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201203

총선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인터넷 선거운동이 전면 허용되었지만, 인터넷 실명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실명제의 문제점은 이제 모두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악플 감소 효과도 없고, 외신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계속되나 결국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실명제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올 1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인터넷 실명제 폐지 의견을 제출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선관위는 언론사들에게 실명제를 강요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세상에는 5년전 불복종의 댓가로 1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얼마전 쏘았지요. 그래도 인터넷 실명제 불복종을 계속하는 용감한 언론사들이 있습니다. 비마이너, 미디어충청, 울산노동뉴스, 참세상, 참소리 등 5개 인터넷 언론사들이 올해도 실명제를 거부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선거운동기간 동안 이들 언론의 덧글란은 진보넷에서 제공하여 지금까지처럼 비실명으로 글을 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2년 대선 전에 반드시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시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지 속에 불복종은 계속될 겁니다. 쭈욱~

지난 2011년 11월 23일, 진보넷과 경실련은 통신사들이 무선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를 제한하고 패킷감청 기술을 사용한 것에 대해, SKT와 KT를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4개월이 다 되도록 방통위는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진보넷과 경실련은 지난 3월 13일, 통신경쟁정책과 담당자를 면담하여 의견서를 다시 전달하고 이에 대해 방통위가 빨리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날 면담은 방통위가 얼마나 관료적이며 비민주적인 조직인지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방통위는 공식적인 답변을 조만간 줄 것이라고 하였지만, 통신사들의 mVoIP 차단이 위법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승인해준 약관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겠죠. 더욱 열받는 것은, 현재 방통위가 만든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의 참관을 허용하고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게 운영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방통위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폐쇄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공정하게 하고 있으니 믿어달라고 하네요. 소위 ‘인터넷 강국’을 자랑하는 한국의 방통위 관료의 마인드가 이 정도 수준입니다.

지난 2월 24일, 총선미디어연대는 35대 미디어공약 제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3월 25일, 35대 미디어공약 제안에 대한 각 주요 정당의 입장을 비교한 사이트를 오픈하였습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각 공약제안에 대한 간략한 배경 설명과 함께, 이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을 찬성/반대/입장없음 등으로 한눈에 비교해서 볼 수 있습니다. 각 정당 입장을 클릭하면 보다 상세한 각 당 정책도 볼 수 있구요. 또한,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거나 각 당의 입장을 홍보,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미디어 공약 비교 사이트는 총선미디어연대에 함께 진보넷이 제작하였습니다.

이 위기상황을 모두모두 아셔야 할 것 같네요. 독립네트워크에는 현재…단 두명 뿐입니다. 활동가를 모집하고 있는데 왜 아무도 안 오죠?ㅠㅠ 이 와중에 소셜펀치 개편과 사회운동 이슈를 꼼꼼히 쫓을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 오픈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자원활동하시는 백모님이 기술 개발에 큰 모움을 주고 계시지만 여러가지 일을 헤쳐 나가야 합니다. 독립네트워크의 향방은 어찌 될 것인가?

얼마전, 진보넷 사무실 건물 주차장 천막에서 맛있는 음식 냄새가 솔솔 풍겨 궁금증을 자아냈는데요. 그 곳이 바로 희망광장에 식사를 공급하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매 끼니 수 많은 사람들의 식사가 만들어 졌는데요. 고맙게도 진보넷 식구들도 식사에 초대되었습니다! 엄청난 양의 음식을 만드는데도 어쩜 간도 딱 맞고 맛도 좋던지요. 감사하게 잘 먹었답니다.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하여 투쟁하는 희망광장 응원합니다! 소셜펀치에도 모금함이 개설되어있습니다. 많이 참여해주셔요^^(4월 10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