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201206

검찰이 ‘기지국수사’를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난해 11월 민주통합당 대표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현장의 금품살포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주변 기지국에 신호가 잡히는 모든 통화내역을 제공받은 것입니다. 당시 취재를 하던 참세상 김용욱 기자 역시 그 장소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검찰에 통화내역이 제공되었습니다.
진보넷과 공익변호사그룹 ‘희망을 만드는 법’은 지난 6월 14일 김용욱 기자 기지국 수사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기지국수사는 그 실태가 2010년 처음 알려지면서부터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 왔습니다. 특정 시간대 특정 기지국에서 수발신된 모든 전화번호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기지국수사는, 아무런 범죄혐의가 없는 사람들의 정보까지 무차별적으로 제공해 왔습니다. 이런 저인망식 수사기법은 통신비밀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합니다.
광범위하고 수사편의주의적인 기지국수사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헌법소원을 응원해 주세요!

카카오톡이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인 ‘보이스톡’을 내놓자, SKT와 KT 등 통신사들은 산업발전, 이용자 편익, 국익 등을 저해한다며 서비스를 차단하는 한편, 요금인상을 할 수 있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사실 mVoIP 서비스 차단 문제는 이전부터 있어 왔었고, 이에 대해 진보넷과 경실련은 방통위와 공정위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통신사들의 mVoIP 차단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은 전병헌 의원실과 함께 <카카오톡 ‘보이스톡’ 논란과 망중립성>이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통신사들은 토론회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사회적인 토론을 계속 기피하는 모습인데요, 하긴 권력이 있는 자들은 논리가 딸려도 굳이 토론하고 싶어하지 않지요.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은 슬로우뉴스와 함께 망중립성과 관련된 컬럼과 웹툰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망중립성 문제가 조금 어렵게 느껴진다면 슬로우 뉴스의 컬럼과 웹툰을 방문해보세요~

진보넷이 참여하고 있는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는 올해 초 2012 정책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제1권 미디어 개혁과 시민의 권리 / 제2권 공공미디어와 미디어 균형발전). 이후 미디어법제개정연구 TF를 구성하여 19대 국회에 제출할 미디어 개혁 입법안을 연구해왔는데요.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는 7월 중에 대안법률들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23개 의제에 대해서 연구 중이며, 현재 11개 의제에 대해 연속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진보넷도 인터넷 행정심의, 통신비밀보호, 망중립성에 대한 입법 대안을 연구 중입니다. 19대 국회는 이런 노력과 목소리들을 경청하여 정보인권을 보장하는 제도 개선을 꼭 이루기 바랍니다.

유엔 회원국들의 인권의무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유엔인권이사회의 2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가 오는 10월 한국에 대해 실시될 예정인데요, 지난 2008년 1차 UPR 이후로 4년만입니다. 진보넷은, 유엔이 1차 UPR에서 주민등록제도와 주민번호를 개선하라고 권고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의 이행이 미진한 것을 비판해 왔습니다.
진보넷을 비롯한 5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NGO 공동보고서를 UPR 사무국에 제출하였고, 법무부는 정부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시민사회 간담회를 두 차례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간담회에서 공개된 정부보고서 초안은 정말 우리를 크게 실망시켰습니다.
특히 정부가 주민등록제도의 개선책으로 아이핀을 내세웠다는 사실은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민간 신용정보회사에 전국민의 주민번호를 집중시키는 그 아이핀을 말이지요! 정부에 인권개선 의지가 있긴 한 것인지 정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네요.

자원활동가도 있고 새 상근자도 들어오고, 오랜만에 보글보글하는 기술팀입니다. 상반기 내내 준비하고 하반기에 본격 시작될 이슈 페이지 기획은 ‘타임라인’부터 시작하는데요, 타임라인이란 사회운동 이슈를 한눈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연대기별로 소개하는 서비스입니다.
현재는 각각의 홈페이지 운영 툴에 쓸 수 있는 플러그인을 제작해 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에서는 구현했으니 어디에 가보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타임라인은 진보랩에서 그 기획과 진척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11일 청와대는 현병철 현 위원장을 다시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연임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현병철 위원장은 지난 3년 동안 정부의 눈치를 보며 국가가 저지른 인권침해에 대해 침묵하고 방조하여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비판을 받아온 인물입니다. PD 수첩 명예훼손 사건과 국정원의 박원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의견 표명을 부결시키고, 야간시위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한 의견 제출도 부결시키는 등 표현의 자유를 후퇴시킨 정부에 면죄부를 주었죠.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위해 농성하던 김진숙 씨의 긴급구제를 외면하는 등 인권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구요. 현병철 위원장이 또 다시 3년 동안 인권위를 망치고 우리사회의 인권침해를 방관하게 둘 수는 없습니다.
인권단체들은 <현병철연임반대와 국가인권위바로세우기전국 긴급행동>을 꾸리고 현병철 위원장 연임을 막기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오전 11시 30분 부터 12시 30분까지 국가인권위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릴레이 기자회견, 반대선언을 하고 있어요. 동참하실 회원님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jmk 골뱅이 jinbo.net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 두 권의 도서가 출판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권의 책에 대해 언론은 광고 게재를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삼성반도체로 대표되는 전자산업 직업병 문제와 노동권 문제를 이슈화시키기 위한 , 1인 1권 보급 운동을 전개하려 한다고 합니다. 진실을 알리기 위한 이들의 투쟁에 종잣돈을 모아주세요!

당연히 우리 모두 책도 사봐야겠죠 ^^ 언론이 광고하지 않아도, 우리 힘으로 베스트셀러를 만듭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