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연구용역
2009. 11.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김민호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동연구자: 지성우 교수(단국대학교 법학과), 김명식 교수(조선대학교 법학과)
제1장 서론
제2장 주민등록번호제도의 문제점
제1절 주민등록번호제도의 연혁적 고찰
제2절 주민등록번호체계의 문제점
제3절 주민등록 번호체계의 개편 필요성
제3장 각국의 개인식별제도 비교분석
제1절 비교분석의 필요성과 분석기준
제2절 각국의 개인식별제도에 대한 비교분석
제4장 주민등록증제도에 대한 인식조사결과
제5장 주민등록번호체계의 개편방안
제1절 주민등록번호체계의 개편방향
제2절 주민등록번호체계 개편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
제6장 결론
2009-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