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만명 개인정보 유출, 주민번호에 책임을 묻습니다!
SK커뮤니케이션즈가 운영하는 네이트와 싸이월드에서 회원 3,500만명의 아이디와 이름, 주민번호,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지 한달째(7월 26일 발생)!
그간 발표된 정부의 대책은 아이핀과 전자주민증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핀과 전자주민증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는 커녕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을 조장할 뿐입니다. 해결책은 최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원하는 사람에게는 주민번호를 변경해줘야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평생 이 번호를 계속 써야 합니다. 전국민의 주민번호가 이미 유출되었는데 공공기관에, 민간기관에 이 번호를 그대로 쓰라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주민번호 변경 소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이름, 주소, 연락처를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della골뱅이jinbo.net
둘째, 주민번호건 아이핀이건 쓸데없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관행과 법제도를 이번 기회에 싹 뜯어 고쳐야 합니다. 특히 주민번호는 민간이 수집하거나 보관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인터넷 실명제도 이제는 그만!
"방통심의위의 회의자료 모두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을 환영합니다
지난 8월 18일 서울행정법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진보넷이 언론인권센터의 지원을 받아 제기하였던 정보공개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소송은 민간단체가 행정감시를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회의자료에 대하여 방통심의위가 자의적으로 비공개 해온 관행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간 방통심의위는 ‘분량이 많다’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쓰레기 시멘트, 일명 ‘사무라이 조’ 사건에 관련한 자료를 비공개 해 왔었거든요.
이번 소송을 계기로 방통심의위의 비공개 관행이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대통령 비판을 검열하는 관행도 개선되기를 바래~
방통위의 한총련 홈페이지 폐쇄 명령에 분노합니다
8월 26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에 의하여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의 사이트를 폐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6월 2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경찰청의 요구에 따라 심의한 결과, 한총련은 이적단체이고 한총련 홈페이지에도 이적표현물이 게재되어 있다며 ‘이용해지’하라고 진보넷에 통보해 왔습니다. 진보넷이 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자 마침내 8월 18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사이트 폐쇄 명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의 인권침해성을 재론하지 않더라도 이 명령은 여러가지로 부당합니다. 무엇보다 그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사법부가 아니라, 경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은 행정기관이라는 사실은 이 명령이 사실상의 검열임을 보여줍니다. 인터넷 이용자의 신원이나 사이트 내용을 이유로 행정기관이 인터넷 호스팅 기관에 명령을 내리는 것이 허용되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는 어떻게 보장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추후 법적 대응을 통해 사이트의 복구를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아이캅인가 로보캅인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10차 아시아태평양 에이즈대회(ICAPP)에서 FTA 반대 시위에 참여했던 참가자들이 경찰에 의해 감시당하고, 급기야 폭력을 당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대회는 전 세계적인 에이즈 문제의 해법을 진지하게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FTA는 에이즈 감염인을 비롯하여 저렴하고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FTA로 인한 특허권 강화와 복제약 생산의 위축은 의약품의 가격을 폭등을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FTA 반대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을 채증하는 한편, 이에 항의하는 참가자를 연행하고, 폭력적으로 진압했습니다. 이쯤되면 아이캅이 아니라 로보캅대회로 부르는게 낫지 않을까요? 대회 참가자들이 경찰 폭력을 고발하는 동영상을 찍어 유튜브에 많이 올려놓았네요. 그 중의 하나.
독립네트워크
다들 아시나요?ㅜㅜ 기술팀 상근자 모님이 지난 달에 그만 두셔서, 모님없는 첫달을 보냈습니다 iㅁi 새로운 모님의 인생에 즐거움이 넘치길 바래요, 그렇지만 진보넷에서 자원활동 잊지 말고 꼭 하시구.. 그런데 새상근자 지원을 아무도 안 하네요?! 이게 왠일?! 어떡하죠??
그래서 현재 팀 구성은 운영자(뎡야핑)+디자이너(동구리)+개발및서버(규만) 이렇게 3인이 하고 있어요. 이 인원으로 새로운 서비스 런칭도 하는 거구요. 그런데 개발자가 1명이니까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많네요…< 그래서 원래 하는 일도 다 잘 못 하는 마당에 남은 2인도 php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간단한 유지/보수는 둘이 직접 하려구요.
그런 사정이니 앞으로 php 공부에 도움 줄 수 있으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바랍니다< 8월은 모님없이 헤쳐나가면서 KPD 기획하고 스패머들이랑 싸우며 보냈어요. 현재 먼 그림으로 변화하는 웹환경에 맞춘 진보진영의 컨텐츠 유통 흐름을 분석하고 장기적으로 진보넷 기술팀은 어떤 모델로 가야할지 고민하고 회의하고 있답니다. 번쩍번쩍 빛나는 아이디어 언제든지 주세요! 진보랩의 의견게시판을 통해 어떤 이야기나 하실 수 있어요, 어떤 제안이든 달갑습니다 현재 아무도 아무 말이 없으니까…ㅜㅜ
2011년 8월 사무국 통신
- 정보인권 영화제 계획 중인 진보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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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진보넷은 정보인권영화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보인권 이슈를 다루고 있는 영화 찾아 삼만리(?)하다가 드디어 2편의 영화를 찾았답니다!! 상영 허락까지 받았어요>_< 어떤 영화일까요?! 궁금하시죠? 곧 공개하겠습니다. 아직 자세한 기획은 나오지 않았지만 연말에 영화제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정보인권 관련 영화가 많지가 않아 곤란을 겪고 있는데요. 혹시 회원님들께서 정보인권 관련 영화 중에 보고 싶은 영화나 "이 영화 상영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영화가 있다면 추천해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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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토크 4화에서는 태준식 감독을 만났습니다. 지난 2011년 8월 21일 KBS스페셜에서 방송된 라는 프로그램이 방송되었습니다. 이 방송의 제작과정에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태준식 독립영화감독의 <당신과 나의 전쟁>, <낙인> 두 작품이 게시없이 사용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을 태준식 감독에게 들어봅니다. 이슈앤토크 4화 보기-> http://act.jinbo.net/drupal/node/6536
2011-09-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