 원할 경우 어떠한 경로로 정보를 수집하였는지도 알려줘야 합니다. 정보주체의 당연한 권리이니 A기업과 보험회사 측에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답을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떠돌이, 더부살이는 이제 그만! 온전히 HIV/AIDS감염인들을 위한 독립된 공간이 필요합니다.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는 사랑방 마련을 시작으로, 제2의 도약을 준비합니다. 새롭게 감염확진 판정받은 이들이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도울 것입니다. PL 사랑방이 마련되면, 눈치 보지 않고 차 한 잔하며 잠시 쉬어갈 수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안전한 장소에서 상담 받을 수 있으며, 마음이 힘들 때 동료 감염인들에게 위로받고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 모임도 할 수 있고, 도란도란 모여 수다를 떨 수 있으며, 문제해결을 위한 법률상담, 의료상담, 심리지원서비스 등의 솔루션 회의가 가능합니다.

http://socialfunch.org/plsaranbang

안녕하세요. 유령회원 김자유입니다. 주로 시민단체에서 IT 활동을 해왔고 지금은 녹색당에서 온라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문날인 거부자입니다. 과거 지문날인 거부운동에 활력이 있었던 때를 겪지 못해서 항상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신분증 없이 세상을 살기 위해 주로 혼자서 법령집을 들고 고군분투했는데요. 1년반만에 보험사에서 퇴직금을 수령해내거나 대체신분증으로 투표에 성공하는 등 해결해낸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가 갈 수록 이런 삶을 지속하기 대단히 어렵다는 걸 느낍니다. 아무리 법령과 지침을 들고 신분확인을 해줄 것을 요구한 들, 이미 지문날인과 신분증을 전제로 짜여진 제도 속에서 저의 요구는 공허한 메아리요, 개별 공무원을 더 붙잡고 있는 것이 부질 없을 뿐입니다. 어찌어찌 신분증명에 성공해도 그 때 뿐이고, 앞으로 부딪혀야 할 문제가 저를 압도해옵니다.
2011년에 진보넷을 포함한 단체들이 지문날인 제도에 대해 또 한 번의 헌법소원을 냈으나, 4년 후인 지난 5월 헌법재판소는 또 한 번의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 결과를 확인할 때는 마치 로또번호를 맞춰 보는 기분입니다. 큰 기대는 안 하지만 그래도 혹시.. 하는 그런 기분 말이죠.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꽝이네요.
국가를 상대로 한 지문날인 거부운동은 사실 작은 부분이고, 핵심은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광범위한 ‘안전불감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개인정보 제공에 갈수록 무감각해지고 있습니다. 국정원에서나 쓸 것 같던 GPS가 스마트폰에 들어가면서 위치정보 제공에 무감각해졌고, 아이폰에 지문인식 센서가 들어가면서 이제 지문정보 제공에도 무감각해지고 있습니다. 윈도 운영체제에 안면인식 기능이 들어간다는데 이 역시 무감각해지겠지요. 더 제공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편하고 손해보는 듯한 기분을 들게 하는 사회입니다.
흥청망청 긁던 개인정보가 나중에 엄청난 청구서가 되어 돌아오지 않도록, 개인정보 제공 부추기는 사회일 수록 진보넷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진보넷이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저도 더 관심 가질게요. 화이팅!

사회적 생산, 즉 네트워크로 연결된 주체들의 상호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비시장 생산의 생성과 발전은 기존의 시장 기반 시스템과 우리들의 자유, 혹은 민주주의 시스템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이것이 『네트워크의 부(The Wealth of Network)』의 핵심적인 질문이다.
저자인 요하이 벤클러는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위키피디어로 대표되는, 시장과 배타적 권리가 아니라 개방성,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비시장적 방식의 생산이 네트워크 정보경제에서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일부 우연적인 사례들이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지 검토한다.
비단 경제적 차원의 분석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는 사회적 생산이 개인적 자유, 미디어와 민주주의, 참여 문화, 사회적 정의 등 제반 공적 영역의 시스템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등 다양한 이론적 차원의 검토와 함께, 각 영역에서의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사실 이 책은 2006년에 출판되었다. 거의 10년 만에 한국어로 번역되어 한국의 독자들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그의 분석은 여전히 생각해볼 가치가 있다. 오히려 이 책의 발간 후 10년 동안, 인터넷을 둘러싼 사회적 변화를 생각하면서 그의 책을 읽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다. 전 세계적인 지적재산권 강화와 이에 따른 자발적 공유와 창작의 위축(예를 들어, 냅스터 이후 P2P 네트워크는 지속적으로 공격받고 있고, 이용자 창작 콘텐츠 역시 저작권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구글, 페이스북 등 세계적 상업 플랫폼의 지속적인 확장과 이용자 콘텐츠의 전유 등. 10년 동안의 변화를 바라보는 벤클러의 입장은 어떠한지도 궁금해지는 부분이다. 물론 그의 책은 ‘미래 예측서’가 아니다. 때문에, 사회적 생산에 대한 그의 분석에 공감한다면, 그러한 가치를 지속시킬 수 있는 사회적인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일 것이다.

편집자주: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디엔에이법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내린 후로 노동자, 활동가에 대한 디엔에이 채취요구가 늘어 많은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검찰이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를 확장하려는 낌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족이나 성씨, 인종까지 검색하겠다는 것인데요, 가족이나 성씨를 통해 사실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를 확장하겠다는 계획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크지만 아직 국회나 일반 국민들은 이 제도의 문제점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검경이 범죄수사에 도움이 된다고 계속 홍보하고 있기도 하거니와 미드 등에서 보아온 멋진 과학수사 이미지에 우리가 너무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아무리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가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 하더라도 가족 검색의 인권침해를 둘러싼 논란은 세계 곳곳에서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엉뚱한 사람을 용의자로 지목한 미국의 한 사례가 가족검색의 문제점을 잘 보여주고 있어 번역 소개합니다.
번역 오류는 della 골뱅이 jinbo.net 으로 알려주세요.

마이클 어스리는 뉴올리언스의 젊은 영화감독으로 공포물에 재능이 있다. 그의 수상작 중에는 “살인기념품”이라는 제목의 작품도 있는데, 실제 살인과 폭력범죄에 관련된 수집품의 거래를 다룬 매우 어두운 작품이다.
주인공이 지하실에서 시체를 해부하는 “긴장해제”와 같은 단편영화 장면을 보면 , 어스리의 작품이 쓸데없는 폭력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아이다호폴스 경찰서에게 어스리의 작품경력은 명백한 용의자의 것이었다.
지난해 아이다호 시당국은, 엉뚱한 사람이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주장으로 전국 언론의 관심을 받았던 1996년 앤지 닷지 살인사건의 (새로운) 용의자로 어스리를 지목하였다.
이 치명적인 공격이 미스테리로 남은 것은, 범죄현장의 DNA가 전국범죄데이터베이스의 수백만 DNA 프로필의 어느 하나와도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은 여전히 닷지가 여러명으로부터 공격받았다고 믿고 있지만 전통적인 포렌식 검사는 이 18세 피해자의 시신에서 발견된 정액을 가진 남성을 찾아내는데 실패했다.

지난해 수사관들은 가족검색이라는 논란많은 기술로 선회했는데, 이 기술은 Y염색체에 초점을 맞춰 DNA를 분석하여 잠재적 용의자의 성씨를 식별하기 위한 것이다. 정액 샘플과 어스리의 아버지 – 마이클 어스리의 유전자 프로필 간에 유망한 “부분일치”가 나타났다. 이 결과는 이 젊은 여성의 살해 사건에 아버지가 관련되지는 않았지만 그의 친척 중 하나가 관여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강한 비난을 헤쳐나가며 계속 해온 high-profile (집중 조명받은??) 이 결과는 즉시 아이다호폴스 당국이 강한 비난을 받아왔던 고강도 수사에 새생명을 불어넣었다. 그러나 경찰이 아들 어스리를 의심하였다가 마침내 그를 살인 혐의에서 제외한 방식은 폭발적이고 – 점점 더 상업적으로 – 증가하는 DNA 검사로 인한 인권침해 논란을 낳았다.

미시시피 잭슨 외곽에 살고 있는 아버지 어스리는 자신의 DNA가 그런 상황에 처한 것은 몰몬 교회가 후원한 프로젝트 때문이라고 말한다. 몇 년 전 이 교회 신자들은 DNA 시료를 소렌슨 분자족보재단에 제공했는데 이 비영리기관의 포렌식 장비들을 세계최대 상업적 족보기업인 Ancestry.com이 인수했다.
언론사 “뉴올리언스 옹호자들”지가 입수한 재판 기록에 따르면, 지난 여름 Ancestry.com 은 어스리의 이름이 소렌슨 Y염색체 데이터베이스에서 “보호”받는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제공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았다. 이 새로운 단서로 경찰은 어스리 가족의 5세대 가계도를 그렸고 용의자를 3명으로 압축했다.
수색 영장 집행 결과 단 한 사람, 뉴올리언스 영화감독만이 그럴듯한 의심의 틀에 들어맞았다. 36세의 어스리가 아이다호와 관련이 있었고, 사립대학을 다니는 2명의 여자형제들은 범죄현장으로부터 25마일 가량 떨어져 있었다.
게다가 어스리의 페이스북 친구들 몇은 아이다호에 살고 있었다. 또 경찰은 수색영장을 청구할 때 어스리의 단편영화들이 전반적으로 “살인들을 다룬다”고 언급했다.
아이다호폴스 경찰서의 제임스 호프만 경사는 “정황 증거들이 모두 맞았었습니다”고 말한다. “그는 정말로 좋은 후보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전에도 그런 적이 있기는 합니다.”

* 긴장의 나날들
12월 수사관들은 뉴올리언스로 출장을 갔다. 치안판사를 설득하여 어스리에게 대조를 위한 DNA를 제출할 것을 명령하는 수색영장에 서명하도록 했다. 약 한 달간 어스리는 검사 결과와 무관하게 구속되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긴장 속에서 살았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회상했다. “저는 한참 동안 개와 함께 집에 앉아서, 이 사람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와 짖어대는 개를 쏘지 않을까 걱정했어요.”
1월 13일, 어스리는 호프만 경사로부터 고대하던 이메일을 받았다. 그의 DNA가 닷지 살인현장의 정액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호프만 경사는 전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막다른 길이 아니길 바랬는데, 결국 그랬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아이다호폴스 경찰이 어스리로부터 DNA를 채취할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옹호한다. 그러나 어스리의 경험은 프라이버시권과 공익 간의 민감한 균형 문제를 제기한다.
“이런 상황이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DNA 검사로 시달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반적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족보학자인 주디 러셀 변호사는 법률 족보학 블로그에 이렇게 썼다.
Ancestry.com 은 얼마나 자주 범죄 수사를 위한 법원 명령을 받는지, 보호중인 유전 정보를 식별하라는 수사기관의 요청에 저항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가족검색에 대해 저술한 적이 있는 뉴욕대학 로스쿨 에린 머피 교수는, 수사기관이 수사 단서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기관의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쓰지 않고 소렌슨과 같은 공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 것은 어스리 사례가 처음이라고 말한다.
“수사기관들이 완전히 합당한 단계들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진짜 빅브라더 국가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DNA 검사 회사들, 그리고 사람들이 장애 없이 그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유하는 데 따른 폐단입니다.” 머피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 논쟁적 기술
가족검색은 범죄자를 식별하는데 주로 쓰이는 전통적인 DNA 검사와 다르다. 가족검색에서는 부분일치의 수 – 유전자 프로필이 몇몇 보편 “대립 유전자”나 유전자 변이형을 공유하는 것 – 가 강력할 수 있다.
어스리 사례에서 호프만 경사는 소렌슨 데이터베이스 수색에서 41개의 부분일치를 발견했다. 처음에 이름이 가려져 있었음에도 가장 강력한 일치자가 35개 중 34개의 대립 유전자가 일치한 아버지 어스리였다. 유타주에 있는 소렌슨 포렌식 연구소는 이를 “예외적으로 좋은” 경우이고 용의자와 관련된 가까운 가족을 나타낸다고 여겼다.
수사기관의 가족검색은 십여년 전 영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영국은 2003년 크레이그 하만 사건 때 이 기술을 도입했는데, 하만은 달리는 차의 바람막이창을 통해 벽돌을 집어던졌다가 다른 운전자에게 치명적인 심장마비를 일으켰다. 영국 당국은 벽돌에서 발견된 DNA – 하만의 혈액 – 와 국가범죄자데이터베이스 간에 직접적인 일치를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주변 지역 거주자에게서 유사한 이십 여개의 유전자 프로필을 발견했고 그 중에 하만의 형제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혈액 샘플과 가장 근접한 부분일치를 보였다. 추가적인 조사가 수사관들을 하만에게 이끌었고 그는 DNA 를 제공하고 결과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범죄를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는 가족검색의 가장 널리 알려진 경우가 악명높은 그림 슬리퍼 사례이다. 2011년 로스앤젤레스에서 연쇄살인자 로니 프랭클린이 10건의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당국은 범죄현장 증거물과 당시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수감되었던 프랭클린 아들의 DNA 간에 유사성을 발견했었다.

공적 논쟁은 대체로 FBI의 혼합 DNA 색인 시스템과 같은 수사기관 데이터베이스의 사용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
지지자들은 가족검색이 미제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찰을 위한 무해한 방식이라고 주장한다. 가장 근접한 부분일치는 수사관들을 용의자의 가족 구성원에게 이끌 수 있는데, 이들의 DNA 프로필은 (과거 다른 사건으로) 형이 확정되었거나 구속된 적 있는 가족들과 매우 유사할 것이었다.
머피 교수와 같은 회의론자는, 기술(적 발전으)로 인해 체포된 형사피고인에게 DNA 시료 제출을 강제하면서 정부가 구상했던 기능 외적으로 DNA 검사가 급격하게 확대된다고 경고한다. 많은 주에서 수사기관의 가족검색을 규율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반면, 메릴랜드주는 명확하게 가족검색 실시를 불법화하였다.
루이지애나주에서는 수사기관의 가족검색이 대단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경찰 대변인 더그 카인 경감은 루이지애나 주경찰 범죄연구소가 그러한 검사 방법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 문제가 여기서는 다른 주에서처럼 논쟁거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카디아 범죄연구소 케빈 아도인 소장은 이렇게 말한다. “(가족검색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추구되거나 요구받고 있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머피 교수가 지적했듯이 어스리의 경험은 수사기관 데이터베이스의 가족검색과 다르고, 아버지 어스리가 족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자신의 DNA를 자발적으로 등록한 것이었다. “그렇다고 소일거리 목적으로 자신이 보낸 DNA 면봉이 수년 후 자신의 아이들을 취조실로 이끌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고통받지 않을 거란 뜻은 아닙니다.”라고 머피 교수는 지적한다.
“이 사례는 소비자 유전자검사 회사, 공공 유전자정보 보관소, DNA 가족검색, 수사기관이 유전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일반적인 수준 등에 대한 심각한 프라이버시 우려사항 몇 가지를 뚜렷하게 보여줍니다.”라고 머피 교수는 말한다.

* 뜬구름 잡는 의심
12월 초 전화를 받았을때 어스리는 미시시피의 부모를 방문 중이었다. 전화 상대방은 자신이 뉴올리언스 수사관이라고 밝혔고 시립공원 뺑소니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스리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동행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 제 차의 사진 몇 장을 찍기를 바란다고 말했어요.”
아무것도 감출 것이 없었기에 어스리는 수사관을 만나는 것에 동의했다. 뉴올리언스에 돌아오자 그의 집 문 앞에는 아이다호폴스 경찰서의 형사 두 명을 포함해 세 명의 수사관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스리에 따르면 다른 한 사람은 연방요원이었다.
수사관들은 어스리를 슈퍼돔 옆의 어떤 건물 13층으로 데려갔는데 반투명 거울이 있는 취조실이었다.
“그들은 저에게 사실 뺑소니 사건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저의 아이다호 여행에 대해 알길 원했어요.”
19세 무렵에 세 명의 친구들과 스키 여행을 간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어스리는 수사관들의 관심이 불쾌하게 느껴졌다고 한다. 어스리가 아이다호폴스에 발을 들여놓았던 적이 있었는지 기억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조자들은 그가 친구들을 태우기 위해 아이다호 렉스버그로 운전해 갔을 때 아이다호폴스를 지나갔음에 틀림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취조 말미에 연방요원이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왔다. 그 수사관이 그에게 들러붙어 입 속에 기다란 면봉을 들이밀었을 때 마침내 그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모든 경험의 거의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그들이 ‘우리는 이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마이클 어스리, 당신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수사관들이 어스리를 집에 데려다 주었을 때 “몇 분간 보도에 멍하니 서 있을 수 밖에 없었”다고 그는 말한다.

그는 단편영화 “살인기념품”을 공동연출했던 친구에게 전화를 했다.
“나한테 일어난 일을 믿지 못할 거야.” 어스리는 친구에게 말했다.
친구가 온라인으로 “아이다호폴즈 미제 살인사건”을 검색하고 그 취조가 닷지 살인 사건과 관련 있다는 것을 알아내는 데에는 30초 밖에 걸리지 않았다.

* 문제를 감당하는 방식
취조받았던 때로부터 수 주가 흐르는 동안, 어스리는 그의 가족 중 다른 누가 – 사촌이나 만난 적이 없는 먼 친척일수도 있다 – 살인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궁금했다고 한다.
널리 알려진 포렌식 족보학자 콜린 피츠패트릭 씨는 35개 중 34개의 부분일치는 정액 제공자가 어스리라고 “거의 100퍼센트” 지시한다고 말한다. 그녀는 당국에 그 가족 혈통을 좀더 면밀히 조사할 것을 제안한다.
가족 혈통 내 “입양이나 사생아로 인해 어스리가 아닐 가능성이 아주 적게 있지요.”라고 그녀는 지적한다.
닷지 사건에 대해 연구해온 보이시 주립대학 그렉 햄피키안 교수는 부분일치에 깊은 인상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수색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그는 경찰에서 불상의 용의자와 아버지 어스리는 “아마도 3대나 4대 범위 안에” 있다고 말했다.
정자 제공자가 어스리 가족의 다른 누가 아닌지 경찰의 생각을 묻자, 아이다호폴스 호프만 경사는 “지금까지는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가능한 모든 것을 수사 중입니다.”라고 말했다.
어스리는 그가 경험한 일이 프라이버시 침해라 생각하며, 특히 그의 아버지의 DNA가 교회에서 후원하는 행사에 제출됐던 것이란 점에서 더욱 나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또한 어스리를 대담하게 만들기도 했다. 그는 그가 알고 있는 최선의 방법대로, 닷지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 노력 중이다.
그는 광범위한 사회비판을 받았던 크리스토퍼 탭의 유죄판결 사건을 조사하며 다큐멘터리 작업 중이다. 탭은 닷지 살인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저는 이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껴요. 왜냐하면 제가 강제적으로 연루되었거든요.” 어스리는 말한다. “앤지 닷지를 죽인 진짜 범인은 감옥에 들어가야 마땅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