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 국가신분등록제도와 프라이버시권의 충돌과 대안
주최 :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연구소,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BK 21 연구팀
일정 : 2003년 10월 31일
시간 : 오후 2시~6시
장소 :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원격강의실
사회 :
제1부 – 프라이버시권과 관련된 신분등록법제의 분야별 문제점
= 중앙집중적 개인정보관리시스템, 과도한 개인정보수집, 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 제한, 인권침해적 정보수집(주민등록번호,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 호주제 등)을 중심으로 =
1. 공법적 분야의 문제점(발제 25분)
– 이은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2. 사법적 분야의 문제점(발제 25분)
– 주지홍(정보통신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3. 각 주제에 대한 지정토론(각 15분)
지정토론 1 : 이인호(중앙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지정토론 2 : 박준우(함께하는 시민행동 정보인권국, 간사)
중간휴식(10분)
제2부 – 국가신분등록제도의 개선방안과 개인정보보호
1. 주민등록법과 호적법의 포괄적 개선을 통한 신분등록제도의 변환방향(발제 25분)
– 문흥안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2. 자기정보통제권의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신분등록제도의 변화방향(발제 25분)
– 임규철 (동국대학교 강사, 법학박사)
3. 각 주제에 대한 지정토론(각 15분)
지정토론 1 : 윤현식(지문날인 반대연대, 활동가)
지정토론 2 : 정영화(서경대학교 법학과, 교수)
종합토론 : 청중과 대화 30분
토론회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 윤현식(건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e-mail : finger@jinbo.net
2003-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