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도 실익도 없는 전자주민증 도입, 사회적 부담만 증가 시킬 것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
지난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상정한 전자주민증 도입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자주민증의 도입으로 인한 개인정보의 집적‧관리‧이용은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개인정보 이용과 범죄 등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나아가 국가에 의해 과도하게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통제 될 수밖에 없다. 이에 경실련은 사회적 부담만 증가시키고 명분도 실익도 없는 전자주민증 도입을 반대한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전자주민증 도입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법제사법위원회가 철저한 심사를 통해 명분 없는 전자주민증의 도입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증가시키는 이 법안을 바로 잡아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명분도 실익도 없는 전자주민증 도입은 개인정보 유출을 증가시킬 것이다.
전자주민증의 도입 명분은 주민등록증의 위변조 방지 및 국민편의, 행정효율이다. 그러나 주민등록증 위변조 건수가 499건에 불과하고 이 또한 청소년들에 의한 단순 위변조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개인정보를 집적하고 관리, 이용하는 것은 오히려 개인정보의 유출 위험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네이트․싸이월드, 메이플스토리, 여권정보유출 등 해킹이나 내부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사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개인정보의 집적․관리․이용은 필연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개인정보를 암호화하고 기술적, 관리적 보안대책이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수없이 증명되었다.
특히 최근 근본적인 개인정보보호대책으로 네이버, 다음, 네이트, 넥슨 등의 업체들이 개인정보를 폐기하고 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인터넷실명제 등의 근본적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자주민증 도입은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인 것이다.
전자주민증 도입은 국가에 의한 개인의 통제가 가속화될 것이다.
더욱 전자주민증은 필연적으로 국가가 개인의 식별 정보 외에 이용기록 등 프라이버시 정보까지 축적하여 국민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목적으로 전자주민증을 이용했는지 기록되고 보관, 전송될 수밖에 없다. 전자주민증 도입으로 인한 사회적 편의보다 국민들이 부담해야할 사회적 비용이 훨씬 큰 상황에서 전자주민증의 도입은 재앙이 될 것이다.
전자주민증은 단지 개인정보를 디지털화하여 주민등록증에 수록하는 것이 아니라 편의나 효율을 앞세워 국민의 프라이버시 정보를 디지털화하여 집적하고 관리, 이용함으로써 국민의 사생활까지 국가가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지난 10년간 국가에 의한 정보독점 및 국민 사생활침해 우려로 폐기되었던 전자주민증 도입이 임기가 얼마 남지 않는 제18대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후세에 씻지 못할 오명으로 남게 될 것이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전자주민증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법제사법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문의 :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02-3673-2146
2011-1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