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표현의 자유: 유엔 인권이사회 고등판무관의 기조연설

편집자주: 2월 29일 제19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인터넷 표현의 자유에 대한 토론회(Panel Discussion on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on the Internet)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토론회에서 인권이사회 고등판무관인 나바네템 필에이(Navanethem Pillay)씨가 기조 연설을 통해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강력하게 옹호하고 인터넷 정책들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제안하여 주목받았습니다. *번역 오류는 jmk6 골뱅이 jinbo.net으로 알려주세요.

인권이사회 의장님, 훌륭한 토론자 여러분, 장관님들과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저는 인터넷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 토론회를 열게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패널과 사회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중요한 토론을 위원회에서 개최하게 된 것에 대해 빌트 외무장관께서 패널로 참석하신 스웨덴과 여러 공동주최자분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토론자분들은 준비된 서면을 읽기보다는 사회자가 제기하는 질문에 기반하여 의견을 교환할 것입니다. 저는 이처럼 활기차고 재미있고 참여적인 토론으로 이끌어줄 혁신적인 접근법을 환영합니다. 정부, 국가인권기구, 국제기구, NGO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은 전통적인 대중매체에 의해 준비되고 확산되는 것을 넘어 사람들이 정보를 받을 수 있는 필수적인 도구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인터넷은 사람들이 자신의 견해와 의견을 나눌 수 있고, 정보와 생각을 교환하고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와 요구를 표명할 수 있는 세계적이고 공적인 온라인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모든 이용자가 정보 제공자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독특한 특성으로 인해서 인터넷은 인권운동을 변화시켜왔습니다. 정부는 더이상 정보의 독점을 주장하며 통제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또한 용기있는 개인들이 인권을 요구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조직하고 지원하는데 얼마나 전략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지 목격해왔습니다. 인권옹호자들은 인권침해를 기록하고 그것을 실시간으로 전세계 청중과 공유하기 위해, 인터넷이 제공하는 시청각 능력과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능력을 일찌기 요구해 왔습니다. 이것이 반발효과를 야기하고 온라인 콘텐츠나 인터넷에 대한 접근을 지나치게 제한하려는 시도를 심화시킨 것이 놀랄 일은 아닙니다.

저는 많은 나라에서 웹사이트들이 영구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특정한 기간동안 차단되는 등 계속하여 차단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나라들은 월드와이드웹 연결을 완전히 끊고 보다 엄격하게 통제된 온라인 공간으로 대체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정당하게 자신의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블로거와 인권옹호자들이 국가안보나 테러에 대한 대응을 구실로 임의로 체포되고, 고문당하고 부당하게 징역을 선고받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위협받아 왔고, 사형선고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인터넷은 정당한 목적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범죄 행위를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내용의 진실성이 항상 증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플랫폼으로서 인터넷을 오용하는 범죄행위를 방지하고 모든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핑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추적하는 방법이 인권옹호자를 단속하고, 반대하는 목소리를 탄압하고, ‘불편한’정보를 억제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 또한 존재합니다. 또한 저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안을 포함하여, 온라인 콘텐츠를 규제하기 위해 중개자(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과도한 의무와 관련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정보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잘 고안된 법안발의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민간기업은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 향유를 침해하는데 관련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수적인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들은 법원의 명령없이 개인정보를 정부에 불법적으로 제공하거나 정부를 대신하여 검열을 수행할 수 있고, 이용자 모르게 혹은 동의없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개인 데이터를 비밀리에 수집하여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매우 복잡한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속성상 기술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엄청난 정책적 함의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는 인터넷 정책들이 논의도리 때마나 인권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보에 접근하고 전파할 수 있는 이용자의 권리, 그리고 그들의 프라이버시와 보안에 대한 합당한 고려가 그러한 논의의 길잡이가 되어야 합니다.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어떠한 법이나 조치들은 근본적인 우려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접근 제한이 임의적이거나 과도하지 않도록 충분한 안정장치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저의 기조연설을 마치면서,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우선 인터넷에의 접근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상당수가 신뢰할 수 있고 충분히 빠른 인터넷 접속을 하지 못하는 한, 인터넷의 혜택이 충분히 결실을 거두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모두를 위한 보편적 인터넷 접근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고안하고 시행하기 위해 모든 방면에서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 계신 패널분들과 이해당사자 여러분들이, 모든 방면에서 인터넷 표현의 자유 향유를 보장하는 방안과 방법에 대해 풍부한 경험, 의견, 그리고 권고를 우리에게 제시해줄 것을 확신합니다. 이제 사회자인 리즈 칸씨에게 자리를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현재 알자지라에서 ‘윈앤원’이라는 주간 쇼를 주관하여 제작하고 있으며, 이전에는 BBC와 CNN에서 일했었습니다. 오늘 토론 사회로 이와 같이 저명한 기자를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