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인권연구소 기획강좌]
■ 강좌 신청 : http://goo.gl/forms/O00Kr5d7QL
–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지침, 개인정보보호규정 전면 분석, 해설.
– 각국 개인정보보호법제의 핵심적인 개념과 원리 이해
–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과거와 현재, 미래 전망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제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 영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물인터넷(IOT), 핀테크, 프로파일링, 빅데이터 등 끊임없이 새롭게 떠오르는 이슈들은 우리에게 기존 법률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발전하는 기술을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규범은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정보인권연구소는 오늘날 가장 역동적인 법률 분야인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영역에서,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내다 볼 수 있는 강의를 마련하고,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이기도 했던 3명의 전문가가 함께 하는 6회의 강의는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지침(Directive)과 유럽연합 통합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지침(95/46/EC)은 1995년 제정되어 20여 년간을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법의 기준 역할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모델이 되어 왔습니다. 유럽사법재판소에서 2015년에 내린 판결(Schrems v Data Protection Commissioner)은 미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까지 바꾸는 등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지침과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의 국제적 영향력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미래는 2015년 12월 역사적 합의에 이른 유럽연합 통합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에 있습니다. 유럽연합 통합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은 회원국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모든 회원국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단일 규범을 만들겠다는 유럽연합의 야심찬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2012년 초안이 제출된 이래 4년 여의 논의 끝에 마침내 GDPR은 역사적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합의된 GDPR에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새로운 원칙, 빅데이터와 프로파일링, 개인정보감독기구와 권리구제 등 다양한 부문에서 새로운 규율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GDPR은 앞으로 유럽연합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제도, 관행을 바꿀 것임은 론, 국제적인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표준으로 보다 강력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나, 기업들도 GDPR의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강의에서는 이와 함께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제를 비교, 검토할 것입니다.
6회의 강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정보인권연구소가 마련한 이번 강의를 통해 GDPR에 대한 이해는 물론, 향후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발전 방향 및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개선 방향도 가늠해볼 수 있는 기회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전문 연구자 및 법률가, 기업체의 담당자, 학생, 시민사회 활동가 등 누구를 막론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주최 : 정보인권연구소
■ 일시 : 2016년 5월 12일 ~ 6월 16일 7시~9시 (6주) 매주 목요일
■ 장소 : 광화문 변호사회관 10층 2호 조영래홀 (5호선 광화문역 인근)
* 주차 공간이 여의치 않으므로 가급적 대중교통 또는 주변 유료 주차장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 강사
. 이은우
변호사, 법무법인 지향
정보인권연구소 이사
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 권건보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 김일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 상세 일정
1주차(5월 12일) : 개인정보 법제의 흐름과 GDPR의 성립배경 / 이은우
2주차(5월 19일) : GDPR 핵심 개념과 원칙 / 이은우
3주차(5월 26일) : 개인정보 처리자의 준수사항/ 김일환
4주차(6월 2일) : 정보주체의 권리 / 권건보
5주차(6월 9일) : 개인정보 감독기구와 구제 / 김일환
6주차(6월 16일) : 개인정보 이전과 보안성 / 권건보
■ 각 회별 세미나 내용
– GDPR 조항 해설(의견서, 판례 포함)
– 기존 EU 지침(Directive)과의 비교
– GDPR 제정 과정에서의 논의
– 우리나라 법제와의 차이
■ 강좌 신청 : http://goo.gl/forms/O00Kr5d7QL
■ 수강 인원 : 30명
* 신청자가 많은 경우, 부득이하게 선착순으로 수강인원을 조정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 변호사의 경우, 변호사 의무연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수강료 : 20만원
* 학생, 시민단체 활동가, 정보인권연구소 회원 할인 : 5만원
* 납부 계좌 : 우리은행 1002-554-403889, 오병일(정보인권연구소)
* 사전에 정보인권연구소 회원으로 가입하신 후, 수강 신청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http://idr.jinbo.net/member)
■ 문의 : 오병일, idr.sec AT gmail.com, 02-774-4551
2016-0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