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 촉구 릴레이 1인시위

선거실명제 폐지 인터넷언론.시민사회단체

(인터넷언론 95개사, 인터넷기자협회, 한국인터넷지역신문협의회, 망중립성이용자포럼 10개단체, 언론개혁시민연대 41개단체,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등 – 11월12일 현재)

※ 문의 – 진보네트워크센터.02-701-7687, 언론연대.02-732-7077, 참세상 02-701-7112

[보도자료] 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 촉구 릴레이 1인시위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정보통신망법상의 인터넷실명제에 대해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는 여전히 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실명제 폐지를 국회에 권고하기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앞둔 현재 인터넷언론사 등에 본인확인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법안이 국회에서 심의조차되지 않고 있는 것은 여야 국회의원 모두의 책임입니다.

이에 인터넷언론사 및 시민사회단체는 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국회 정문 앞에서 매일 정오에 벌여나갈 예정입니다.

<1인시위 참가자>

– 11월 13일(화) : 이종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 11월 14일(수) : 전규찬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 11월 15일(목) : 장혜영 (망중립성이용자포럼 활동가)

– 11월 16일(금) : 김영홍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국장)

– 11월 19일(월) : 민노씨 (인터넷주인찾기)

– 11월 20일(화) : 이준희 (인터넷기자협회 수석부회장)

– 11월 21일(수) :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팀장)

– 11월 22일(목)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11월 23일(금) : 모동희 (한국인터넷지역신문협의회 사무총장)

* [성명서] 국회는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