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8월,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가 위헌 결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많은 국내 인터넷 사이트들은 회원 가입시 본인확인을 하고 있다. 이는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나 게임 셧다운제 등 이용자의 본인확인 혹은 연령확인을 의무화하는 법률에 기인하기도 하고, 일부는 자발적으로 채택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 상 본인확인이 가능한 기반 중의 하나는 국내에 ‘본인확인기관지정’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제한적 본인확인제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본인확인기관 제도를 통해 사실상 인터넷 실명제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그러나 인터넷 상에서의 본인확인의 필요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전이 이를 인증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한편, 정부는 공인인증서를 폐기한데 이어, 지난 5월 국무조정실은 온라인 본인확인 시장을 네이버나 카카오 등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온라인 본인확인 시장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지만, 사실상 주민등록번호의 이용 확대가 아니냐는 우려도 존재한다.
이 워크샵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제를 토론해보고자 한다.
– 본인확인기관 제도의 존립 필요성은 무엇인가
– 본인확인기관 제도가 야기하는 문제는 무엇인가
– 인터넷 상 본인확인이 필요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 본인확인 기관에 대한 정부 승인은 필요한가
[인터넷 본인확인기관 제도의 필요성과 문제점]
- 주관 : 진보네트워크센터
- 일시 : 2018년 7월 5일 오후 1시 30분 – 3시
- 장소 : 서울창업허브 세미나실 3 (약도)
- 사회 : 김보라미 (변호사, 경실련)
- 패널 :
김기창 (고려대학교 교수)
김종배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
김혜숙 (방송통신위원회 사무관)
차재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이미루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이 워크샵은 2018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의 일환으로 개최됩니다.
2018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krigf.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