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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대량감시로부터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UN 결의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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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가안보국(NSA)와 그 동맹국들의 정보기관에 의한 인터넷 대량감시는 전 세계 정부와 이용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국의 정보기관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최근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한국이 이들 국가들의 핵심 ‘도감청 파트너’ 역할을 해왔다고 합니다. 이들은 아시아의 해저 통신망을 이용해 도청을 수행했는데, 한국과 싱가포르가 그 핵심 조력자 구실을 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의 외교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대변인은 공식적으로 확인해줄만한 내용이 없다는 입장인데요, 이러한 침묵이 사실상 시인과 다름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만일 사실이라면 한국의 정보기관 역시 전 세계 시민의 인권을 침해해온 가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
by antiropy |
방콕에서 아시아 지역 APC 회원단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
진보통신연합(APC)는 진보넷과 같이 정보인권 운동이나 사회운동의 정보화를 지원하는 단체들의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입니다. 1990년에 설립되었으니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네트워크이지요. 2010년 12월 기준으로, 35개국의 50개 단체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대부분은 개발도상국의 단체들입니다. APC 회원단체들이 각 지역과 단체에서 정보인권 옹호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95년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협의적 지위를 얻는 등 국제적인 정보통신 운동도 이끌고 있습니다. 진보넷은 설립 당시부터 APC의 협력 단체로 활동을 해 오다가 2001년에 정식으로 가입하였습니다. |
by antiropy |
아시아 표현의 자유 워크샵 개최 |
아시아 지역 APC 회원단체 회의에 이어 ‘아시아 지역 시민 자유를 위한 표현의 자유 워크샵’이 개최되었습니다. 이 워크샵에는 지난 2011년 한국을 방문한 바 있던,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랑크 라 뤼도 참가를 했었는데요. 프랑크 라 뤼는 올해 4월 국가 감시가 표현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 등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한데 이어, 내년에는 선거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고서를 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워크샵은 그 일환으로 아시아 지역 인권 활동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이지요. 이번 워크샵에서는 인터넷에서의 정치적 표현에 대한 검열, 미디어 독점이 공정한 선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선거 여론조사의 왜곡 등 다양한 이슈들을 중심으로 아시아 각 국의 상황과 문제점에 대해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한국 역시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이용한 정치적인 비판에 대한 탄압,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선거시기 시민사회운동의 활동 제약,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 등 선거시기에 자유로운 정치적 표현을 가로막는 제도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에 발간될 프랑크 라 뤼의 보고서가 한국의 상황을 잘 반영하고, 또 국내 선거 제도 개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by antiropy |
2013-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