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도 인정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헌성
법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헌 가능성을 인정하였습니다. 2월 7일 서울고등법원은 소위 ‘쓰레기 시멘트’ 게시물 삭제와 관련한 소송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21조 제4호에 대한 최병성 목사 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문제는 진보넷이 그간 꾸준히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지난 2008년 7월 조중동 광고지면 불매운동 게시물 삭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지원하고 그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이기도 하구요.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단만 남았습니다.
의료단체도, 제주도단체도, 전자주민증을 반대합니다!
2월 들어 전자주민증에 반대한다는 각계의 의견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에 이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보건의료단체연합, 그리고 제주도단체 참여환경연대까지! 전자주민증이 도입되면 앞으로 국민들은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마다, 부동산을 갈 때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장소에서 ‘삑’하고 이동통신사의 리더기에 전자주민증을 확인받아야 할 것입니다.
거대전자 감시정부가 등장하기 일보직전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논란 많은 전자주민증이, 우리 국회에서는 변변한 여론 수렴도 없이 통과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밀어붙이지요, 야당은 흐릿한 태도이니 어쩌면 좋아요. 그래도 문제의식 있는 우리가 끝까지 싸우면 마침내 승리하리라고 믿어요~
진보넷, 미국 Free Government Information에 컬럼 기고
Free Government Information (FGI)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확대하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이 단체의 설립자 중의 하나인 여신정님이 지난 2010년 진보넷을 방문하면서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FGI의 홈페이지에는 매월 외부 블로거들의 글을 받는데, 2011년 2월에는 진보넷에서 기고하게 되었습니다.
총 3편의 글이 실릴 예정인데, 이용자들의 사적복제를 제한하는 저작권법 개정안(There is no so-called illegal download!), 지난 2010년 12월 28일 위헌 결정이 내려진 허위의 통신 조항(A Nation Punishes A Lie)이 실렸고, 조만간 전자주민증에 대한 컬럼이 실릴 예정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며 바쁜 기술팀!
요즘 독립네트워크는 무지 바빠요.. 신년 계획을 세우고 총회 승인까지 받았지만, 계속 회의하고 논쟁하고 논쟁에서 지고 그러면서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언제는 안 그랬냐만은(?) 같이 일할 사람이 더 있었음 좋겠어요. 자원활동가도 더 구해서.. 블로그도 1차 개편 이후 추가 계획이 중단된 상태이고.. 그러나 새로이 런칭해야 하는 사이트는 많고.
그리고 아랍에 혁명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는데 진보넷이 이에 대해 뭔가 해야 하는데.. 뭐 아마도 3월 중 독립네트워크에서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공개하고 참여자를 모으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이트가 오픈 할 거에요. 계획대로라면 2월에 오픈했어야 하는데, 언제나 작업은 예상치 못 한 이유로 마감을 넘기네요. 결코 논 것도 아닌데.. 뭐 이리 푸념조람. 다음엔 런칭과 새 사이트 기획 기타 재밌는 소식을 들고 올게요!
2011년 2월 사무국 통신
- 2011년 진보넷 총회 결과
지난 2월 15일 2011년 진보넷 총회가 열렸습니다. 새로운 운영위원으로 김지성님, 이동영님, 이정훈님께서 임명되셨고, 기존에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되던 것이 개인회원, 단체회원으로 구분한다는 정관개정안도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총회부터는 온라인으로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었는데요. 총 아홉 분이 온라인으로 의결에 참여해주셨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진보넷 거제로 MT가다!
지난 2월 25일 진보넷 식구들은 머나먼 남쪽 거제도로 MT를 다녀왔습니다. MT 첫날, 통영 동피랑 마을에 갔답니다. 철거 예정이였던 마을이였지만 마을을 보존하고자하는 사람들이 담벼락에 벽화를 그리고 벽화로 꾸며진 마을이 유명해지면서 철거하지 않았다네요. 지금은 통영의 명소라고 합니다. 둘째 날은 배를 타고 소매물도에 가려했으나 바람이 매섭게 불고 비가 온다는 소리에 계획은 무산되고..ㅠㅠ 섬으로 가지는 못했지만 거제도의 아름다운 경치에 모두들 감탄했답니다. 하루 10시간 넘게 운전만 했던 대표와 다섯병.. ㅠㅠ 다음에는 이렇게 먼 곳으로 오지않으리라 다짐했다는 후문.
2011-03-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