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의 밥그릇 꼼수
요즘 <나꼼수>가 장안의 화제라고 하지요. 심기가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나 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뉴미디어 심의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진보넷은 여러 단체들과 함께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하였어요
기술적인 실효성도 없고 명분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방통심의위의 인터넷 심의는 인권 침해라구요. 국가인권위와 유엔에서 그만두라고 했는데도 부득부득 자꾸만 일을 벌이는 심뽀는 뭐죠? 자기 밥그릇 지키겠다는 꼼수가 아닐까 싶네요.
서울시 CCTV 정책 재고해야
새로운 서울시장이 탄생하였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오세훈 전시장님이 남발했던 CCTV부터 손보셔야 할 겁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새로 발효하기도 했으니 말이지요.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법적으로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하고 녹음을 금지하는 한편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영상이 사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요즘 어린이집 CCTV가 논란 거리인데요, 공공정책에서 CCTV 만능주의는 자제해야 마땅합니다.
한미FTA 비준안 국회 통과 위기
4년여를 끌어온 한미FTA 비준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위기입니다. 미국에서 한미FTA 이행법안이 통과되자, 정부와 한나라당은 내년 발효를 위해 국내에서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FTA는 노무현 정부에서 체결할 당시부터 불평등한 협정으로, 또한 통상정책에 공공정책을 훼손시키는 협정이라고 비판받아 왔습니다.
단지 이명박 정부의 재협상으로 이익의 균형이 훼손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한미FTA는 국내 입법, 사법주권을 침해하고 공공정책을 무력화시킬 위험이 크기 때문에 결코 체결되어서는 안됩니다. (한미FTA 독소조항 중의 하나인 허가-특허 연계에 대해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등이 낸 성명도 참고하세요.)
오픈소스 포럼, 웹/문서 접근성에 대한 세미나 개최
지난 10월 19일, 오픈소스 포럼에서 웹/문서 접근성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오픈소스 포럼은 한국우분투커뮤니티 등 오픈소스 커뮤니티와 진보넷, 정보공유연대 등이 함께하는 네트워크로서,올해 상반기에 5번에 걸친 세미나를 개초한 바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주로 공공기관에서 HWP를 사용하는 문제가 쟁점이 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발제자인 소재성님이 쟁점을 잘 정리해주셨습니다. 공공기관에서 표준 문서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이용자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어떻게 캠페인을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 계속 논의를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페이스북 오픈소스 포럼 그룹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독일 해적당과 인터넷 강국 대한민국
지난 10월 26일, 오픈 컨퍼런스의 하나로 ‘독일 해적당과 인터넷 강국 대한민국’이라는 주제의 컨퍼런스가 개최되었습니다. 독일에서 해적당의 활동을 직접 지켜본 강정수 님이 독일 해적당의 활동과 지향, 우리사회에의 시사점에 대해 발표를 해주셨고, 이후 참석자들 사이에 한국에서 해적당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발표 동영상은 여기를 참고하세요.
독립네트워크
여러분 독립네트워크에서 요즘 하는 일이 없어요!!!는 뻥이구요; 각자 자기 할 일로 바쁘네요-ㅅ- 현재 독립네트워크는 총 3인의 활동가가 있는데 각인이 각자 바빠요 일단 "소셜 펀치"와 관련해 기술자는 그 부분을… 나머지 두 사람은 이것저것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디자인 요청 받으면 디자인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하루가 후딱 가요.
일상 업무 자체가 많기도 한데, 이 글을 쓰는 오늘같은 날은 문의전화 폭주-ㅅ-;;; 폭주하는 문의전화를 받고.. 좀더 여유롭게 활동할 수 있으면 좋을텐데, 왜 특별히 눈에 띄는 일은 없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바쁜 걸까요? ㅜㅜ 하긴 뭐 누구나 바쁘지만요 ㅋㅋ
요즘 진보넷 독립네트워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운영위원들과 외부 인사를 초빙하여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총 2차례 워크샵을 가졌는데요, 그 발제문은 진보넷 블로그를 통해 읽어주세요!! 꼭 읽고 의견도 주시고 시간 되면 워크샵에도 와주세요~!!
2011년 10월 사무국 통신
- 진보넷은 BIGFUN프로젝트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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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넷은 11월에 지난 호에서 살짝 이야기했던 정보인권상영회, 소셜펀치 개통 기념 오픈 갈라쇼! 진보넷 13살 생일을 축하하는 후원의 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벌써 포스터와 초대장을 받으신 회원분들도 계실텐데요. 이번 행사준비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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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분들께 포스터를 발송하기 위해 열심히 발송작업을 하고, 서울중앙집중국에 간 다섯병 활동가.. 근데 이게 왠일?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서울중앙우편집중국! 지난 달에 폐쇄되었다네요. 그래서 결국 다섯병 활동가는 다음 날 무거운 발걸음으로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발송을 했답니다. 흑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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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리님과 뎡야핑님은 포스터 디자인도 하고 웹사이트도 예쁘게 만들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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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BIGFUN프로젝트 준비로 바쁜 진보넷 식구들입니다. 회원 여러분, 11월 23, 24일 많이 참석해주셔요!!
2011-1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