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port url(http://act.jinbo.net/newsletter/newsletter.css);
로비 단체들이 데이터 보호 제안을 끼워넣었다 (Ctrl+V)
|
---|
지난 몇 개월동안 와이어드지로부터 뉴욕타임즈에 이르기까지 모든 언론사들이 데이터 보호 개혁에 반대하는 극심한 로비 노력들에 대해 보도해 왔다. 유럽위원회 부의장인 비비안 레딩(Viviane Reding)은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제안된 규칙들이 지금까지 그녀가 경험한 최고의 공격적인 로비들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브뤼셀에서의 기업들의 이러한 로비 노력들의 많은 부분들은 단지 더 나은 데이터 보호 규칙을 막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미 존재하는 기준들을 오히려 약화시
유럽의회에 산업계 로비가 어느 정도로 이루어졌는지가 이제 ‘유럽 vs 페이스북’ 이니셔티브에 의해 드러나고 있다. 유럽의회에서 채택된 첫번째 위원회 의견서는 로비 문서의 제안들을 그대로 가져온(Copy and Paste) 문구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더 많은 정보들은 유럽 법안에 그대로 포함된 문구들을 모아놓은 사이트인 lobbyplag.eu에서 조만간 볼 수 있다.
‘국내 시장 및 소비자 위원회 (IMCO)’의 의원들은 아마존, 이베이 혹은 EU의 미상공회의소(AmCham EU)가 쓴 수정안을 채택했는데, 이는 유럽 시민의 이익과 프라이버시, 데이터 보호와 같은 유럽 시민의 기본권을 해치는 것이다. 기업 로비가 유럽 시민들의 목소리와 명백한 우려들을 현재 대체하고 있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아래는 유럽 의회의 의견서에 복제된 로비 문서들의 몇 가지 사례들이다.
“하나의 가격에 세개” 로비
많은 수의 거대 기업들이 그들 자신의 이름으로 많은 로비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똑같은 메시지를 다시 뿌리기 위해서 자신들의 무역협회를 동원하고 있다. 그리고, 데이터 보호를 위한 산업 연합이라는 아이러니한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그들은 똑같은 메시지를 다시 반복하기 위해서 자신들 협회의 협회를 만들고 있다. 세 세트의 메시지인 것이다.
|
2013-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