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선미디어연대, 19대총선 3대 의무 35대 공약 제안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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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antiropy |
| 박정희 주민등록법 제정 5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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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della |
| DNA법은 인권침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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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della |
| 정보공유연대, <지적재산권의 형성과 쟁점들> 강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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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antiropy |
| 이슈메이커 개발 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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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탈주선 |
| 사무국 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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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뉴스레터 첫 발간~
회원 여러분, 진보넷 오프라인 뉴스레터 잘 받아보셨나요? 올 해 부터 진보넷 소식들을 회원 여러분께 재미있고 보기 쉽게 전해드리기 위해 오프라인으로도 뉴스레터를 발송했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로 이동하실 때, 혹은 화장실에서 짬짬이 보시기 좋아요! 한 달간 진보넷 활동기를 짧지만 다양하게 담아서 회원님들과 공유하겠습니다.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려요!
진보넷, 정보민주주의를 위한 총선정책공약 제안!
진보넷은 2월 27일 정보민주주의를 위한 총선정책공약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표현의자유, 프라이버시, 정보접근권, 정보문화향유권 등 정보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16가지 정책을 제안하였는데요. 각 당에서 이 제안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2012년에는 정보민주주의 정책이 모두 실현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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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총선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운동 단체들은 
올해 2012년은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주민등록법을 제정한지 50년 되는 해입니다. 국가권력의 민주적 성립이나 법적 통제가 불충분하였던 박정희 정권 하에서 추진된 주민등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번호, 지문날인 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전혀 개선되지 못하였고, 이제 개인정보 유출 등 정보사회에서 ‘새로운’ 재앙의 원흉이 되고 있습니다. 2008년 유엔 인권이사회가 한국 정부에 주민등록제도 재검토 및 주민등록번호 민간사용제한을 권고하였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진보넷은 제 정당 및 인권시민단체와 함께 
2011년 봄, 용산참사 철거민들, 쌍용파업 노동자들이 검찰과 교도소에서 DNA를 채취당했습니다. 2010년 7월 시행된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애초 재범율이 높은 성범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그 실제 운용이 입법 취지를 벗어나면서 오남용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2011년 6월 용산 철거민, 쌍용 노동자들과 함께 DNA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현재 심리중입니다. 지난 8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제출한 이래 경찰과 법무부에서도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보내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진보넷은 
지난 2월 4일,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저작권과 특허의 역사적 형성부터 최근의 쟁점까지 한눈에 가늠할 수 있는 깨알같은 강좌를 진행하였습니다. 20여 분이 참석하셔서 성황리에(?) 진행이 되었는데요, 아쉽게 참석을 못하신 분들은 
덩야핑님은 현재 장기 해외 출장중이십니다. 사이트 관리가 엉망입니다.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네요. 그럼에도 올해 사업계획인 (가칭) 이슈메이커 프로젝트는 빡빡하게 진행중입니다. 이슈메이커는 사회운동의 이슈메이킹에 최적화된 플랫폼 서비스가 될 것입니다. 그래도 아직 뭘 하겠다는 건지 잘 이해가 안가시죠? 그래서 조만간 무엇을 위한 사이트인지 보여드릴 베타 페이지 몇개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이슈메이커 프로젝트를 위해 백정훈씨가 자원활동가로 결합하셨습니다. 백정훈씨는 진보넷 웹메일 서비스를 구축해주셨던 초창기 자원활동가이기도 하십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2012-0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