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7월) 176호

– 인공지능 법안 제정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를 발표했습니다.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인공지능법안 발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잇따라 발의된 인공지능법안들이 인공지능 산업 진흥을 우선시하며 인공지능의 위험을 방지하거나 완화하는 규정에 소홀하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22대 국회에 인공지능에 영향을 받는 사람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구제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인공지능법안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 국가인권위의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도구 발표를 환영했습니다.

인공지능에 의한 인권 침해 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는 실효적인 도구가 만들어진 것을 환영하면서, 고위험 인공지능을 개발하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이 해당 평가를 수행할 것과, 국회가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가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수행을 의무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AI 개발을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활용을 우려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18일 「인공지능(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냈습니다. 그러나 AI 개발을 명분으로 공개된 개인정보의 활용을 정당화하고 있는 이 안내서가 실효성있는 안전조치의 이행을 보장할 수 있을지 상당히 우려스러워, 개보위에 보완 조치와 감독을 촉구했습니다.

–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문제 해결을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발의 공동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온라인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행위로 새로운 혁신기업들은 시장진출과 성장이 가로막히는 등 산업 전반적으로 플랫폼 독과점에 의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온라인플랫폼 법안이 시급한 민생입법임을 강조하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유통을 조장하는 마이데이터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전송요구권의 취지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 사업자에게 데이터가 모이는 것을 막아 공정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였는데, 최근 개보위의 발표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상품화하는 사업에 가깝습니다. 이에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 [기고] 인공지능은 지구를 구할 수 있을까?

“누군가 거대언어모델 인공지능을 통해 그림을 생성할 때, 실제로 누군가는 식수 접근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된다. 천연 자원이 점점 더 부족해지고 전기와 식수에 대한 접근이 더욱 불안정해지고 있는 기후위기의 맥락에서 인공지능 산업을 바라봐야 한다.” 진보넷 현담 활동가가 인공지능 산업을 기후위기 맥락에서 꼬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