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터넷 행정심의는 인권침해"라고 말하다
지난 10월 1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인터넷 행정심의 제도를 민간자율심의기구에 이양할 것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권고하였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현재 담당하고 있는 인터넷 행정심의 제도가 인권침해라는 것이지요. 방통심의위의 인터넷 심의의 문제점은 이미 지난 5월 한국을 방문한 유엔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이 지적했던 바 있습니다.
인권위의 이번 권고는 큰 파장을 불러 왔습니다. 19일 있었던 방통심의위 국정감사는 난리통이었지요. 야당 의원들은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이라고 하고, 여당 의원들은 인권위 권고를 무시하라고 했어요. 그러나 2MB라는 표현이 대통령의 인격을 비하했다는 이유로 ‘언어순화’하라는 요구를 받은 이들, 비무장 시민들에게 장봉을 휘두른 조OO 경감의 사진이 해당 경찰의 초상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삭제’하라는 요구를 받은 이들, 또한 ‘쓰레기시멘트’의 유해성을 지적한 글이 시멘트업체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삭제’하라는 요구를 받은 이를 기억해 보세요. 인권위의 이번 판단은 지극히 상식적이며 정당한 것입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방통심의위에 이르기까지, 이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인터넷 심의가 표현의 자유 침해이며 검열이라는 사실을, 진보넷은 오랫동안 지적하여 왔습니다. 진보넷은 인권위의 이번 권고를 널리 알리고 지지하기 위한 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뿐 아니라 국회 역시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여 인터넷 행정심의를 중단시키는 법 개정에 나서야 하고, 방통심의위 관련 사건을 다루는 모든 법원도 인권위의 권고를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전자주민증 반대 인권단체 기자회견
전자주민증을 둘러싼 본격적인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10월 14일 국가인권위원회의 토론회에서 행정안전부와 인권단체의 격돌이 있었던 후에, 25일 다시 정부 공청회에서 설전이 오고 갔습니다. 인권단체들은 14일 인권위 토론회 전에 입장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가졌어요.
사실 정부 공청회는 요식 행위였지요. 이미 9월 20일 국회로 법안을 넘긴 뒤였거든요. 인권단체들과 국회에서 공청회 한번 없이 졸속으로 입법한다고 지적하자 뒤늦게 공청회를 열었으면서, 정작 그 자리에서 지적된 수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토론회와 공청회에서 행안부는 계속하여 통합증명 아니다, 수록사항 추가없다, 개인정보 전송없다, 믿어달라는 주장을 되풀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정말 그렇다면 법률에 명시하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믿으라고 하면서 법률에는 아무 내용이 없고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니 어떻게 믿겠어요? 특히 전자칩 수록사항 추가는 "혈액형외에는 정말없다"더니 발표 중에 "비밀번호도 추가할 것이고" "서명도 추가할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하나둘 늘어나더라구요. 같은 방식으로 통합증명정보나 연계키 삽입도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즉, 전자주민증이 전자운전면허증도 되고 전자건강보험증도 되는 것이지요. 빅브라더의 등장입니다.
또 위변조로부터 주민등록번호와 지문을 보호한다면서 전자칩에 넣겠다는 계획은 여우를 피하려다 호랑이굴로 들어가는 격입니다. 육안으로 유출될 확률보다 전자적으로 복제되거나 네트워크로 전송되는 과정에서 유출될 위험이 훨씬 크기 때문이죠. 더구나 행안부는 민간의 전자주민증 리더기 사용을 ‘권장’ 내지 ‘방관’한다는 방침입니다. 일단 관공서와 은행에는 필수적으로 긁으라고 할 것이고, 병원, 주류판매점, 극장, PC방 처럼 신분증 확인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 전자주민증을 긁으라고 할 겁니다. 리더기는 2만원에서 20만원 내외로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행안부가 그러더군요. 놀랍죠? 전자주민증이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추진된다는 사실이 믿어지세요?
전자주민증 대응 활동에 관심있는 분들은 della at jinbo.net 으로 메일을 주시거나 http://list.jinbo.net 에서 ‘privacy’ 메일링리스트에 가입하시면 관련 소식을 받고 토론하실 수 있습니다. 속도를 내고 있는 전자주민증을 멈춰 세우기 위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가 절실합니다!
저작권은 죽었다!
지 난 10월 18일~20일, 스웨덴 해적당 소속 유럽의회 의원인 아멜리아 엔더스도터(Amelia Andersdotter)씨가 한국을 방문해서 다양한 행사를 가졌습니다. 원래 17일 오전에 도착하여 17일 오후에 예정되었던 ‘인터넷 주인찾기 컨퍼런스 시즌2 : 저작권은 창작의 무덤’ 행사에 참가할 예정이었으나, 프랑스의 파업 여파로 비행기를 타지 못해 하루 늦게 도착했습니다.
아멜리아는 P2P 파일 공유를 막는 것은 권력자들에게 지식/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하는 것이며,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미 ‘저작권은 죽었다!’고 말합니다.
현재 <우리도 해적이다> 홈페이지에서 행사 사진, 녹취록, 동영상 등을 보실 수 없습니다. (행사 동영상은 조만간 업데이트 예정) 시간이 여의치않아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온라인을 통해 아메리아와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10월 18일 있었던 <다운로드 해적들> 영화제에서 상영된 영화를 온라인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얼마든지 해적질하셔도 됩니다. ㅎㅎ
기술팀의 빈자리
혹시 잡히더라도 진보넷 이름은 대지 마. 알겠지?
괜찮아. 기껏해야 배에 총구멍이나 나겠죠.
아랍어 공부의 성과가 있기를.
훗… 나 없는 사이에 펑크나 내지 마삼.
다녀올게요.
기술팀의 기획자 / 디자이너 / 코더 / 서비스 관리자를 맡은데다가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활동까지 병행하는 에너자이저 뎡야핑 (님)이 연대활동을 위해 팔레스타인으로 출국했습니다. 이스라엘 접경을 오가며 현지 실상을 체험하고 올리브 농장 일을 돕는 등 여러 가지 계획이 있다고요.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헤꼬지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씩씩한 사람이니까 값진 경험을 하고 무사히 돌아오리라 믿습니다. 이미 블로그에 생생한 현장기록이 올라오는 중입니다. (거기는 인터넷이 잘 될까 궁금했는데, Wi-Fi 환경도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활용하지는 못한 모양이지만…) 그의 블로그를 방문하셔서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뎡야핑 (님)의 블로그: http://blog.jinbo.net/taiji0920
2010년 10월 사무국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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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내부세미나?!
진보넷에서는 지난 3월부터 내부세미나를 진행중인데요. 지금까지 인터넷권력전쟁, 비정상인들, 쓰레기가되는삶들 등 책을 읽고 내용과 관련된 부분을 논의하며 지식을 틈틈히 쌓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내부세미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른 활동으로 바빠 책을 다 읽어오지 못하거나 세미나를 계속 미루게 되는 상황이 연출되었는데요. 이렇게 계속 되어서는 안된다!하여 내부세미나 시간을 오전에서 오후로 옮기고 세미나 하는 날은 뒷풀이도 하기로 했답니다! 즐거운 세미나를 만들기 위해서요! 진보넷 식구들 열공합시다!!!< -
진보넷 ‘후원의 밤’ 준비
진보넷에서 11월 23일 후원의 밤 행사를 준비 중입니다! 어떻게 재미있는 행사를 만들어볼까 고민중인데요. 영상도 만들어보고 공연팀도 섭외해보고 여러가지 기획안을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11월 23일 오후 7시부터 서대문역 근처 CF호프에서 열릴예정입니다! 곧 초청장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기대해주세요!
2010-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