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자료

[논문] 사이버 성폭력 실태 – 김은경

By 2004/06/25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 사이버범죄연구회 제12회 세미나(2001.3.3)
http://user.chollian.net/~wanlaw/ccrf/ekkim-cyberstalking.html

사이버 성폭력 실태


 size=3> 


 size=3>                                  
 face=돋움,고딕 color=blue
size=2>           김은경(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사회학박사)


 size=2> 


 size=4>  1. 들어가는 말


 size=2> 


 size=2>   각종 매스 미디어나 각종 온라인 이용자 조사결과들은 사이버 성폭력이 우리 통신공간에
만연되어 있고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함을 보고하고 있다. 컴퓨터 통신 나우누리가 조사(1999)한 결과에 따르면 컴퓨터통신을 사용하는
남성의 68%, 그리고 여성의 85%가 온라인 성폭력을 목격했거나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또 남성의 6%가 직접 가해한
적이 있으며, 여성의 무려 56%는 직접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color=black size=2>1)
 size=2>. 또한 한국성폭력 상담소가  98세계 성폭력추방주간(11월 25일부터 12월 10일)을 맞아, 유니텔 이용자
7백 6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1998)에서 전체응답자의 31%가 대화방, 쪽지보내기 등을 통해 온라인 성폭력
피해경험이 있다고 대답하였다고 한다.
 size=2>2) 최근 2000년
5월 유니텔 통신이용자 2,167명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성폭력 의식 및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54%(1,035명)이 채팅 중에 음란한 성적 메시지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하고, 이와 같은 유형의 성폭력 피해는
남성들(39%)보다는 여성들(79%)이 훨씬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이순형, 2000).


size=2>   사이버 성폭력의 주요 무대인 PC통신 대화방에서 행해지고 있는 불건전한 정보의 유통은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1997년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불건전정보신고센터에 신고된 불건전 정보
2,325건을 분석한 결과, 대화방과 관련된 내용이 1,197건으로 51.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PC통신 대화방의 불건전
정보유통 유형은 개인을 비방하는 욕설이나 아무 의미 없이 내뱉는 욕설이 대부분이지만, 요즘에는 음란대화도 285건(11.1%)으로
나타나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ize=2>3) 1999년
1월부터 12월까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불건전정보신고센터 및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나타난 결과에 따르면, 음란/폭력 정보가 가장 많이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size=2>4) 음란폭력 정보에는
주로 음란폭력물 게시, 유통 및 판매광고, 소재안내 등 뿐만 아니라, 언어폭력 및 음란대화, 불건전 만남유도(원조교제 등) 소위
사이버 성폭력과 직·간접으로 연관되는 유형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명예훼손/사생활침해 역시 ‘사이버 성폭력’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불건전 정보신고센터에 접수되어 심의된 건수 가운데 26%는 "성"과 관련된 일탈적
내용들(불건전 만남유도, 음란대화, 언어폭력 및 매춘 등)이었다고 한다(이경화, 2000 : 33).
   


 size=2> 

<표 1> 불건전 정보유통 동향(1999. 1. 1
– 1999. 12. 31)


color=black size=2>위반내용


color=black size=2>심의건수


color=black size=2>불건전정보


color=black size=2>시정요구


color=black size=2>내용삭제


color=black size=2>경고


color=black size=2>이용정지


color=black size=2>이용해지


color=black size=2>음란/폭력


color=black size=2>13,696


color=black size=2>9198


color=black size=2>1690


color=black size=2>5149


color=black size=2>2337


color=black size=2>22


color=black size=2>저작권침해


color=black size=2>10.539


color=black size=2>8400


color=black size=2>1559


color=black size=2>4698


color=black size=2>2120


color=black size=2>23


color=black size=2>명예훼손/사생활침해


color=black size=2>977


color=black size=2>93


color=black size=2>85


color=black size=2>6


color=black size=2>2


color=black size=2>0


color=black size=2>사행심조장/피라미드


color=black size=2>756


color=black size=2>341


color=black size=2>46


color=black size=2>120


color=black size=2>166


color=black size=2>9


color=black size=2>기타


color=black size=2>1,399


color=black size=2>975


color=black size=2>87


color=black size=2>829


color=black size=2>29


color=black size=2>30


color=black size=2>계


color=black size=2>27,367


color=black size=2>19,007


color=black size=2>3467


color=black size=2>10,802


color=black size=2>4654


color=black size=2>84


size=2>* 자료출처 : 정보통신윤리(1999, 겨울호), 정보통신윤리위원회


 size=2> 


 size=2>   사이버 성폭력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그 실태와 원인, 그리고 대책방안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각 부처나 사회단체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책들을 보면, 정확한 실태에 기반한 현실적
대책이라기보다는 선언적인 당위론에 입각한 것이 많고,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으로는 정작 "사이버 성폭력" 개념에 대한 합의조차 도달하고
있지 못하여, 각종 통계자료나 정책주장들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자율적 통신활동의 참여를 방해하는
사이버 성폭력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지만, 사이버 성폭력 개념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지 않음으로 해서, 적절한 대응책 마련과
피해구제의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에서 출발하였다. 즉 현실을 정확히 알 때, 보다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우선 사이버 발생실태를 진단한다.


 size=4> 


 size=4>  2. 연구방법  


 size=3> 


 size=2>   일반적으로 사이버상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방법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사이버 성폭력 실태에 관한 기존의 몇몇 조사연구들(이순형, 2000; 김미랑, 2000)은 대부분
온라인 설문조사에 근거하고 있다. PC통신을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는 여러 이점(사례확보의 용이성, 비용절감 등등)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표집에 통제를 가할 수 없으므로 표본의 대표성에 있어서 심각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온라인 설문조사의 특성상, 본인이 원하는
사람만이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기 때문에 비확률적 표집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 결과, 조사의 응답표본이 모집단을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는가는 여전히 문제가 되며, 따라서 응답결과를 전체적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일반적으로 피해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사이버
피해에 대한 인식도가 높기 때문에, 조사 참여에 더 적극적이며 따라서 응답결과는 일정한 바이어스를 갖기 될 개연성이 높다. 또한
개별인터뷰나 집단면접과는 달리 PC통신을 통당 온라인 조사는 면접원과 응답자간의 상호 피드백이 불가능하고 한번 응답한 결과를 다시
수정할 수 없으며, PC통신 이용자의 특성상 매우 빠른 속도로 조사가 진행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이종원·김혁진, 1996).
게다가 온라인 조사의 특성상, 설계된 문항수가 매우 제한적으로 제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양한 변인들을 통하여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조사의 한계점을 극복함과 동시에 기존 온라인 조사결과와의 비교연구를 통해 사이버 성폭력
실태를 입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원 가구방문 면접방식에 의한 일반 설문조사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조사자료는 기존의 온라인
조사결과들을 평가하고 재해석함에 있어서 중요한 근거지표로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size=2>    조사의 모집단은 2000년도 7월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14세이상
40세미만의 PC통신(인터넷 포함)이용자이다. PC통신(또는 인터넷)이용자란 일반적으로 한달에 한번이상 PC통신(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자를 의미한다. 본 조사의 대상자는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16세이상 40세미만의 남녀이고, 표본 수는 600명이다. 표집은
남녀 및 연령별, 그리고 장소별 PC통신이용 인구를 알 수 있는 가장 최근 자료인 2000년 상반기(2000. 3.)에 이루어진
[전국 인터넷 이용자 실태조사](한국인터넷정보센터자료)를 활용하였다.
 size=2>5) 조사결과에
따르면, 성별 이용자수는 남성이 873만명, 여성이 521만명으로 전체적으로 남성의 인터넷 이용자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결과는 99년 10월의 조사와 비교할 때 남성은 631만명(전체 인터넷 이용자 대비 66.8%)에서 873만명(전체 인터넷이용자 대비
62.6%)로 증가하였고, 여성은 312만명(전체 인터넷이용자 대비 33.1%)에서 521만명(전체 인터넷 이용자 대비 37.4%)로
증가한 수치이다. 여기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남성인터넷사용자 증가추세보다, 여성인터넷인구의 증가추세가 더 뚜렷하고 빠르게 진행된다는
점이다. 이것은 1998년 말 남녀구성비가 7 : 3이었던 것에 비해 1년 반 동안에 6 : 4 수준에 육박할 정도로 가파르게 성장한
것으로 보여준다. 한편, 연령별 구성비를 보면 20대가 36%로 가장 많고, 7-19세가 34%, 30대가 19%, 40대가 9%,
50대가 2%로 나타났으며, 학력별(직업별) 구성은 초등학생을 제외한 학생들의 65%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대학생은
92.2%가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은 대졸학력소지자의 52.2%, 고졸학력소지자의 16.2%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주 이용장소는 가정이 42%, PC방이 24.9%, 회사/직장이 21.7%, 학교가 17.7%의 순으로 나타났고,
지난 99년조사와 비교할 때, 학교응답율이 줄어 든 반면, PC방 응답이 6.5% 증가되어, 전국적으로 PC방의 열풍을 반영하고
있다.


 size=2> 


 size=2>  3. 사이버 성폭력
발생실태


 size=2> 


 size=4>  (1) 피해발생율


 size=2>   지난 한해 동안 서울에 거주하는 14세이상 40세 미만 네티즌 602명이 경험한 사이버
성폭력 피해 발생율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사이버 공간에서 ‘성(sexuality)과 관련한 괴롭힘이나
성가심(sexual harassment or sexual violence)을 당했다’고 응답한 경우는 모두 135명으로 전체의
22.4%를 차지한다. 다시말해 지난 1년동안 네티즌 5명 중 1명꼴로 사이버 성폭력피해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성별로 보면, 남성피해자는 전체의 19%인데 비해, 여성피해자는 전체의 27%로서, 남성보다는 여성의 피해빈도가 조금 더 높다.
현실세계에 비해서 남성도 성폭력 피해를 경험하는 율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여전히 사이버 성폭력의 주요 피해자는 여성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의 피해율이 가장 높아 26.7%가 사이버 성폭력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하고, 10대의
경우도 그와 비슷한 24%의 피해경험율을 나타낸다. 반면, 30대는 13.8%만이 사이버 성폭력피해을 당한 적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즉 사이버 성폭력 문제는 무엇보다도 10대와 20대의 젊은 여성층이 주된 피해대상이 된다는 점을 통계적으로
보여준다.6)
 face=바탕,신명조 color=black size=2>

 

align=justify> 

 

<표 2> 2000년도 서울네티즌의 사이버 성폭력
피해실태


color=black size=2>피해경험


color=black size=2>성별


color=black size=2>연령별


color=black size=2>전체


 color=black size=2>(602명)


color=black size=2>남자


 color=black size=2>(347명)


color=black size=2>여자


 color=black size=2>(255명)


color=black size=2>유의도


color=black size=2>10대


 color=black size=2>(154명)


color=black size=2>20대


 color=black size=2>(281명)


color=black size=2>30대


 color=black size=2>(167명)


color=black size=2>유의도


color=black size=2>사이버 성희롱


color=black size=2>음담패설이나 성적인 언사로 희롱당함


color=black size=2>33


 color=black size=2>(5.5)


color=black size=2>7


 color=black size=2>(2.0)


color=black size=2>26


 color=black size=2>(10.2)


color=black size=2> 


color=black size=2>10


 color=black size=2>(6.5)


color=black size=2>16


 color=black size=2>(5.7)


color=black size=2>7


 color=black size=2>(4.2)


color=black size=2> 


color=black size=2> 원치 않는 음란물 또는 성적 메시지 수수


color=black size=2>88


 color=black size=2>(14.6)


color=black size=2>50


 color=black size=2>(14.4)


color=black size=2>38


 color=black size=2>(14.9)


color=black size=2> 


color=black size=2>21


 color=black size=2>(13.6)


color=black size=2>51


 color=black size=2>(18.1)


color=black size=2>16


 color=black size=2>(9.6)


color=black size=2> 


color=black size=2>원치 않는 성적 대화(컴섹, 번섹) 강요당함


color=black size=2>53


 color=black size=2>(8.8)


color=black size=2>15


 color=black size=2>(4.3)


color=black size=2>38


 color=black size=2>(14.9)


color=black size=2> 


color=black size=2>19


 color=black size=2>(12.3)


color=black size=2>27


 color=black size=2>(9.6)


color=black size=2>7


 color=black size=2>(4.2)


color=black size=2> 


color=black size=2>소계


color=black size=2>128


 color=black size=2>(21.3)


color=black size=2>62


 color=black size=2>(17.9)


color=black size=2>66


 color=black size=2>(25.9)


color=black size=2>χ
 size=2>2
 size=2>=5.64


 color=black size=2>p<.05


color=black size=2>36


 color=black size=2>(23.4)


color=black size=2>70


 color=black size=2>(24.9)


color=black size=2>22


 color=black size=2>(13.2)


color=black size=2>χ
 size=2>2
 size=2>=9.17


 color=black size=2>p<.01


color=black size=2>사이버 스토킹


 color=black size=2> 


color=black size=2>구애형 스토킹


color=black size=2>20


 color=black size=2>(3.3)


color=black size=2>7


 color=black size=2>(2.0)


color=black size=2>13


 color=black size=2>(5.1)


color=black size=2>χ
 size=2>2
 size=2>=4.34


 color=black size=2>p<.05


color=black size=2>4


 color=black size=2>(2.6)


color=black size=2>15


 color=black size=2>(5.3)


color=black size=2>1


 color=black size=2>(0.6)


color=black size=2>χ
 size=2>2
 size=2>=7.66


 color=black size=2>p<.05


color=black size=2>이지메형 스토킹


color=black size=2>9


 color=black size=2>(1.5)


color=black size=2>5


 color=black size=2>(1.4)


color=black size=2>4


 color=black size=2>(1.6)


color=black size=2> 


color=black size=2>3


 color=black size=2>(1.9)


color=black size=2>4


 color=black size=2>(1.4)


color=black size=2>2


 color=black size=2>(1.2)


color=black size=2> 


color=black size=2>사생활침해형 스토킹


color=black size=2>1


 color=black size=2>(0.2)


color=black size=2>1


 color=black size=2>(0.3)


color=black size=2>-


color=black size=2> 


color=black size=2>-


color=black size=2>1


 color=black size=2>(0.4)


color=black size=2>-


color=black size=2> 


color=black size=2>소계


color=black size=2>27


 color=black size=2>(4.5)


color=black size=2>12


 color=black size=2>(3.4)


color=black size=2>15


 color=black size=2>(5.9)


color=black size=2>N.S.


color=black size=2>6


 color=black size=2>(3.9)


color=black size=2>18


 color=black size=2>(6.4)


color=black size=2>3


 color=black size=2>(1.8)


color=black size=2>N.S.


color=black size=2>사이버 성폭력 전체


color=black size=2>135


 color=black size=2>(22.4)


color=black size=2>66


 color=black size=2>(19.0)


color=black size=2>69


 color=black size=2>(27.1)


color=black size=2>χ
 size=2>2
 size=2>=5.46


 color=black size=2>p<.05


color=black size=2>37


 color=black size=2>(24.0)


color=black size=2>75


 color=black size=2>(26.7)


color=black size=2>23


 color=black size=2>(13.8)


color=black size=2>χ
 size=2>2
 size=2>=10.35


 color=black size=2>p<.01


color=black size=2>언어폭력


color=black size=2>욕설이나 거친 언어로 이성으로부터 공격당함


color=black size=2>160


 color=black size=2>(26.6)


color=black size=2>84


 color=black size=2>(24.2)


color=black size=2>76


 color=black size=2>(29.8)


color=black size=2>N.S.


color=black size=2>55


 color=black size=2>(37.9)


color=black size=2>78


 color=black size=2>(27.8)


color=black size=2>27


 color=black size=2>(16.2)


color=black size=2>χ
 size=2>2
 size=2>=16.00


 color=black size=2>p<.001


color=black size=2>사이버 매매춘


color=black size=2>온라인상에서 윤락 유인 및 종용당함


color=black size=2>29


 color=black size=2>(4.8)


color=black size=2>16


 color=black size=2>(4.6)


color=black size=2>13


 color=black size=2>(5.1)


color=black size=2>N.S.


color=black size=2>11


 color=black size=2>(7.1)


color=black size=2>10


 color=black size=2>(3.6)


color=black size=2>8


 color=black size=2>(4.8)


color=black size=2>N.S.


color=black size=2>성폭력


color=black size=2>온라인통신을 통해 실제 만나


 color=black size=2>성폭력(미수) 경험


color=black size=2>3


 color=black size=2>(0.5)


color=black size=2>1


 color=black size=2>(0.3)


color=black size=2>2


 color=black size=2>(0.8)


color=black size=2>N.S.


color=black size=2>-


color=black size=2>2


 color=black size=2>(0.7)


color=black size=2>1


 color=black size=2>(0.6)


color=black size=2>N.S.


color=black size=2>전체 피해경험율


color=black size=2>219


 color=black size=2>(36.4)


color=black size=2>117


 color=black size=2>(33.7)


color=black size=2>102


 color=black size=2>(40.0)


color=black size=2>N.S.


color=black size=2>68


 color=black size=2>(44.2)


color=black size=2>112


 color=black size=2>(39.9)


color=black size=2>39


 color=black size=2>(23.4)


color=black size=2>χ
 size=2>2
 size=2>=17.74


 color=black size=2>p<.001


size=2> 


 size=2>   전체적인 피해발생율을 종합해 볼 때, 최근 1년동안 (1999년 8월-2000년
7월)동안, 사이버 공간에서 성적 자율성 및 성차(gender)의 균형적 발전을 저해하는 넓은 의미의 사이버 성폭력을 한 번이라도
당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조사대상자(602명)의 36.4%(219명)이나 된다. 성별로는 여성네티즌의 40%(102/255명),
남성네티즌의 약 33.7%(117/347명)로서 통계적인 유의도는 낮지만, 여성의 피해보고율이 조금 더 높다. 연령별로는 10대
피해율은 44.2%, 20대는 39.9%, 30대는 23.4%로 주로 10대와 20대의 피해경험율이 30대에 비해서 2배 가까이
높다.


 size=4> 


 size=4>  (2) 가해발생율


 size=2>   최근 1년 동안 사이버 공간에서 사이버 성폭력을 행한 경험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는 다음의
<표 3>에 정리하였다. 두가지 유형의 사이버 성폭력을 한번이라도 행한 적이 있는 사람은 조사대상자(602명)의
7.5%(45명)이었다. 피해경험율 22.4%에 비해, 가해율은 그에 1/3선에 그친다. 아마도 다수의 범죄가 소수의 만성범죄자에
의해 벌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적은 수이기는 하지만,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일대일·일대다·다대다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자유자재로 변환될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폭력적 행위가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실로 막대할 수
있다.7)
 face=바탕,신명조 color=black size=2> 성별 특성을 보면, 남성네티즌의 약 9%가 사이버 성폭력 가해경험을 가지고
있고, 여성네티즌은 그보다는 낮은 5.5%가 가해경험을 보고한다. 연령별로는 10대의 가해경험율이 가장 높아 11%가 성폭력
실행경험을 보고한 반면, 20대와 30대는 각기 약 7%정도만이 사이버 성폭력을 한 적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성별이나 연령별로
집단간 가해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


 size=2>   전체적인 가해발생율을 볼 때, 최근 1년동안 성(sexuality) 및
성차(gender)와 관련한 5 유형의 사이버 성폭력 중 어느 하나라도 가담한 적이 있는 사람은 전체(602명)의
19.1%(113명)이다. 성별로는 남성네티즌의 21%, 여성네티즌의 약 16.5%가 가해경험을 가지고 있다. 연령별로는 10대의
가해가담율은 32.5%, 20대는 15.7%, 30대는 11.4%로 주로 10대의 가담율은 20대에 비해서 두 배이상, 30대에
비해서는 세 배이상 높다. 즉 사이버상에서 성과 관련한 폭력(일탈)행위는 주로 10대 청소년들에 의해서 10대와 20대 연령층의
여성을 대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요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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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justify> <표 3>
2000년도 서울네티즌의 사이버 성폭력 가해실태


color=black size=2>가해경험


color=black size=2>성별


color=black size=2>연령별


color=black size=2>전체


 color=black size=2>(602명)


color=black size=2>남자


 color=black size=2>(347명)


color=black size=2>여자


 color=black size=2>(255명)


color=black size=2>유의도


color=black size=2>10대


 color=black size=2>(154명)


color=black size=2>20대


 color=black size=2>(281명)


color=black size=2>30대


 color=black size=2>(167명)


color=black size=2>유의도


color=black size=2>사이버 성희롱


color=black size=2>음담패설이나 성적인 언사로 희롱함


color=black size=2>28


 color=black size=2>(4.7)


color=black size=2>21


 color=black size=2>(6.1)


color=black size=2>7


 color=black size=2>(2.7)


color=black size=2> 


color=black size=2>12


 color=black size=2>(7.8)


color=black size=2>9


 color=black size=2>(3.2)


color=black size=2>7


 color=black size=2>(4.2)


color=black size=2> 


color=black size=2> 상대 동의없이 음란물 또는 성적 메시지 전달


color=black size=2>13


 color=black size=2>(2.2)

  

200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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