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사회연구포럼총서 06-01
개인의 사생활, 국가적 감시, 그리고 규범
이인호/김일환/정태호/권건보/이창범
2006.12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요약문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방법
제2장 국가감시의 본질에 대한 이해와 전망
제1절 정보사회와 감시사회
제2절 국가감시의 역사적 전개
제3절 국가감시의 본질
제4절 역감시체계의 헌법적 보장
제3장 프라이버시의 개념 및 역감시체계에 대한 분석과 전망
제1절 역감시체계의 핵심적 기본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2절 역감시체계의 12대 기본원칙
제3절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의 개념
제4절 역감시체계의 세계적 모델
제5절 우리나라 역감시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제6절 역감시체계의 구축방안에 관한 논의
제4장 전자정부에서의 data surveillance와 역감시체계의 구축
제1절 전자정부와 행정정보공동이용
제2절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필요성과 방식
제3절 개인정보보호에 기반한 전자정부 구현의 필요성
제4절 전자정부의 발전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증대와 그 위험성
제5절 ‘새로운’ 기본권제한으로서 개인정보 공동이용의 합헌성판단기준
제6절 행정정보공동이용 환경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정비방안
제7절 행정정보공동이용법안 검토
제8절 결론
제5장 생체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역감시체계의 구축의 기본방향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생체정보자동인식시스템의 기본구조와 한계
제3절 개인정보로서의 생체정보와 생체정보이용의 헌법적 정당화요건
제4절 공적 부문에서의 생체정보자동인식시스템의 실제응용분야
제5절 생체정보이용에 관한 주요국가의 법제
제6절 결론: 공권력의 생체정보이용에 대한 역감시체계 구축의 기본 방향
제6장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국가감시와 프라이버시 보호
제1절 유비쿼터스와 국가감시
제2절 유비쿼터스 기반기술과 프라이버시
제3절 유비쿼터스의 감시 유형과 특징
제4절 유-시티와 국가감시
제5절 유비쿼터스 프라이버시보호 대책: 역감시 체계
제7장 결론: 미래 역감시체계의 정책방향
[참고자료] 1.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지침
2. 영국의 개인정보보호법
3. 독일의 연방개인정보보호법
4.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
2007-1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