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커 185호

21대 대선 후보 AI 공약 평가 발표

대선 후보 중 이재명·이준석 후보는 모두 AI 위험 통제에 대한 구체적 대책 없이 투자와 산업 지원에 집중했으며 권영국 후보만이 민주적 통제와 정의로운 전환을 강조해 긍정적으로 평가됐습니다. 제안한 정책을 반영한 후보가 권 후보뿐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다른 후보들도 즉각 AI 규제와 위험 대응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인공지능 시스템이 좋은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 UN에 제출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진보넷은 인공지능이 좋은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 연구는 AI가 인권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살피고 위험 기반 접근과 안전장치를 통해 인권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결과는 제62차 인권이사회에 보고될 예정입니다.

산업계만을 위한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 폐기 요구 기자회견 개최

메타, 구글 등 광고사업자들은 이용자의 행태정보를 기반으로 표적 광고를 운영하며 방대한 개인정보를 수집·공유하고 있으나 개보위는 이를 방치해 왔습니다. 이에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산업계 입장만을 반영한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유튜브 채널 무단 삭제에 재발 방지 촉구

민변 등 4개 시민사회단체의 유튜브 채널이 구글로부터 구체적인 사전 경고나 설명 없이 삭제된 일에 대해 구글에 투명한 절차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정부와 국회에도 플랫폼 게시자 권리 침해에 대한 법적 구제 장치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헌법 21조를 수호하는 표현의 자유 대통령을 원한다!

진보넷이 참여하고 있는 21조넷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표현의 자유와 평등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삶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할 것을 새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지금이라도 독단을 멈춰라

서울행정법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소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위법하게 해석해 진정을 기각한 것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인권위는 법원 판결을 수용하고 위법한 운영 방식을 즉시 시정해야 하며 독립 인권기구로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기고] 내 일상은 AI 학습용이 아니다

“거대한 플랫폼 앞에서 나라는 개인의 선택지는 많지 않다. 하지만 나의 위치, 감정, 취향, 정치적 성향 등, 이 모든 정보는 내 삶의 일부이고 이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나의 선택이어야 한다. 인공지능 이용자의 권리와 존엄성을 플랫폼이 존중할 수 있도록 함께 목소리를 내자.” <내 일상은 AI 학습용이 아니다> 캠페인에 대한 글을 희우 활동가가 썼습니다.

[세미나] 유럽평의회 AI 국제협약

2024년 9월 5일 유럽평의회가 공개한 「인공지능과 인권,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에 관한 기본 협약」은 인공지능 분야 최초의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으로 영국, 미국, 유럽연합 등 15개국이 서명했습니다. 특히 AI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구제 조치를 강조해 향후 국제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고, 당사국의 이행에 따라 국내법적 효력도 갖게 될 예정입니다.
발제 :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