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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년 타임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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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국내에서는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이 드러나고, 국제적으로는 미국 NSA의 대량감시가 폭로되는 등 국내외적으로 비밀정보기관의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비밀 정보기관에 대한 개혁없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이 보장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by antiropy |
국정원 때문에 안녕하지 못합니다 |
국정원의 선거개입 파문이 계속된 한 해였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끝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검찰은, 총장이 낙마하고 수사팀장이 징계되는 등 각종 정치적 압력에 노출되었죠.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 요원들이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국민을 상대로 벌인 공작이 낱낱이 드러난 데 이어 더 놀라운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국정원 요원들이 지난 대선 당시 트위터 사이트에서 2,653개의 계정을 개설한 후 주로 여당 후보를 지지하고 야당 후보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121만 건의 트윗을 배포했다는 것이죠. 시간관계로 분석을 마치지 못한 트윗도 2,091만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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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della |
2014년부터 모든 요금제에서 mVoIP 허용? |
지난 12월 4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2년 동안 논란이 되었던 (이하 트래픽 관리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2014년까지 모든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무선인터넷전화(mVoIP)를 허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by antiropy |
불건전(?!)한 검열기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지난 2013년 10월 3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인 그루브샤크(grooveshark.com)를 접속차단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11월 1일부터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더 이상 그루브샤크를 통해서는 음악을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침 현재 방심위는 “정보통신심의규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7일에는 이와 관련된 공청회가 열렸고, 진보넷과 참여연대, 언론인권센터는 함께 공청회장 앞에서 피케팅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요구는 명확합니다. |
by antiropy |
201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