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담회]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수집 문제와 대안
“온국민이 다 털렸나?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수집 문제와 대안”
- 일시 : 2016.3.29.(화) 오전 11시
- 장소 : 장소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 취지와 목적 :
지난 3월 2일 테러방지법 통과로 정보수사기관의 국민사찰, 감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
게다가 이동통신 가입시 제공한 가입자의 통신자료(인적사항)가 수사기관에 무단 제공되었다는 국회의원, 언론기자, 노동운동가 및 일반 시민들의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현실임을 확인시켜주고 있음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요청은 강제수사가 아닌 임의수사임에도 이통사들의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라는 포괄적이고 모호한 규정에 근거해 제공을 요청하면 거의 기계적으로 제공해 왔음
최원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2014년까지 3년간 3042만1703건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됨. 한해 천만건 이상이 제공된 셈이며 국민 5명 중 1명의 통신자료를 가져간 셈
이에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의 현황과 문제를 점검하고 이후 법적대응,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
공동대응 단체들은 이번 <긴급진단 > 좌담회에서 지난 3월 10일 공개사례모집 이후 3월 28일까지 접수된 통신자료무단제공 사례를 분석, 발표할 예정. 또한 이후 대규모 헌법소원 제기 및 수사기관,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계획도 밝힐 예정-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노총,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연대, 인권운동공간활,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시사인, 한겨레신문사
- 개요 :
사회 : 고제규 시사인 기자
토론 :
심우민 ㅣ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
장하나 ㅣ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방준호 ㅣ 한겨레 기자
이승철 ㅣ 민주노총 부총장
장여경 ㅣ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김지미 ㅣ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변호사)
양홍석 ㅣ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