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네트워커

한국 정치에 본격 등장한 인터넷의 힘… 민주주의로 이어질까{/}인터넷과 민주주의

By 2004/05/12 10월 29th, 2016 No Comments

좌담

장여경·깅참균

강원택(이하 강): 정치적 의사표현의 방식이 달라졌다. 인터넷이 이 부분에서 큰 기여를 했다. 과거에는 개인적인 수준에 머물거나 술자리에서 의견을 나누고 끝나는 정도였지만, 인터넷이 등장한 이후에는 적극적인 의사 표현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른 사람들이 내용을 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퍼서 전달하기도 한다. 댓글을 다는 형태로 여론이 형성되고, 중요한 사회현상에 대한 의사표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김양은(이하 김): 다른 나라를 보면 여러 가지 오프라인상의 시민활동이 이루어져 온 반면, 한국사회는 공동체 중심적이고 국가 중심적인 형태로 시민사회가 존재해 왔다. 그런데 인터넷으로 인하여 개인이나 시민사회의 운동이 폭발하게 되었다. 인터넷이 등장하기 전에는 언론, 즉 매스미디어가 닫혀 있었는데, 인터넷이 대안언론으로 등장한 것이다. 속에 담고 있던 생각을 풀어놓을 수 있는 공간들이 생겨났고, 그런 공간들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개인적인 의사표현을 넘어서 여론까지 이끌어 가게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 말한다

강: 정당이나 시민단체 활동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다. 서구의 경우 정당이 대중을 조직하고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해 왔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기존의 정당 체제가 보수주의적이고 지역 중심적이기 때문에 표현되지 못한 욕구들이 시민사회운동이란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 인터넷도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본다. 사람들의 이해와 요구가 다양한데 언론에서도 표현되지 않고 정당 정치에서도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다. 그런데 인터넷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매체가 의사전달과 규합을 조직해내는 효율적인 수단으로 작용을 하면서, 의사표현과 조직, 즉 정치참여의 길과 가능성을 훨씬 더 많이 열어주는 기폭제가 된 것이다.

김: 최근에 인터넷과 정치과정에 대해 연구 조사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가?

강: 지난 대선 이후 인터넷의 정치적 기능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었다. 먼저 선거운동의 수단으로 인터넷이 어떤 기능을 했는가를 질문해 보았다. ‘후보 홈페이지를 방문한 후 지지 여부를 결정했느냐’고 물어보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정치적 관심 정도와 함께 조사했더니 이미 정치적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후보 홈페이지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미 지지후보를 결정한 상황에서 정보를 얻기 위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인터넷의 영향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측면에서 인터넷이 완전히 새로운 정치적 경향을 만들어냈다는 식의 언론보도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

김: 기존의 매스미디어들은 인터넷이 마치 지금의 문화를 모두 이끌어 가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인터넷은 도화선일 뿐이다. 인터넷을 통하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는 신화를 만들어 내는 것은 오히려 매스미디어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몸짱, 얼짱 신드롬이다. 인터넷 세대인 10대나 20대는 굉장히 감성적이고 일시적인데, 매스미디어가 이것을 대중화시키고 인터넷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물론 인터넷이 여론을 형성하고 정보를 공개시킴으로써 정치참여의 길을 만들어 준 것은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다. 탄핵시위나 촛불시위에 실제로 참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매스미디어가 네티즌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다 보도했던 데에도 있다. 자신이 비춰지고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영상세대들의 특징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과거의 아픔을 보고자라지 않은 세대들이 무언가 의사를 개진하면 간단하게 이슈화되고 그것이 대중의 전반적인 의사인 것처럼 매스미디어에서 피드백이 오니까, 이 과정 자체를 즐기고도 있다. 이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인터넷이 다양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매스미디어나 정치일각에서 자신들의 논리로 획일적인 흐름으로 만들어 가는 듯한 소통구조가 걱정되는 것 뿐이다. 이렇게 가다 보면 텔레비젼이 특히 미국의 미디어 정치 시대 때 만들어냈던 희화화라든가 대중이 이슈에 끌려 다니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매스미디어가 인터넷에 대한 잘못된 시각이나 정치이슈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가속화시킬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인터넷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강: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디다 호소를 하겠느냐’는 질문을 던졌더니 젊고 인터넷 사용이 빈번한 사람들일수록 인터넷에 직접 띄우겠다고 답했다. 정당이나 국회의원을 찾아가겠다는 답변은 가장 낮게 나왔다. 즉 정당중심의 대의제가 우리의 경우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인터넷의 사회적 이슈화 기능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 의제 설정의 경우 과거에는 대형 언론사의 간부들이 문지기(gate keeping) 역할을 하면서 이슈화시킬 것과 아닌 것을 골라냈는데 그런 독과점 체제가 과거에 비해 굉장히 약해졌다. 누구나 글을 띄우고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 수만 있으면 이슈화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김: 그런 측면에서 국회의원 홈페이지에는 아직 소통구조가 부족하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노사모 류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갖는 것이 최근의 추세인데 자기 지역구 주민에게 충실하기 보다는 노사모와 같은 스타 팬덤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오히려 필요한 경로는 만들어 놓았다가 없애는 경우가 많다. 토론방이라거나 민원제안방을 만들었다가 최근엔 이런 구조들을 축소해 가는 것이다. 인터넷을 통해 유권자에게 다가가는 방법을 잘못 생각하고 있다. 형태로 가면 인터넷의 정치는 텔레비전 정치가 만들어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이미지로만 남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생긴다.

인터넷의 댓글에는 토론이 있는가?

강: 모든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가질 만큼 ‘노사모’에 흥미로운 점은 있다. ‘정당은 안되는데 왜 노사모는 되는가’ 하는 것이 요즘의 연구 주제다. 노사모 홈페이지를 보면 평소에는 여가 집단이나 다름이 없다. 모임을 하고 친목도 한다. 사실 서구의 정당조직이 역사적으로 그렇게 운영돼 왔다. 특히 노동자 정당 같은 경우에 노동자들에게 놀이터이자 정보와 정치적 해석을 제공하는 공간이자 교육 공간이었다. 노사모가 흥미로운 점은 예전에 정당이 했던 이런 역할이나 기능들을 홈페이지 안에 갖고 있다는 것이다. 노사모가 이념과 같은 객관화된 계기에 의해 모인 것이 아니라, 특정 정치인을 보고 모인 ‘팬’이라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지만 자발적 참여라는 것은 중요한 것이다. 정치인들이 이처럼 자발적인 지지자를 모으기 위해서 여론에 어필하는 정책에 좀더 신경을 쓸 수도 있다.

김: 여가 문화는 노사모 뿐 아니라, 전형적인 한국의 커뮤니티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다. 목적은 다양하지만 그 다음의 유대관계는 지역 모임도 갖고 여가 문화를 공유하면서 소속감이나 로열티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대통령이 된 후에도 노사모가 유지되는 것은 커뮤니티이기 때문인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노사모는 일차적으로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의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

강: 한편 인터넷은 감성적인 매체에 가까운 것 같다. ‘자신이 동의하는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집회를 하면 나가겠느냐’고 물었을 때 답변이 ‘가겠다’ 1/3, ‘안가겠다’ 1/3, ‘잘 모르겠다’나 ‘두고 보겠다’ 1/3 정도로 나눠졌다.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온라인에 들어갈 때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지만, 오프라인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다른 일을 포기해야 하는, 일종의 기회비용을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온라인 활동이 곧바로 오프라인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것이다. 한편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적절한 자극이 주어지면 행동화될 수 있다는 뜻이다. 감성적인 자극이 주어지면 오프라인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효순이 미선이 사건의 경우 민족주의라는 자극으로 촛불집회라는 오프라인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탄핵 사건의 경우도 비슷한 측면이 있다.

‘느낌이 오는대로’, 오프라인의 토론문화 온라인에 그대로 드러나

김: 제일 고민되는 점이 인터넷의 토론문화다. 인터넷에 토론문화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오프라인에서 기인한 것이다. 학교 교육과정에서부터 문제를 제기하거나 논리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구조가 없었다는 것이다. 과거의 지식은 절대불변의 것이고 받아들여지도록 강제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지식은 가변적이고 커뮤니케이션 속에서 만들어진다. 그러나 우리에겐 그런 지식에 걸맞은 소통 구조가 없다. 커뮤니케이션은 동등하게 일대일로 만나야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대방을 동등하게 존중하면서 잘 대화하지 못하는 것은 오프라인에서부터 그런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오프라인에 있기 때문이다. 정확하게 의사를 전달하고 논리적으로 반박하기 전에 익명성에 기대 감정적으로 폭언하고 명예훼손에 가까운 비하 발언을 하는 것이다. 즉 문제는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는 오프라인상의 커뮤니케이션 소통구조나 토론문화가 성숙되지 않았던 데서 기인하는 것이다.

강: 인터넷의 토론에 대해 배설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느낌이나 반응을 드러내고 싶은대로 표현하는 것이다. 신문에 칼럼을 쓰면 댓글이 붙는데 보는 게 쉽지 않다(웃음). 그런데 그 댓글들은 글 전체적인 주장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한 두 개의 표현을 문제삼는 것이 특징적이다. 즉 ‘느낌이 오는대로’ 표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정서적인 것이다.

김: 토론은 기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문제이다. 우리는 상대방과 어떤 식으로 대화를 나눌 것인가에 대한 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의 익명성이 줄 수 있는 감성적인 측면이 부각되고 커뮤니케이션에서 맥락이 상실되는 것이다.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은 전체적인 맥락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이해하려 하는데, 훈련이 안되어 있는 사람들은 맥락을 보기보다는 표현에서 특정 부분에 집중하고 단어와 같은 것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다.
즉 네티즌이 문화담론을 생산하는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얼마나 훈련을 받아왔는지, 한국사회 전체적으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의 문제를 고민해봐야 한다. 최근 인터넷이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이 엄청나게 큰 것은 사실이고, 항간에선 인터넷이 직접민주주의를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한다. 하지만 자기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방법,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인터넷으로 직접민주주의가 실현되거나, 다양성이 발현되는 등의 진화는 어려울 것이다.

인터넷이 대의제 민주주의를 대체할 것인가

강: 세대적인 측면의 문제도 있다. 80년대에서 90년대 초반까지의 학번들은 지나칠 정도로 이성적이고 진지했다. 그런데 90년대 중반 넘어가 탈정치화가 이루어지면서 정치적 토론이나 주요 정책 사안에 대한 관심이 이전보다 없어졌다. 인터넷의 토론 문화가 부족한 것은 정치적·사회적 현실에 대한 심각한 고민 자체가 과거에 비해 많이 줄어든 데 기인하는 측면도 있다.

김: 세대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인터넷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이중적 인식에 문제가 있다. 인터넷의 엄청난 가능성에 대해 기대하면서도 현실 속에서는 여전히 도구적으로만 활용하려 한다. 모바일과 위성과 같은 화려한 기술을 동원해 전자정부를 만든다고 해도 민주주의가 구현될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인터넷이 한국에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기여하려면 도구적인 관점을 버려야 한다. 사실 네티즌들이 만들어내는 것은 소통이다. 노사모도 소통이다. 정치적인 이슈로 만났지만 함께 즐기고 만들어가면서 개인들의 지향점을 커뮤니케이션하면서 힘이 생긴 것이다. 도구로서의 인터넷을 제공하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민주주의가 가까워질 것이다.

강: 인터넷이 가져온 긍정적 변화는 과거보다 정치적인 관심이나 참여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어떤 정치적 현상이나 정책 표현에 대해 자신의 의사를 직접 표현하고 공동체를 통해 집결한다. 사이버 정치 토론에 참여하거나 글을 읽으면서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받는 것이 사실이다. 의견의 표출이나 집단의 형성이 정치 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한데, 과거에 비해 정치참여에 들게 되는 비용이 줄어들었고, 정보획득이 쉬워졌다. 그만큼 참여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인터넷이 대의제 민주주의를 대체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인터넷이 건강한 대의제 민주주의를 만들어 가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과거에는 정치나 정책결정에 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경로가 신문 등 제도권 언론으로 대단히 제한되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정보가 왜곡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지금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토론방에 들어가 보면 흐름을 빨리 알 수 있다. 실질적으로 인터넷이 정책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정책 결정자들이 직접 의견을 청취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커다란 발전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기여인 것이다. 인터넷을 통한 피드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대의제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김: 지금의 시점에서 좀 더 발전을 고민해야 한다. 예컨대 총선 이후 탄핵정국이나 시위에 대해 정말로 피드백이 이루어졌나 하는 문제에 대해 평가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장치의 존재에 만족하는 수준을 벗어나야 한다.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했을 때 피드백 장치가 효과가 있을 것인가 여부의 문제, 그리고 인터넷을 익명성의 창구로 놓아 둘 때 어떤 과제들을 해결해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한다. 그래야 가능성을 더 큰 폭발력으로 연결할 수 있을 것이다.

강: 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인터넷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일수록 실명제에 반대하는 견해가 많았다. 개인적으로는 실명제가 제기된 배경에 공감하고 그런 표현들에 정치인들이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도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익명성의 폐해가 있지만, 인터넷이라는 매체는 편안하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도록 하는 데 가장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실명제가 경우에 따라서 논의 자체를 제약할 수도 있는 것이다. 정치적 피드백이 부담스러운 것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인터넷 실명제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무엇보다 국가가 나서서 시민활동의 표현이나 활동을 제약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

한국사회에서 인터넷은 갇혀있다

김: 최근 패러디에 대한 논란이 많다. 매스미디어에서는 패러디 풍자를 하더라도 은근히 해왔는데 네티즌은 그 사람 얼굴을 그냥 공개해 버린다는 것이다. 사실 네티즌 입장에선 숨겨도 다 아니까 대놓고 풍자하는 것이다. 잘못했으면 욕먹고 욕먹은 이유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것이 정치인의 역할이 아닌가.(웃음)

강: 글을 올리는 사람은 사적이라고 생각하고 글을 올린다. 하지만 그것이 갖고 있는 파괴적인 파급력이나 공공성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선관위에서 패러디와 관련하여 고심하는 것이 이해되기도 한다. 그러나 다소 관용해도 되지 않을까.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규제가 많은 것 같다.

김: 선관위의 우려는 상대편 후보가 그런 것을 비방의 도구로 악용하지 않을까 하는 점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 민주주의 발판을 만들어주는 힘이 될 것이다. 한국사회는 지금까지 너무나 닫혀 있었기 때문에 패러디가 이슈화되는 것인데 장기적으로는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

김양은: 사이버문화연구소 소장/순천향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강원택: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2004-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