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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으로 전국민 차량정보 추적한 경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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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7일 진선미 의원은 지난해 민주노총 철도노조 파업 당시 경찰이 차량번호자동판독기를 이용하여 철도 노동자를 추적한 사실을 공개하였습니다. 당시 경찰은 철도 노동자의 가족 명의 차량의 운행 내역을 최장 6개월치까지 조회하였습니다. 수배자와 뚜렷한 관련성이 없는 주변 인물에 대해서까지 무분별하게 차량운행 정보를 조회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이 시스템이 전국민의 모든 차량정보를 무기한 수집저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자신의 차량정보가 자동적으로 수집되어 곧바로 경찰에 저장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수배차량검색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문: 수배차량검색시스템이 어떤 것입니까?
문: 무엇이 문제인가요?
문: 경찰청이 도입한 취지는 ‘범죄수사 골든타임’을 확보하겠다는 거겠죠. 도움이 될까요?
문: 범죄예방을 위해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문: 경찰에서는 개인정보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 접속자의 로그 기록을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제어장치를 갖췄다는 입장입니다. 실효성이 있을까요?
문: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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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훈민 |
사이버 사찰을 금지하기 위한 행동을 시작합니다 |
10월은 카카오톡 압수수색 기자회견으로부터 시작하였습니다(1일). 저희가 처음 정진우씨의 카카오톡 압수수색검증 사실을 알게 되었을때 놀랐던 것은, 경찰이 세월호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집회시위했다는 이유로 무려 40일치 되는 메시지와 그 상대방 정보를 싹 쓸어 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카카오톡 압수수색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과거에도 몇번 범죄 수사에서 수사기관이 입수한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 심심치 않게 언론에 흘러나오곤 했습니다. 최근에는 5월 세월호 관련 집회시위 참가자에 대한 카카오톡 압수수색 문제가 잠시 논란이 되기도 하였지요. 이번에 알려졌다시피 지난해 철도파업 관련하여 많은 노동자들이 카카오톡이나 밴드를 압수수색당했고, 교사들은 세월호 시국선언과 관련하여 밴드를 압수수색당하기도 했습니다. |
by 바리 |
안전행정부, 주민등록번호 개선 의지 있나? |
지난 9월 29일, 안전행정부는 ‘주민등록번호 개선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공청회에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오병일 활동가가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이 공청회는 그야말로 형식적으로 진행되어 안전행정부가 진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게 했습니다. |
by antiropy |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 개최 |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가 10월 20일부터 11월 7일까지 3주동안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ITU는 전기통신 표준이나 주파수 분배 등의 역할을 하는 UN 산하 기구입니다. 전권회의는 4년마다 개최되는데, ITU의 전반적인 전략을 결정하고 고위급 임원을 선임합니다. 그러나 ITU회의와 관련하여 국내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를 하고 있지만, ITU 회의가 한국의 발전한 정보통신을 세계에 소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든가, ITU의 고위급 임원에 한국이 얼마나 진출할 것인가(이번 회의에서 이재섭 카이스트 연구위원이 ITU 표준화총국장에 당선되었음) 등에만 관심을 두고 있고, ITU의 주요 쟁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기사는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
by antiropy |
CCTV, 세월호 특별법을 촉구하는 집회들을 감시하다 |
지난 8월 22일 세월호 유가족은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청운동사무소 농성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농성이 시작된 8월 22일 18시 이후 청운동사무소 앞에 설치된 CCTV가 제자리로부터 회전하여 8월 24일 19시 경까지 약 49시간 동안 유가족 농성장을 집중 감시하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이 CCTV는 청와대(대통령경호실)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논란이 확산되자 청와대는 “대통령이 주로 지나다니는 차로의 교통관리와 차량공격 등에 대비하기 위해” 설치운영해 왔다고 언론에 해명하고 CCTV를 원위치시켰습니다. |
by 바리 |
2014-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