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페인] 사이버사찰 피해자 만민공동회 : 반격의 서막

[보도자료]
사이버사찰긴급행동 사이버사찰긴급행동 홈페이지 antigamsi.jinbo.net 이메일 antigamsi@gmail.com 소셜펀치 후원함 http://socialfunch.org/antigamsivideo 페이스북 facebook.com/antigamsi
제목	2. 23 “사이버사찰피해자 만민공동회를 제안한다!” 기자회견 보도자료
수신	사이버사찰긴급행동(*)
발신	각 언론사 사회부, 법조, 사진기자
담당	장여경 집행위원장 (전화 02-774-4551)
날짜	2015년 2월 23일

(*) 사이버사찰긴급행동 : 노동당, 노동자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민변 카카오톡등 사이버공안탄압법률대응팀, 민주노총,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존엄과안전위원회, 애국촛불전국연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인권운동공간‘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한겨레신문발전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정진우씨 등 사이버사찰피해자 기자회견 열고
3월 1일 사이버감시국가 독립만세의 날 행사 개최 계획 발표

일시 및 장소 : 2015년 2월 23일, 오전 11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

1. 지난해 10월 1일 정진우 전 노동당 부대표의 카카오톡 압수수색 사건에 대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정진우씨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을 물으며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구속기소되었고, 경찰은 그 카카오톡에 대해 대규모로 압수수색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사이버 사찰의 문제점을 여러가지로 드러냈고 수 백 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시민과 노동자들이 사이버 망명에 나섰습니다.

지금 그 파동은 다소 잦아든 듯 하지만 사이버사찰 금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은 결코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2. 11월 27일 정진우씨 재판 과정에서 당시 카카오톡 압수수색으로 실제 수사기관에 그 정보가 제공된 사람들의 숫자가 2,368명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피해자들은 곧 법적 대응에 나서 12월 23일 헌법소원 뿐 아니라 카카오톡과 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하였습니다.

어디서도 그 정보제공 사실을 통보받지 못하고 정진우씨를 통해 사찰 소식을 알게 된 피해자들은 경악과 분노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안당국은 오히려 사이버 감청을 강화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공언한 상태입니다.

3.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사이버사찰 피해자들이 사이버사찰금지를 위한 행동에 나설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첫 기자회견으로부터 딱 오개월째를 맞는 3월 1일은 마침 삼일절로, 방방곡곡에 울려퍼졌던 대한독립만세의 외침처럼 사이버 감시국가로부터 독립만세를 외치겠다는 것입니다.

4. 특히 정진우 씨는 3월 1일 오후 1시부터 조계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사이버사찰 피해자 만민공동회 : 반격의 서막」을 개최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날 만민공동회에서는 사이버사찰 피해자들이 공연을 준비하고, 사이버감시국가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는 선언문도 완성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하여 온라인(http://antigamsi.jinbo.net)에서는 벌써 사이버사찰 피해자들의 1줄 소감 작성과 독립선언문 검토를 시작하였습니다. 3월 1일 만민공동회 후에는 사이버감시국가 독립만세 행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용혜인씨, 구교현씨, 이호동씨, 고진수씨, 랑희씨, 이요상씨 등 여러 사이버사찰피해자들이 사이버사찰에 저항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행동을 결의하였습니다.

5. 이 행사를 주최한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사이버사찰 피해자들의 법적 대응을 지원하고 사이버사찰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지난해 10월 23일 여러 인권시민사회·네티즌단체들이 출범시킨 연대단체입니다. 이 행사를 후원한 APC(국제진보통신연합)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자문NGO로서 인터넷권리옹호활동을 하는 각국 NGO들의 국제연대조직이며, SIDA는 인권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스웨덴공익재단입니다.

6. 많은 관심과 보도 바랍니다. 끝.

[3.1 사이버감시국가 독립만세의 날 기자회견]

“사이버사찰피해자 만민공동회를 제안한다!”

• 일시 : 2015년 2월 23일(월) 오전11시
• 장소 : 광화문 세월호광장
• 주최 : 사이버사찰긴급행동
• 진행순서 :
  사회 : 장여경(집행위원장)
  사이버사찰피해자 만민공동회(반격의서막) 제안 : 정진우
  사이버사찰피해자 참가 발언 : 용혜인(가만히있으라), 구교현(알바노조 위원장), 이호동(전해투 위원장), 고진수(세종호텔노조 위원장), 랑희(인권운동공간 ‘활’) 등
  기자회견문 낭독 : 이요상(네티즌), 양기환(문화다양성포럼)

사이버사찰피해자 만민공동회를 제안한다!

사이버 망명은 한때의 소동이었는가? 세월호 참사가 나던 날 대통령의 행방에 대한 논란이 인터넷에서 분분하던 때, 본인에 대한 사이버 모독이 도를 넘었다는 대통령의 말이 발단이었다. 검찰은 즉시 인터넷 포털과 카카오톡을 불러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갖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비롯한 사이버수사 계획을 밝혔다. 그렇게 망명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10월 1일 정진우씨가 사이버사찰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그 규모를 밝히면서 사이버 망명에 불이 붙었다. 지금은 그 파동이 다소 잦아든 듯 하지만 사이버사찰 금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은 결코 잦아들지 않았다.

2,368명이었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을 물으며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카카오톡이 압수수색된 정진우씨의 당시 대화상대방들 말이다. 단지 같은 단체대화방에 속해 있었다는 이유로 민감한 대화내용이 모두 제공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들은 경악하고, 분노하였다.

사이버사찰 피해자들은 이미 싸움을 시작하였다. 지난 연말에는 헌법소원 뿐 아니라 카카오톡과 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적 대응을 시작으로 국가 감시를 거부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싸움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공안당국은 오히려 사이버 감청을 강화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공언한 상태이다.

망명이 아니라 독립을 생각한다. 사찰은 곧 민주주의에 대한 위기이기도 하다. 통제되지 않는 권력이 시민과 노동자를 감시할 때, 자유롭게 표현하고 행동할 권리가 위축될 뿐 아니라, 비판적 목소리들에 대한 억압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다섯달 전 우리가 망명을 생각하였다면, 지금은 96년 전 그날의 외침이 더욱 절실하다. 바야흐로 우리에게도 사이버 감시국가로부터 독립이 필요한 것이다.

이에 카카오톡 압수수색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 뿐 아니라 사이버 사찰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시민, 노동자와 함께 모이는 자리를 제안한다. 이른바 사이버사찰 피해자 만민공동회이다. 오는 3월 1일 다시한번 독립을 선언하고 사이버감시로부터 자유로운 민주국가를 선포할 것이다. 앞으로 단 한 줄도, 단 하나의 말도 감시당하지 않겠다는, 존엄한 인권의 외침이 울려퍼질 것이다. 이는 사이버사찰에 대한 반격의 서막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제 막 행동을 시작하였다.

2015년 2월 23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