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201608

◈ 고객정보 몰래 판매한 홈플러스·보험사들에 또 무죄 판결

지난 8월 12일 서울중앙지법은 소비자 개인정보를 매매한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와 보험회사들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이 소비자 동의도 제대로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불법매매한 기업들에 면죄부를 줌으로써 소비자 개인정보는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법원 판결 하루 전인 8월 11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롯데홈쇼핑(현 우리홈쇼핑)이 고객 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불법 판매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1억 8천만원을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어 소비자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롯데홈쇼핑은 324만여 명의 고객 정보를 롯데·한화·동부 손해보험사에 불법 판매하여 37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올렸습니다. 그중 2만9천여 명의 정보는 당사자 동의없이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롯데홈쇼핑 사건은 홈플러스 사건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무책임한 무죄판결로 인해 롯데홈쇼핑 사건의 피해 소비자들이 정당한 피해구제를 요구하고 받을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간 홈플러스 사건에 공동대응해온 시민단체들은 8월 22일, 홈플러스 사건을 통해 소비자들 모르게 개인정보가 판매되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짚어보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롯데홈쇼핑을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소비자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매매되고 있는데도 이를 규제하지 못하는 현행 개인정보보호제도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에 매진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개인정보 보호규범을 완화하기 위해 법개정을 추진하는 것 역시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 방심위, 사드 관련 게시물 검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경찰청의 요청으로 3차례에 걸쳐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의 유해성을 언급한 인터넷 게시글 12건을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삭제 의결하였습니다.

사드의 유해성에 대한 논란은 현재 진행 중이며, 과학적으로도 의견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민이 다양한 주장과 우려를 표현하고 공유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당연한 권리에 속하며, 정부측 발표와 다른 의견이라고 하여 ‘허위’나 ‘유언비어’로 매도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청, 방심위와 같은 국가기관이 중대한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 표명을 ‘사회 혼란’을 야기한다는 자의적 판단으로 일방적으로 삭제하는 것은 반민주적 국가 검열입니다.

8월 18일, 진보넷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방심위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인터넷 기업들에게도 방심위의 삭제 요구를 거부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방심위의 삭제 권고는 강제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우선한다면, 인터넷 기업들이 방심위의 권고를 수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 정치적 탄압 목적으로 악용되는 저작권

18대 대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라는 자료집을 만들어 배포한 것에 대해 검찰이 저작권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합니다. 백서 내용 중에 인터넷에 올라온 타인의 내용을 허락없이 가져다 썼다는 것이지요. 법률적으로 저작권 침해일 수 있겠지만, 과연 누구의 이익을 위한 기소인지 의문입니다. 과거에도 정부나 기업이 자신을 비판하는 홈페이지나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탄압을 한 사례들이 종종 있었지요. 이 경우도 그러한 정치적 목적으로 저작권을 악용한 사례가 아닐지 의심됩니다.

◈ 방송통신위원회, 망중립성 법제화?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망중립성’ 및 ‘플랫폼 중립성’을 법제화하려는 것에 대해 IT 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4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방문제가 된 내용은 [별표4]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일정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해 다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해 이용자의 자유로운 선택이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규정한 부분입니다. 전기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통신사업자 뿐만 아니라, 포털과 같은 부가통신사업자까지 포함될 수 있는 것이지요. 플랫폼 중립성은 국내에서 제대로 논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분명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규제 기관이 사회적인 공론화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거나, 정치적인 의도로 규제를 남용할 수 있는 여지는 없어야 합니다.

방그러나 망중립성 규제는 규제기관이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미 과 이 만들어졌지만, 유명무실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통신사들은 P2P 트래픽을 차단하거나, 특정 서비스(예를 들어, 다음카카오팩이나 11번가와 같은)를 우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IT 업계는 법적 규제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기 이전에 이미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 9월 23일, 2016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개최

2016년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이 9월 23일(금) 세종대학교 광개토관에서 개최됩니다.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가 주최하며, 올해의 주제는 “모두를 위한 인터넷, 모두의 거버넌스” 입니다. 인터넷 거버넌스, 사이버보안, 인권, 새로운 이슈 등의 소주제 하에 인터넷 커뮤니티가 직접 제안한 10여 개의 워크샵이 진행됩니다.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은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기술 커뮤니티, 이용자 등 다자간(multi-stakeholder)의 정책 대화를 위해 만들어진 포럼으로 UN 주관하에 2006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왔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14년부터 KrIGF 프로그램위원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왔으며, 올해에는 에 대한 워크샵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획세션인 에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이번 포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KrIGF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월호 청문회 사이트 오픈!

진보넷 독립네트워크팀은 세월호 진상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합류해 왔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세월호 청문회의 모든 것을 담은 세월호 청문회 따오기 타임라인 특별 사이트를 제작했습니다. 세월호 청문회 사이트는 청문회의 근거가 된 416 특별법제정을 위한 세월호 가족들의 투쟁기 ‘416 가족의 발자취 타임라인 페이지’, 1차 2차 청문회에서 다루어진 각종 의혹을 시청각 자료와 함께 담은 ‘1/2차 청문회 아카이브 페이지’, 진상 은폐를 위한 정부의 특조위 해산압력에 반대하고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끝나지 않은 진상규명 캠페인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보넷 회원 분들도 많이 방문해 주시고 널리 알려주세요.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있다면, 언젠간 진실을 밝힐 수 있습니다!

◈ ‘한상균 석방 촉구’ 범국민 시국선언 페이지 제작

지난 7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부장 심담)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징역 5년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선고를 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이러한 판결의 부당함을 알리고 한상균위원장을 석방하기 위해 캠페인을 벌여 왔습니다. 진보넷 독립네트워크 팀은 민중총궐기에 참가한 국민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한 정부와 경찰을 규탄하기 위해, 그리고 이들에게 선고된 부정의한 판결들에 반대하는 한상균을 석방하라! 민주주의 살려내자! 범국민 시국선언 페이지 제작을 도왔습니다. 진보넷 회원분들도 많이 방문하셔서 시국선언에 동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