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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업체 반대 캠페인 http://i-pin.jinbo.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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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아이핀 전환하라고?
여러분이 가입해 있는 인터넷 사이트로부터 아이핀이나 휴대전화번호로 본인확인을 하라는 독촉 메일을 받으셨나요? 법률이 개정시행되면서 본인확인 방법이 변경된다는 설명입니다. 신용정보업체를 통하는 아이핀 제도는 주민번호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지난 2005년부터 정부에서 시행해온 정책입니다. 키사 아이핀 그러나 이러한 본인확인기관 정책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정보인권을 침해합니다.
사실상 강제되는 본인확인
사실 이번에 개정시행된 법 어디에도 아이핀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휴대전화 인증하라는 내용도 없습니다. 그럼 본인확인 하라는 메일은 왜 쏟아지는 것일까요?
이 법을 살펴보기 전에 다른 상황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이런 내용이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인확인제에 대한 위헌 결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번호로 본인확인을 강제하지 말고 익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문제는 똘똘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런 논의들을 아주 형식적으로 해석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본인확인은 괜챦겠군.”하고요. 어떻게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결국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사이트들에게 위헌 결정을 우회하고 인터넷 본인확인제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개별 인터넷 사이트들에게 주민번호를 제출하고 본인확인할 것을 강요당하다가, 이제는 본인확인업체들에게 주민번호를 제출하고 본인확인할 것을 강요당하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신용정보업체와 이동통신사가, 또다시 그 배후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본인확인제도가 폐지되었는데, 방송통신위원회가 본인확인기관을 운영하는 제도가 왜 필요한가요?
본인확인업체들은 빅브라더
지금 전국민 주민번호가 인터넷에 떠돌게 된 데에는, 주민서비스 목적으로 발급된 주민번호를 이런저런 인터넷 사이트들과 민간 기업들이 마구 수집하고 사용하도록 방치하고 때로는 독려한 정부에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유엔 인권이사회는 2008년 한국 정부에 주민번호를 공공서비스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수집이용하도록 하라고 권고했어요. 유엔 인권이사회 권고 다운받기: 권고내용 7번 그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대부분의 인터넷 업체들에게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키고 다만 정부가 믿는다는 업체 몇 곳만 국민의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이용하도록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본인확인기관 제도이지요. 그러나 숫자가 줄어서 상황이 좋아진 걸까요? 아니면 빅브라더가 탄생한 것일까요? 지난 연말인 12월 28일 대선의 여파와 송년의 분위기로 사람들이 들떠 있는 새,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로써 민간 본인확인기관은 아이핀을 발급하는 신용정보업체 3개(NICE신용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와 공인인증발급기관 5개(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코스콤, 금융결제원)과 더불어 11개로 늘었습니다. (일단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공 아이핀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자기들은 본인확인기관을 운영할테니, 본인확인을 할지 말지는 이용자의 선택과 자율이라고 말합니다. 이들 본인확인업체들은 내가 어떤 사이트에 가입했는지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어 초감시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KT에서 8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듯이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확인정보가 내부자에 의해 혹은 외부자에 의해 유출되거나 심지어 이들 업체들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이용되거나 판매된다면 인터넷 이용자들의 정보인권은 엄청난 위협을 받게 될 겁니다. 결국 본인확인기관 제도는 국민의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가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사적영역의 사업자들에게 보유할 수 있도록 합법화시켜주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입법조사처는 "본인확인기관의 활용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재차 심사숙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따끔하게 지적했습니다. 입법조사처 보고서 다운받기
결론을 지어 봅시다.
행동합시다
1. 본인확인기관제도 폐지를 요구합시다.
2. 꼭 필요하지 않은 본인확인을 요구하는 인터넷 사이트들을 모아 봅시다. |
by della |
진보네트워크센터 2013년 정기총회 개최 |
지난 2월 20일(수) 7시 30분, 진보교육연구소 강의실에서 ‘진보네트워크센터 2013년 정기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종회 대표님을 비롯하여 총 14분이 총회에 참석하셨고, 11분의 회원이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의결을 해주셨습니다. 진보넷 2012년 타임라인을 통해 2012년 사업보고가 이루어졌고, 2012년 결산보고도 통과되었습니다. 2013년 총회에서는 2년 임기의 새 임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이종회 대표, 김도형 감사, 그리고 현 운영위원인 김기중, 김명준, 신기섭, 이성우, 이은우, 김지성, 이동영, 이정훈님은 2년 더 임원직을 맡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민노씨, 이정환, 윤현식님이 새 운영위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아직 임기가 끝나지 않은 오길영, 김지희 운영위원을 포함하여 2013년 임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진보넷이 운영하는 네트워크 서비스의 비영리적 성격을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7조 5항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2013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도 별 이견없이 통과되었습니다. 2013년에도 정보인권과 사회운동 정보화를 위해 힘차게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
by antiropy |
2013-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