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커 183호

“바닥을 향한 규제완화 경쟁” 멈추어야

기업들은 지금이 AI 기술 발전의 골든타임이라고 하지만, 신뢰 가능한 AI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은 뒤처지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 경쟁이 계속되면, 결국 살아남은 AI가 1등이어도 그 의미는 퇴색될 수 있습니다. AI의 미래를 위해 기술뿐 아니라 책임 있는 관리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이슈리포트 <주요 분야 인공지능 정책 및 이슈 연구 : 공공, 법집행, 교육, 사회복지 분야> 발간

AI 시스템이 사회 전반에 빠르게 도입되고 있지만, 도입 기준과 절차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진보넷은 이 보고서를 통해 주요 영역의 AI 도입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2024년 제정된 AI 기본법을 정리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시민의 인권과 안전을 중심에 둔 감시와 분석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방심위, 위헌적 정치 검열 중단해야

방심위가 윤석열 대통령 풍자 AI 영상을 ‘사회 혼란 야기’ 이유로 또다시 차단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허구임을 명시한 풍자물로, 사실로 오인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민주적 검열이며, 정치적 심의를 중단해야 합니다.

독일의 공영방송 ARD와 ZDF는 한국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2월 25일 독일 공영방송이 공개한 다큐멘터리는 한국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극우 주장에 편향돼 있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해당 방송은 사실 검증 없이 일부 극우 인사들의 음모론을 중심으로 서사를 구성해 저널리즘 원칙을 저버렸습니다. 우리는 ARD와 ZDF가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왜곡을 중단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법원은 메타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도 인정해야

대법원이 메타의 개인정보 무단 제공 행위에 대한 위법 여부를 2025년 3월 13일 확정할 예정이며 1·2심 모두 위법 판단을 내린 만큼 같은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큽니다. 메타는 국내 이용자들의 민감한 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고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사과나 배상도 하지 않았으며, 민사 소송에서도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상식에 반하는 판결로 집단소송 제도 부재 역시 피해 구제를 어렵게 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제2회 AI 시민사회포럼 영상 공개

AI의 현재 동향을 공유하고 우리가 어떻게 AI의 개발과 도입에 개입할 수 있을지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된 제2회 시민사회포럼! 혹시 참여를 못해서 아쉬웠던 분들을 위한 영상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