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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By 2004/06/03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제 목 2003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ISBN 8990475384 저자명 국가인권위원회

쪽수 321 간행일 2004.04.30

첨부 파일 2003 연간보고서.pdf

제1편 총론

제2편 주요 활동 및 평가

제1장 인권 보호와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 = 19

제2장 인권상담의 접근성과 전문성 제고 = 83

제3장 인권침해행위 조사 및 구제 = 115

제4장 차별행위 조사 및 구제 = 137

제5장 교육.홍보를 통한 인권의식 제고 = 173

제6장 국내외 인권기구 및 단체 등과 교류협력의 활성화 = 193

제7장 인권정보 서비스 기반 구축 = 211

제8장 특별사업 = 219

제1절 차별금지법(안)제정 추진

제2절 태스크포스팀(TFT) 운영

제3절 북한인권연구팀 운영

제4절 지역순회상담 및 홍보

제3편 인권 보호.향상을 위한 과제 및 개선방안

제1절 인권정책업무의 체계적인 수행 = 239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안 마련

2.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3. 주요 인권 현안 해결을 위한 과제수행팀 운영

4. 북한인권 관련 사업

제2절 국제기준에 맞는 인권친화적인 법령 및 제도의 실현= 244

1. 인권법령정비시스템의 구축

2. 국제인권협약의 국내 이행사항 모니터링

3. 인권상황 실태조사의 체계화

제3절 인권 보호 기능의 강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 247

1. 진정사건 조사?구제의 실효성 확보

2. 지방사무소 설치

3. 인사.예산의 독립성 확보

제4절 인권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체계 구축 = 251

1. 인권교육발전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추진

2.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인권정보 서비스 시스템의 효율적 이용의 극대화

4.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강화

제5절 국내외 인권기구 및 단체와 협력관계의 활성화 = 254

1. 국내 인권단체와 협력 토대 마련4

2. 국제회의의 성공적인 개최

3. 인권 관련 국제기구.단체 등과 교류 및 협력 강화

4. 국제인권기구에 주재관(연락관) 파견

부록

1. 인권위원 및 사무총장 명단 261

2. 위원회 조직 및 부서별 기능 = 264

3. 2003년도 위원회 운영실적 = 269

4. 2003년도 주요 업무 일지 = 270

5. 국제기구의 권고 사항 = 296

6. 유엔인권기구 및 국제 NGO 현황 = 308

7. 우리나라의 국제인권협약 가입 현황 = 312

8. 위원회 발간자료 = 315

200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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