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시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인정보 비식별화 문제와 해법은?”
- 일 시 : 2016년 9월 7일(수) 오후2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 주 최 :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국회의원 권은희
- 인사말 : 권은희 국회의원 (국민의당)
- 사 회 : 조순열 변호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 발 제 : 이은우 변호사 (정보인권연구소 이사)
- 토 론 :
좌혜선 변호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국장)
강장묵 교수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
박상욱 차장 (신한은행 빅데이터센터)
행정자치부
1. 오는 7일 오후 2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과 함께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개인정보 비식별화 문제와 해법은”이란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2. 지난 6월 30일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이하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가이드라인은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비식별화 작업을 거친 개인정보는 별도의 동의 없이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3. 하지만 행정자치부의 비식별화 가이드라인 등 정부의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계획은 개인정보 유출이 계속되고, 근본대책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현 상황을 보다 악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4. 특히 최근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상판매 사건(2015), KT 개인정보 유출사건(2014) 등에 대해 사법부가 소비자들의 피해구제가 아닌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을 연달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와 같은 정책추진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행태에 불과합니다.
5. 이에 우리 12개 단체들과 권은희 의원은 건강한 빅데이터 산업 추진과 동시에 시민들의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끝>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