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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vs 과기정통부, 망중립성 둘러싼 힘겨루기?
지난 9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통신정책 협의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망중립성 정책, 통신요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앞서 올해 초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를 출범시켜 역시 망중립성, 인터넷 역차별(?) 등의 이슈를 논의해왔지요.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에서도 이해관계자 사이의 의견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는데요. 새로운 연구나 상황의 변화없이 ‘5G 통신정책 협의회’에서 어떤 진전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자칫 편향된 논의가 될 것이 우려되어 진보넷도 두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두 부처간 관할권 다툼을 위한 보여주기식 위원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