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port url(http://act.jinbo.net/newsletter/newsletter.css);
도서관에서 열람하는데도 저작물 사용료를 내라고? |
---|
(안)’을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우에는 얼마, 찜질방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얼마 이런 식이지요. 대해 사용료를 내라고 주장하지 않을까요? 도서관에 대한 사용료 징수는 도서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켜 궁극적으로 도서관 이용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 습니다. |
by antiropy |
나는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대통령입니다 |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는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를 법률안으로 만들어 19대 국회에서 발의하는 한편, 이를 공약화하여 각 후보에 제안하였습니다. 지난 10월 9일 개최된 2012대선 미디어 정책/공약 제안대회 <나는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대통령입니다>에는 문재인 캠프와 안철수 캠프의 대변인이 참석하여 공 약으로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이날 제안된 공약에는 진보넷이 주장해 온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할 강화, 과도한 저작 권 규제 폐지, 망중립성 보장 등의 의제가 포함되었습니다. 는 질의서를 발송하였는데, 추후 각 후보의 IT정책을 비교, 분석하여 공개할 예정입니다. |
by antiropy |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 |
장에서 소관부처장에게 질의하도록 독려하기도 합니다. 제출 거부 관행은 이대로 냅두면 안될 것 같습니다. |
by della |
진보넷 타임라인 <따오기> |
될 외쿡인들도 읽기 쉽도록~(타오지라고 읽을지도 모르지만-_-) 완전 귀엽기까지 합니다! |
by raputer |
유엔에서 논란이 된 한국 인터넷 표현의 자유 |
. 이 자리에서 한국의 여러 인권 문제가 지적된 가운데, 인터넷 표현의 자유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법조치를 했다며, 국제 기준에 맞는 법 적용을 보장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능을 독립기구에 이양하라고 콕 찝어 권고했어요. 심의위가 공정한 심의를 하고 있다고 뻔뻔하게 답변했어요. 단지 대통령의 이름을 빗댄 욕설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2MB18nomA 트위터 계정에 대한 국내 접속 전체 가 아직까지도 차단되어 있는 마당에 말이죠. 폐지하고, 1차 UPR 권고사항인 주민번호 민간사용 금지도 이행하기 바래~ |
by della |
소셜펀치! 용산참사 구속자 면회기금마련 |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
by antiropy |
2012-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