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201204

지난 4월 21일,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제안 발표 토크쇼 “반가워, 표현의 자유” 행사가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세찬 비바람을 뚫고 무려 백이십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했던 것은 대통령이 만들어준 기막힌 기억들 때문이라지요. PD수첩, 미네르바 … 계속된 사건들 속에서 표현 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사회 인권 보호 장치가 얼마나 취약 한지 알게 되었다지요. 
진보넷도 참여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는 2011년 6월 출범 한 이후 이번 토크쇼에서 23개 정책을 제안하기까지 숨가쁘게 달려 왔 답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제도를 국제인권기준에 맞도록 뜯어 고칩시다. 국가보안법부터 청소년유해매체물 논쟁까지 우리 사회의 인권 과제를 살펴보세요.http://표현의자유.kr

망중립성이란 통신사들이 네트워크의 트래픽이나 단말 등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망중립적인 운영은 인터넷의 혁신과 자유를 위한 기반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통신사들은 트래픽 증가와 수익구조 악화 등을 이유로 네트워크의 트래픽을 차별하려 합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무선인터넷전화(mVoIP)를 일부 요금제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한 것이죠. 이에 대해서 진보넷과 경실련은 KT와 SKT 를 방통위, 공정위, 인권위에 고발한 바 있구요.
그러나 최근 벌어지는 망중립성 논쟁에 이용자들의 목소리는 적절히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보넷, 경실련, 인터넷주인찾기 등은 망중립성을 옹호하고 이용자의 목소리를 내고자 ‘망중립성 이용자포럼 ’을 발족하려고 합니다.
5월 3일 발족식과 함께, 1차 포럼 ‘ 모바일인터넷전화 차단과 비용부담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가 개최됩 니다. 5월에는 망중립성 강좌도 준비하고 있어요~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유엔 회원국들의 인권의무 이행 상황을 검토하는 유엔인권이사회의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가 오는 10월 한국에 대해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에 53개 인권시민단체는 NGO공동 보고서를 4월 23일 UPR사무국에 제출하였습니다. 
진보넷도 이 보고서에 참여하여 ‘통신심의’와 ‘주민등록제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였는데요. 지난 UPR에서 유엔인권이사회가 한국정부에 “주민등록제도 재검토 및 주민등록번호를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엄격히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라고 권고했지만 한국의 인권상황은 오히려 후퇴하였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유엔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한국정부가 부끄럽기도 한데요. 이번에는 꼭 통신심의폐지, 주민등록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최근 수원 여성살인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GPS 위치정보 수집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같은 내용의 위치정보법이 국회에서 심사 중이구요.
진보넷도 유괴, 납치 등 긴급 상황에서 경찰이 위치정보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다만, 경찰의 자의적인 권한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해요. 사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GPS 위치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발생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본인 동의나 소방방재청과의 협약에 따라 현재도 경찰이 실시간으로 GPS 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구요. 그외의 경로로 경찰이 GPS 실시간 위치정보를 제공받으려면 법원의 영장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진보넷은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지만 해군을 비롯한 정부와 삼성물산, 대림건설에서는 발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강정마을 주민을 포함해 국내외 평화활동가들이 부당한 건설에 맞서고 있는데요. 4월 15일부터 인권활동가들도 강정마을 인권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강정에서 직접평화행동을 하거나,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정리하는 활동을 합니다.
응원해주세요. 인권지킴이 활동에 함께 하실 회원님도 대환영입니다! 소셜펀치 모금함에도 꼭 들러주시구요~

이슈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거나, 비쥬얼하게 보여줄 수 있는 툴을 만들려고 궁리 중인데요. 관심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호소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고 싶었지만, 시범 작업을 하다 보니 “이건 안 될 거야 아마…”하고 잠시 좌절하던 중이었습니다.
다행히 운영위원회를 통해 많은 아이디어를 받아서 다시 으쌰으쌰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쌍용차 추모위원회 홈페이지 제작하느라고 잠시 개발을 멈추었어요. 
연대는 생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