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201412

어느덧 2014년도 저물어 갑니다. 올해는 여러 비극적인 사건으로 없는 사람들을 힘들게 한 날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춥고 높은 곳에서 농성하시는 분들도 계시구요.
정보인권으로 연대하는 진보네트워크센터, 2014년에도 열심히 활동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 정보인권이 위기에 처할수록 정보인권을 외치는 목소리가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도 희망이 더욱 빛날 것이라는 믿음으로 2015년을 맞았으면 합니다. 새해에도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대량 개인정보 유출 대응

올해 1월 발생한, 1억 건이 넘는 금융개인정보의 대량 유출 사고는 우리 사회의 부실한 개인정보보호 체제에 기인합니다. 개인정보 공유로 인한 이익은 큰 반면, 이를 보호하는 비용이 작으니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진보넷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안으로 주민번호 체제개편, 금융지주회사 내 정보공유 금지, 소비자 집단소송제도, 공인인증서 의무화 폐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를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금융지주회사 내 개인정보의 공유가 일정하게 제한되었고, 공인인증서 의무화는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분쟁조정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돼 그 역할이 강화되었고, 주민번호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CCTV 대응

CCTV 감시는 갈수록 고도화되어 갑니다.
안전행정부는 법적인 근거도 없이 CCTV 통합관제센터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는 경찰의 책임과 감독 하에 운영이 됩니다. 2014년 10월 27일에는, 차량방범용 CCTV와 수배차량검색시스템을 통해 연간 1억건에 달하는 차량 번호가 무차별적으로 수집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강정, 밀양, 세월호 등 집회 시위 현장을 CCTV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진보넷은 CCTV가 수사기관에 의해 사찰과 감시의 목적으로 남용되는 것을 고발해왔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제도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동네 촛불과 세월호 타임라인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58분, 476명을 태우고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였습니다.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을 완전히 놓치며 대한민국호도 함께 침몰하였습니다.
수많은 언론 보도, 검찰의 수사와 재판, 국회의 특조 등이 있었지만, 200여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우리는 세월호가 왜 진도에 가라앉았는지 정확한 진상을 알지 못합니다. 세월호의 침몰과 구조 실패의 책임 뿐만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원인을 명백히 밝혀낼 때까지 우리는 세월호를 잊을 수 없습니다.
진보넷은 ‘우리동네 촛불’ 사이트를 만들어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촛불집회 현황을 공유하도록 하는 한편, 그동안 세월호와 관련하여 공개되었던 자료를 토대로
타임라인으로 재구성해보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모니터링

진보넷의 오랜 투쟁의 결과로 2011년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 시행되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심의 권한 만을 갖고 있을 뿐, 여전히 개인정보 주무부처는 안전행정부입니다. 개인정보 침해를 구제하고, 올바른 개인정보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진보넷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도록 감시하기 위해 설립 이후 꾸준히 회의를 참관하며 모니터링을 수행해왔습니다. 또한, 정보공개 소송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좀 더 투명성을 갖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계 인터넷 거버넌스에 참여

인터넷의 규칙을 누가, 어떻게 정할 것인가하는 인터넷 거버넌스는 여전히 세계적인 논란거리입니다.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과 기업, 시민사회, 기술계 등 다양한 당사자의 참여에 기반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23-24일, 상파울루에서 개최된 ‘인터넷 거버넌스의 미래에 대한 세계 멀티스테이크홀더 회의’(넷문디알)는 인터넷 거버넌스 원칙에 대한 다자간 합의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진보넷은 넷문디알 회의에 한국 시민사회의 의견을 제출하고, 9월에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인터넷거버넌스포럼에 참여하는 등 세계 인터넷거버넌스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주민번호, 이제는 바꿔봅시다!

올해 1월 발생한, 1억 건이 넘는 금융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만능열쇠’로서의
주민번호의 문제점이 널리 인식되었습니다. 진보넷이 지난 십여 년동안 제기해왔던 주민번호의 문제가 이제 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진보넷은 민병두, 진선미 의원을 통해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한편, 주민번호를 바꾸자 온라인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해외 주요 국가에서 어떠한 식별번호를 사용하는지 실태를 조사하였고,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하는 국내 법률을 분석한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8.7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되어 이제 법령에 근거가 없이는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못하게 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주민번호 체제의 전면 개편을 요구하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더 늦기 전에 주민번호를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번호체계는 생년월일, 성별, 출신지를 포함하지 않는 무작위 일련번호로 바꾸어야 합니다. 주민번호의 수집과 이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다른 사회영역에서는 납세자번호나 사회복지번호와 같은 ‘목적별 번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사회운동의 든든한 버팀목, 소셜펀치

‘소셜 펀치’는 사회운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시민 누구나, 어디서나 전자결제를 통해 후원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온라인 후원 플랫폼입니다.
2011년 11월 개설한 이래, 현재까지 13,000명이 넘는 분이 총 4억원이 넘게 후원해주셨고, 이제 조만간 5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나 자본에 비판적인 사회운동이 그들의 지원금에 의존한다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사회 변화를 위한 운동 기반은 시민 스스로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후원도 참여입니다.
의미있는 사회운동 프로젝트라면 개인이든, 단체든 후원함을 개설할 수 있고, 누구나 회원 가입 없이 실시간 계좌이체, 신용카드, 핸드폰을 통해 후원할 수 있습니다.

카톡 압수수색과 사이버사찰에 맞서 대응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의 카카오톡 압수수색 폭로는 큰 사회적인 충격을 주었습니다.
단지 정진우씨와 같은 단톡방에 있었다는 이유로 수천 명의 개인정보가 싹슬이 자료 제공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지요. 정보가 압수된 문제의 단톡방들은 철도, 유성, 밀양, 재능, 삼성 등 우리 사회 다양한 투쟁의 현장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공간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광범한 사찰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국내 메신저 서비스에 대한 불신이 확대되며 소위 ‘사이버 망명’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폭로를 넘어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권단체들은 공동으로 ‘사이버사찰 긴급행동’을 구성하고, 통신 사찰을 금지하기 위한 ‘사이버사찰 금지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2월 23일, 피해자들은 위법한 카카오톡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대하여 국가와 다음카카오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헌법소원도 제기하였습니다.

올해 8월 7일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으로 이제 주민번호 수집이 좀 줄어들었다고 느끼시나요?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천여 개가 넘는 법령에서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법이나 시행령도 아니고 고작 서식을 통해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주민번호의 수집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을 통해 주민번호 수집을 합리화하는 수단이 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민번호 수집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진보넷이 현행 법령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결론은? 굳이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지요. 유사한 경우에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 등 기준도 명확하지 않았구요.
연구를 진행하면서 든 생각은… 주민번호를 통한 신원확인, 이 강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민번호 수집 법령에 대한 검토보고서에 그 고민을 담았습니다.

지난 8월 정부가 국회에 조속처리를 요구하며 대국민담화문까지 발표한 30개 민생법안이라고 있습니다. 다분히 세월호 유가족와 야당에게 특별법 합의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 보였지요. 그 30개 중에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긴 이름의 법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으로 창조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이 법안이 최근 전국민이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더군요. 더구나 그 서비스 기준을 국정원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진보넷은 경실련 등 여러 단체들과 함께 반대 입장을 발표했었습니다. 9월에는 국회에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12월 3일 국회 상임위에서 이 법안의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야당 공술인으로 진보넷 운영위원인 오길영 교수와 장여경 활동가가 참여했구요. 다행히 클라우드 법안의 문제점에 대하여 야당은 물론 여당도 공감하는 분위기 속에 공청회를 잘 마쳤습니다.
국가정보원의 국내정치 개입 사건으로 인하여 정보기관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신뢰가 위기에 처하고 제도적 대책이 미비한 상황에서, 클라우드컴퓨팅 환경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개입은 이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저해하고 많은 우려를 낳을 것입니다. 이용자들이 믿을 수 있고 이용자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2,368명. 드디어 확인되었습니다.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는 지난 9월 18일 본인의 카카오톡에 대한 압수·수색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압수수색된 자료가 재판에 제출되지 않아 그 정확한 대상과 규모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본인과 같은 카카오톡 방에 있었던 3천 명 정도가 압수수색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한다면서 왜 재판에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까요? 정진우씨는 형사재판에서 부단히 문제를 제기하였고, 11월 27일 공판 직전에 이르러서야 검찰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사자가 그때 처음으로 카카오톡 압수수색의 정확한 규모와 대상을 확인한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정진우씨와 같은 단체 카톡방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싹슬이 자료 제공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들 중 대다수는 정진우씨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세월호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을 물으며 청와대 앞에서 집회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정 부대표가 구속되고, 그의 카카오톡을 무리하게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의 개인정보와 민감한 대화내용이 제공된 것입니다.
최근 경찰에서 다음카카오의 이석우 대표를 소환 조사하고 검찰에 송치하면서 많은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공안당국은 카카오톡 감청 불가 사건을 부풀리며 감청설비 구비 의무화를 내용으로 한 서상기법안을 통과시켜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려 합니다. 그러나 사이버사찰 협조를 둘러싼 검찰과 다음카카오의 공방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배제되어 왔습니다. 정진우씨의 사례는 국가와 공권력이 국민들을 어떤 식으로 사찰하려 하는지 그 실태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입니다. 개인들이 나누는 정치적, 개인적 대화까지도 감시하는 사이버 사찰은 우리 시대 민주주의가 처한 현 실태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입니다. 정진우씨 본인은 물론이고 혐의사실과 무관하게 수천의 시민들이 겪어야 할 인권침해를 묵과한다면, 사이버사찰은 국민들의 일상 곳곳으로 파고들 것이며, 민주주의는 더욱 파괴될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메신저 사찰에 침묵하지 않고,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우선 위법한 카카오톡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대하여 (1)국가와 다음카카오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2)헌법소원도 제기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적법하게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 대한 (3)헌법소원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쌍용차 해고자, 건축 노동자, 교회 집사, 대학생, 인권단체 활동가, 정당 당직자, 노동조합 간부 등 다양합니다. 특별히 언론인으로는 김용욱(인터넷언론 참세상), 최하얀(프레시안) 기자가 소송에 참여하였습니다.
감시와 사찰에 저항하는 당사자들의 싸움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지와 연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