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1. 목 적
현재 우리위원회에 제정법안으로 회부되어 있는 「비밀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하여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다양한 견해를 수렴하여 이를 법안심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함.
2. 일 시 : 2009. 11. 4(수) 14:00
3. 장 소 : 국회 제3회의장[국회의사당 245호실]
4. 안 건
o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정부)
5. 진술인 : 4인(여․야 추천)
o 김상겸(동국대 법학과 교수)
o 김성호(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미국변호사)
o 류신환(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o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9-1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