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9월) 178호

– 통신사찰에 맞서 통비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8월 초 알려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수사 명목으로 3천여 명이 넘는 통신이용자의 정보인 주소, 이름,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가입날짜 및 탈퇴날짜 등을 수집한 사건은 검경의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의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통신이용자정보 수집 제도의 개선을 모색하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법사위 이성윤 의원과 함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 인권과 안전을 지키는 인공지능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과학기술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국회가 인공지능 법안을 논의하는 데 있어 범상임위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 열린 인공지능법 공청회에 대한 논평을 내고 쟁점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외에도 학생 정보인권 침해하는 AI 디지털교과서 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홈리스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기반으로 한 ICT 노숙인 복지 소프트웨어 활용을 중단하라는 목소리에 함께 했습니다.

– 딥페이크 성폭력 피해자에 연대하며 범죄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뿌리 깊은 여성 혐오와 성차별, 젠더 폭력이라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다시 한 번 드러냈습니다. 피해를 입은 여성들에 연대를 표하며, 진보넷은 빅테크와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주장해 온 바 사회적 해법을 모색함에 있어 특히 인공지능 기술 기업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 표현의 자유 위축시키는 정보공개법 개악에 우려를 표합니다.

이번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자유로운 의사형성에 기반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큽니다.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시민의 입을 틀어막는 정부의 일방적 법률 개정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