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제도는 가라
11월 27일 넥센에서 또다시 1천32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7월 네이트-싸이월드에서 3천5백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넉달만에 또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정부도, 기업도 어느 누구도 유출된 주민번호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기저기서 평생 요구할텐데 말예요!
이대로는 도저히 못살겠다 싶어서 지난 8일 유출 피해자들을 모아 주민번호 변경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주민번호 제도에 경종이 울리기를 기대해 봅니다. 하지만 원흉은 주민등록제도 전반에 걸쳐 있습니다. 지문날인도 큰일이지요. 2005년 헌법소원 패소로 잠시 주춤하였지만 우린 멈추지 않습니다. 21일 청소년들과 함께 지문날인 헌법소원을 또다시 제기하였습니다.
이 와중에 정부는 전자주민증을 도입하겠다며 염장을 지르지만 주민등록제도에 대한 우리의 저항은 계속됩니다.
법원 노릇도 하려 드는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월 진보넷에 대해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의 사이트를 폐쇄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 홈페이지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방통위에 당한 단체가 여럿입니다. 최근 방통위가 게시물 삭제 명령을 남발하고 있거든요.
국가보안법이 유엔에서 폐지를 권고한 시대의 악법이라는 사실은 여러 차례 알려진바대로이지만, 무엇보다 문제는 법원도 아닌 방통위가 법률 위반을 판결하고 홈페이지 폐쇄해라, 게시물 삭제해라 마구 명령한다는 사실입니다. 진보넷은 노동-인권단체들과 함께 방통위 명령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번 붙어 보자고, 으르릉!
패킷감청을 사용하는 이통사들
고속도로를 건설한 기업들이 이 고속도로에서 경쟁사의 제품이 운송되는 것을 막기 위해 승객들의 짐을 마구 뒤진다면 어떨까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KT와 SKT가 다음 마이피플과 같은 mVoIP를 제한하기 위해 패킷감청기술(DPI)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모바일 이용자들의 통신내용을 엿보고 있었다는 거지요.
지난 23일 진보넷은 경실련과 함께 KT와 SKT를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는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하였습니다. 진보넷은 이미 지난 3월 인권단체들과 함께 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 사용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는데요, 법원의 영장을 받아 시행하는 패킷감청에 대해서도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지는 마당에, 이동통신사들이 이용자 몰래 모바일을 도청하다니요. DPI에 반대합니다!
한미 FTA 비준동의안,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되다
지난 11월 22일, 한미FTA 비준동의안이 한나라당에 의해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되었습니다. 조약을 날치기하는 초유의 사태에 어이도 없고, 너무 비통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아직 발효가 된 것은 아닙니다. 한미FTA가 발효되지 않도록 우리의 힘으로 막아야 합니다. 발효를 막지 못한다면, 그 이후에라도 정권교체를 통해 폐기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한미 FTA와 함께 이행법률안들도 날치기 처리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저작권법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가 한미 FTA와 관계없는 내용을 슬쩍 이행법률안에 포함을 시켰네요. 1987년 7월 1일부터 1994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저작인접권은 보호기간이 20년이었는데,이를 50년으로 소급 연장하는 내용의 조항인데요. 이미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편입된 저작물에 다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지요.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위헌이라고 지적한 내용입니다. 정부는 위헌적인 저작권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국회에서 재논의해야 합니다. 물론 한미 FTA도!!! 성명서 보기
세계의 약국, 인도를 구하라!
지난 11월 28일, 인도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11월 29일, 인도 대법원에서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의 특허를 둘러싸고 노바티스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최종 변론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지요. 인도특허법은 제약회사들이 기존 의약품을 ‘살짝’ 바꾸어 새로운 특허를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글리벡은 한국에서는 특허를 가지고 있지만 인도에서는 특허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에 노바티스가 문제제기한 것이지요.
한편, 인도는 EU와 FTA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인도-EU FTA가 체결되면 인도의 특허제도도 특허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것입니다. 이는 세계의 약국 인도에서 생산되는 값싼 제네릭 의약품을 먹고 있는 전 세계 환자들에게는 재앙인 셈이지요. 자세한 내용은 관련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술팀의 고민~
소셜 펀치가 드디어 오픈했지요! 독립네트워크 인력의 1/3은 소셜 펀치 개발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다른 2/3는 돈도 벌면서; 진보넷 다음 사업을 구상 중입니다. 지난 운영위원회의에서 전망을 요구한 데에 따라 현재 사회운동에 필요한 건 뭘까 네트워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고심하고 있구요. 그런데 이런 거 쓸 때마다 왜 이렇게 하는 일은 많은데 쓸 게 없지…? 다음에는 뙇 뙇 뙇 이런 저런 일을 했고 계획중이라고 조목조목 말씀드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사실 기술활동가를 뽑고 있는데 아무도 안 와서ㅜㅜㅜㅜ 큰일 났어요 사람 좀 구해 주세요ㅜㅜ
2011년 11월 사무국 통신
- 진보넷 BIG FUN 프로젝트 성황리에 마치다!
지난 11월 23일 정보인권영화 상영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진보넷 활동가 포함 10명의 관객이 함께 영화 관람을 하였습니다. 단편 2편과 데이비드지우기, Article12를 상영하였는데요. 아늑한 공간에서 정말 편안하게 관람을 하였답니다. 영화가 끝난 후에는 영화보다 재밌는 뒷풀이를 하며 영화에 대한 이야기 꽃도 피웠답니다! 상영작 중 단편 ‘피자주문’은 여기서 보실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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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4일 소셜펀치 오픈 기념식 겸 진보넷 13주년 후원의 밤에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소셜펀치 오픈식에서는 소셜펀치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하고 두물머리 승욱님께서 후원금 모집 성공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려주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오시지는 못했지만 마음은 함께 하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진보넷 힘차게 활동하겠습니다! 그럼 1년 뒤 진보넷 14주년 후원의 밤을 기약해요^^ 사회적후원시스템 소셜펀치가 궁금하신 분은 여기를 클릭! 2011년 진보넷 활동영상은 여기를 클릭!
2011-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