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201604

◈ 경찰의 ‘저인망수사’는 명백한 인권침해!

김포경찰서에서 관내 수백명의 장애인과 활동보조인 정보를 저인망식으로 쓸어가는 수사를 하여 논란이 일었습니다. 영장도 없이, 대상자 특정도 없이 수백명 정보를 쓸어간 후 먼지털이식으로 수사하는 것은 중대한 인권침해입니다. 2년 전에는 인천 경찰이 이런 방식으로 관내 장애인과 활동보조인 정보를 쓸어갔습니다. 엑셀파일 주고받기가 간편해진 디지털 시대, 이런 방식의 성과내기가 어느덧 경찰의 관행으로 자리잡은 모양입니다. 장애인과 활동보조인들은 인권단체들과 함께 항의 기자회견들을 개최하고 법적 대응을 모색 중입니다. 지난 2014년 철도노조에서도 경찰이 영장없이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를 쓸어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철도노조와 인권단체는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는데요, 마침 헌법재판소가 오는 6월 16일 이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연다고 합니다. 개인정보를 마구 쓸어가는 경찰의 수사 관행은 중대한 인권침해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올바른 판단을 촉구합니다.

◈ 독소조항 그대로, 테러방지법시행령(안) 입법 예고

국무조정실과 국가정보원이 4월 15일 테러방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테러방지법은 대통령의 압박 속에 무리하게 직권상정 되어 야당의 필리버스터와 국민들의 반대 속에서 통과된 법입니다. 가장 많은 논란을 빚었던 국정원의 광범위한 권한에 대하여 최소한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번 테러방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은 테러대응을 명분으로 국정원의 권한을 오히려 확대한 반면, 이를 견제할 장치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 제정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인권침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규정도 없습니다. 정부가 국민들의 비판과 우려를 끝까지 무시한 것입니다. 특히 시행령 규정으로 민간에 대테러특공대 투입을 허용하거나 수많은 대테러기구를 창설하고 국정원이 모두 장악하도록 한 것은 월권입니다. 테러방지법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시민들의 시행령 반대 서명을 받아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새로 구성된 20대 국회에서 테러방지법 폐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입니다.

◈ ‘통신자료 무단 제공’… 헌법소원에 참여해 주세요!

지난 두어달 동안 이동통신사에 자신의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조회해본 이용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경찰, 국정원 등 정보•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마구 받아 갔습니다. 민변, 민주노총 등 통신자료 무단수집 문제에 공동대응하고 있는 단체들에도 약 7백분이 자신의 사례를 제공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공동대응 단체들은 통신자료 제공에 대한 공익소송은 물론, 20대 국회 내에 입법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활동할 예정입니다. 그 첫번째 활동으로 헌법소원을 추진하기로 하고 일단 4월 30일까지로 1차 청구인 모집을 마쳤습니다. 통신자료 무단제공을 근절하고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참여할 분은 지금이라도 사례를 보내주세요.

↳ 메일 보내실 곳: infoprotect2016@gmail.com

◈ 파업노동자 DNA 채취 악용, DNA법 헌법소원 제기

검찰과 법원이 또다시 노동자의 DNA를 채취하였습니다. 노동자들은 또다시 헌법재판소로 갑니다. 도입 당시에 인권침해 논란이 많았던 DNA법은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의 DNA를 채취하는 데 악용되고 있습니다. 구미 KEC지회 노동자 48명은 공장점거 등의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후 검찰과 법원의 영장으로 DNA를 채취당했습니다. 인천 한국지엠 노동자 4명은 매년 1번씩 반복적으로 DNA채취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유성 노동자들 역시 파업 중 사측의 폭력에 맞서는 과정에서 함께 연대했던 노동자가 DNA를 채취 당했습니다. 4월 25일 노동, 인권, 법률, 시민사회단체는 부당한 DNA채취에 대한 규탄과 즉시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는 DNA법에 대해 합헌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번 헌법소원에는 다른 결정을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 당사자 동의없이도 개인정보 거래 허용… 신용정보법개정안 반대 기자회견

기업들이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금융위가 입법예고한 신용정보법 개정안 이야기입니다. 금융위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금융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들이 암호화 등 “비식별화” 처리를 하면 “개인신용정보를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수 있다”고 합니다. 당사자 동의 없이 판매도 하겠다는 거겠죠. 이게 대체 무슨 날벼락입니까? 개인정보 비식별화는 익명화가 아니라 개인정보 처리의 한 유형일 뿐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순전히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가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 행사를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입법은 위헌적입니다. 경실련, 진보넷, 참여연대는 4월 27일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금융위에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 정보인권연구소, EU 개인정보보호규정 집중 분석 강의

정보인권연구소에서 오늘날 가장 역동적인 법률 분야인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영역에서,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내다 볼 수 있는 강의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2015년 12월, 유럽연합은 통합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에 합의를 했는데요, 이는 회원국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모든 회원국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단일 규범을 만들겠다는 유럽연합의 야심찬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합의된 규정에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새로운 원칙, 빅데이터와 프로파일링, 개인정보감독기구와 권리구제 등 다양한 부문에서 새로운 규율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앞으로 유럽연합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제도, 관행을 바꿀 것임은 물론, 국제적인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표준으로 보다 강력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나, 기업들도 GDPR의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정보인권연구소가 마련한 이번 강의는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지침(Directive)과 유럽연합 통합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이기도 했던 3명의 전문가가 진행할 이번 강의는 5월 12일부터 6주간 매주 목요일에 진행됩니다.

↳ 일시 : 2016년 5월 12일 ~ 6월 16일 7시~9시(6주) 매주 목요일

장소 : 광화문 변호사회관 10층 2호 조영래홀 (5호선 광화문역 인근)

강좌 신청 : 정보인권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신청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北학술 사이트 차단 논란

지난 3월 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노스코리아테크‘라는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이트는 외신 기자가 북한의 정보통신 기술 관련한 이슈를 전문적으로 전 세계에 전달하기 위해 2010년부터 6년째 운영하고 있는 학술, 보도 목적의 웹사이트라고 합니다. 이번 결정은 국정원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사이트가 국가보안법 위반인지도 의문이거니와, 설사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행정기관이 사법적 결정도 없이 특정한 사이트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검열’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행정심의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 토렌트 저작권 손배소송 각하 판결… 저작권 합의금 장사 관행에 제동

지난 2016년 4월 1일, 인천지방법원은 한 소설 저작권자가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소설 저작물을 다운받았다고 주장한 231명에게 1인당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구한 민사소송에 대해 소 각하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속칭 합의금 장사를 위한 공동소송을 제기해 피고인들을 시달리게 하는 것은 민사소송의 본질에 맞지 않아 위법하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저작권자는 재판진행 중에도 피고들을 상대로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금을 낸 피고 101명의 소를 취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번 판결은 무분별한 저작권 합의금 장사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저작권 합의금 장사 방지를 목적으로 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지만, 이제 얼마남지 않은 19대 국회에서 이것이 처리될지는 불투명합니다. 한편, 이 소송은 사단법인 오픈넷이 공익소송으로 지원한 것입니다.

◈ 유럽에서의 망중립성 논란

지난 2015년 10월 27일, 유럽의회는 망중립성 규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규정은 망중립성 원칙을 포함하고 있지만, 일부 모호한 조항들이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왔습니다. 이후 유럽연합의 통신 규제기관인 BEREC에서 이 규정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규정의 모호함이 해소될 것이고, 이 규정이 실제 망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BEREC는 2016년 8월까지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에 6월에 가이드라인 초안을 내고 공개 의견수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 인권단체들은 의견수렴 기간이 너무 짧다라고 비판하며, 이미 BEREC에 의견을 표명하자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화 서비스(Specialsed Service), 트래픽 관리, 제로 레이팅(특정한 콘텐츠나 서비스에 대해 과금을 면제하는 서비스)과 관련해서 망중립성 침해가 없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유럽 정보인권단체들의 캠페인 사이트 : Save the Internet

◈ 제로 레이팅, 한국에서도 논란 점화?

지난 4월 15일, 미래창조과학부가 개최한 ‘ICT 정책 해우소’에서는 제로 레이팅 등 망중립성 이슈가 논의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한국에서도 제로레이팅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로레이팅(Zero Rating)은 특정 콘텐츠나 서비스에 대해 통신사가 과금을 하지 않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카카오팩’과 같이 다음 카카오 서비스 이용시에는 이용자의 데이터가 차감되지 않는 것도 제로 레이팅의 일종입니다. 차감되는 데이터만큼 이용자에게 이익인 듯 하지만, 결국 이는 서비스 자체의 질을 떠나 이용자들이 그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게 되고,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거대 콘텐츠 제공자에게 유리한 불공정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제로 레이팅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대한 접근을 확장한다는 명분으로 페이스북이 통신사와 계약을 맺고 자신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무료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 망중립성 위반이라는 주장과 저개발국 이용자의 인터넷 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에서만 이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다음카카오팩’과 유사한 제로레이팅 서비스가 논란이 되고 있고, 정보인권단체들은 이러한 제로 레이팅 서비스가 망중립성 위반이고 공정 경쟁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 2016년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 12월 멕시코서

지난 2015년 12월에 개최된,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 10년 평가회의(WSIS+10)에서 2006년부터 시작된 ‘인터넷거버넌스포럼(IGF)’을 10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1회를 맞는 올해 IGF는 2016년 12월 6-9일, 멕시코의 과달라하라(Guadalajara)에서 개최됩니다. 현재 워크샵 제안을 받고 있네요. 마감은 6월 6일이니, IGF 통해 이슈를 제기하고싶은 분들은 워크샵을 제안해보시기 바랍니다.

↳ IGF 홈페이지 바로가기 intgovforum
↳ IGF2016 홈페이지 바로가기 IFG2016

IGF는 각 지역별로도 개최됩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IGF(AprIGF)는 올해로 7회를 맞게 되는데, 7월 27-29일 타이페이에서 개최됩니다. 진보넷은 AprIGF에서 RCS와 같은 인권침해 문제가 심각한 수사 기법과 관련된 워크샵을 제안하여 주관할 예정입니다.

↳ 2016 AprIGF 홈페이지 바로가기 2016 AprIG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