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201501

(사) 정보인권연구소 설립

진보넷이 긴 호흡으로 갑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현안 이슈들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보인권 의제를 깊이있게 연구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정보인권 감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진보넷 부설 기관으로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를 설립하여, 연구와 교육 등 장기적 관점에서 필요한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사이버 사찰 반대, 통신비밀 보호 캠페인

지난 해 발생했던 카카오톡 메시지 사찰 사건. 단지 박근혜 정부의 사이버 사찰에 분노하고 끝낼 일만은 아닙니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건 우리의 통신비밀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제도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한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미 국가정보원(NSA)의 대량 감청 폭로 이후, 인터넷 이용자들의 통신비밀을 어떻게 보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을 만들지 전 세계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통신비밀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과 내 통신비밀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교육을 핵심적인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보인권 가이드 제작

여러분들이 진보넷에 문의합니다. 공장에 CCTV가 설치되고 있는데, 검찰에서 내 DNA를 채취한다고 하는데, 인감증명서를 뗄 때 동사무소에서 지문 날인을 요구하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게시물 삭제 권고 공문이 왔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묻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모아 다양한 정보인권 침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가이드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제도 개혁

2014년 1월, 대량 금융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에, 현행 주민번호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았습니다. 국회에도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안전행정부도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아무런 결과물이 없습니다. 여론이 잠잠해지길 기다렸던 걸까요?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상황이 언제까지 반복되어야 할까요! 2015년에도 주민번호 제도를 바꾸기위한 진보넷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인터넷 거버넌스

2015년은 인터넷 루트서버에 대한 관리 권한이 미국 정부에서 ‘어딘가로’ 이양되기로 한 해입니다. 유엔(UN)은 올해로 10년째 개최되고 있는 국제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을 계속 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인터넷을 누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세계 인터넷 거버넌스 논의는 올해도 계속될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2014년에 출범한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가 안정적으로 정착할지 기대됩니다. 진보넷은 2015년에도 국내외 인터넷 거버넌스에 적극 참여할 것입니다.

진보넷 홈페이지 개편

그동안 여러 사회운동 이슈 지원과 새로운 플랫폼 개발에 매진하느라, 정작 우리 집 http://www.jinbo.net 은 제대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ㅜ.ㅜ 2015년 초에는 진보넷 홈페이지를 새롭게 정비할 예정입니다. 사회운동 지원은 소셜펀치와 따오기 등 새로운 플랫폼을 중심으로 하고, 진보넷 홈페이지는 ‘진보넷이 무엇을 하는지’ 친절하게 소개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타임라인 ‘따오기’ 오픈

따오기는 특정 이슈를 시간 순으로 연결하여 보여줄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많은 사회단체에서 단체 활동을 소개하고 있지만, 최근 활동 중심으로 여러 이슈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이슈에 대해 그 맥락이나 진행 과정을 파악하기 힘듭니다. 따오기를 통해 여러 사회 운동 이슈들이 좀 더 쉽게 대중들에게 전달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모바일 환경에도 최적화된 형식으로 서비스될 예정입니다. 벌써 따오기 알파 서비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http://taogi.net 2015년 상반기에 정식 오픈됩니다. 기대해주세요~

소셜펀치 업그레이드

소셜펀치는 사회운동을 통한 온라인 후원 플랫폼입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전자 결제를 통해 사회운동 이슈를 후원할 수 있습니다. 2011년 11월 오픈한 이후 현재까지, 4억 6천만 원 이상이 소셜펀치를 통해 모금되었습니다. 2015년에는 5억원을 넘어 6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15년에는 사회운동 이슈 뿐만 아니라, 사회단체에 대한 일상적인 후원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보다 간편하고 안정적인 전자 결제 후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소셜펀치는 단지 돈을 모으는 사이트가 아닙니다. 소셜펀치를 통한 후원은 사회운동에 참여하고 소통하는 방법입니다!

진보넷 회원님들은 2015년 진보넷 총회에서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진보넷도 참여하고 있는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이 보고서들을 검토하여 26일 역투명성 평가를 발표했습니다. 헌법과 통신비밀보호법 등 현행법률에서는 국민의 통신의 비밀을 보장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이버 압수수색, 위험할 만큼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 기업의 통신자료 제공은 헌재와 법원 판결 이후 2012년 10월 중단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이용자 인적사항이 전혀 제공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이 시기 이후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급증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2년 하반기보다 2013년 상반기, 카카오톡 압수수색건수(문서)가 473건에서 816건으로 1.7배 증가했습니다. 2012년 전체와 2013년 전체적 비교를 해보면 704건에서 2,223건으로 무려 3.2배가 증가했습니다. 그 뒤로 2014년까지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만큼 카카오톡 이용자가 증가하여 범죄수사 필요성이 증가한 것일까요? 그러나 카카오톡보다 이용자 수 변동이 크게 없는 다음과 네이버의 경우에도 같은 시기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경우 압수수색 건수(계정)가 2012년 전체적으로 169,669건에서 2013년 전체적으로 219,357건으로 1.3배 증가했으며, 다음의 경우 2012년 전체적으로 124,957건에서 2013년 전체적으로 416,717건으로 무려 3.3배가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네이버는 통신자료 제공이 압수수색으로 옮겨온 ‘풍선효과’라고 해석하였습니다. 같은 시기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이 줄어든 것 역시 “압수수색영장 집행이 증가함에 따라 별도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을 하는 대신 영장의 집행으로 이를 대체하기 때문”이라고 네이버는 분석했습니다.

이용자 인적사항 제공 방법이 통신자료에서 압수수색으로 변경된 것이라면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래 통신자료가 이용자들의 인적사항만을 제공했던 데 비해 압수수색은 더 민감하다 할 통신내용까지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현재의 압수수색제도가 이용자의 통신비밀을 충분히 지켜주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이버 압수수색 제도가 이용자들의 통신비밀을 지켜주기에 크게 고장 나 있다는 사실은 대화 상대방 정보가 모두 제공되는 현실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정진우 씨 사건의 경우, 단 한 사람의 계정을 압수수색 함으로써 2,368명의 상대방 정보와 반 일치 대화내용이 모두 제공되었습니다. 정진우 본인에 대해서는 통지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실태가 알려질 수 있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아직도 자신의 정보가 압수수색 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카카오가 이번 보고서에서 압수수색으로 제공된 전체 계정 수치를 밝히지 않은 것은 그런 통계를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투명성 보고서의 취지를 생각한다면 이 또한 앞으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광범위한 제3자 정보 제공이야말로 현 사이버 압수수색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기 때문에 그 실태가 제대로 제대로 관리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정원은 여전히 과도하게 감청하는 듯

통신제한조치, 즉 감청의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청은 대상범죄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그 영장 기각률이 크게 높지 않다는 점에서 정보수사기관, 특히 국정원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실제 정부 감청 통계에서 국정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95%를 상회해 왔으며, 2013년 상반기(계정)에는 무려 99.2%를 차지했었습니다.

우리는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인터넷 감청이 증가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정부 공식통계에서도 인터넷 감청 건수(문서)는 2012년 265건에서 2013년 401건으로 1.5배 증가하였고, 네이버-다음-카카오 역시 각각 1.3배, 2.0배, 1.3배 증가하였습니다. 선거개입과 정치개입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국가정보원 개혁이 결국 실패로 돌아간 가운데, 이 정부 들어서 정보기관과 그 감청 권한이 제대로 통제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네이버-다음-카카오의 감청 수치와 공식 감청 수치를 비교해 보니 이 세 개 서비스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전체 감청에서 차지하는 정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전체 인터넷 감청 건수(문서)에서 이 세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상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일이나 메신저와 같은 사이버 감청이 많다는 사실은, 1:1 통신이 아니라 다수이용자와 통신하는 경우가 많은 미디어 특성을 고려해 볼 때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입니다. 특히 메신저의 경우 다양한 주제로 수명, 수십, 수백 명에 달하는 이용자들과 단체대화방이 개설되는 경우가 흔한데, 무차별적 통신내용 엿보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국민 입장에서는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편법감청 논란 끝에 다음카카오가 감청협조를 중단하였다고는 하지만 인터넷 회선사업자를 통해 인터넷회선 전체에 대한 패킷감청도 시행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사이버상의 통신비밀이 매우 취약하다는 최근 논란에 타당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 정부 들어서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에 대한 자료요구가 급증한 사실도 두드러집니다. 카카오톡 감청 건수(문서)의 경우 2012년 41건에서 2013년 81건으로 2.0배 증가하였고 2014년에는 78건으로 3건 감소하였으나 계정으로 보자면 2012년 47개 계정에 대한 감청에서 2014년 117개 계정에 대한 감청으로 무려 2.5배 증가하였습니다. IP주소 등을 요구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문서)의 경우 2012년 466건에서 2013년 1,114건으로 2.4배 증가하였으며 2014년 1,415건으로 2012년에 비해 3.0배 급증했습니다. 압수수색(문서)은 가장 심각하다. 2012년 704건에서 2013년 2,223건으로 3.2배가 증가하였는데 2014년 2,999건으로 또다시 증가해 2년 새 4.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신의 비밀이 더욱 보장되어야 할 모바일 메신저가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에 가장 편리한 사찰 수단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현실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하여 투명성 보고서는 앞으로도 계속, 더 많은 통신사업자가 발표해야 합니다. 정부의 감청 통계 역시 압수수색건수나 직접감청건수 등 비밀에 쌓여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 앞으로 더 투명하게 공개돼야 합니다.

양대 포털의 투명성 보고서 이후 한 가지 사실이 확실해졌습니다. 감청과 압수수색 모두를 지금보다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안당국은 감청이 부족하다며 감청강화법을 추진하려고 하지만 시민과 노동자들은 사이버사찰금지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에 그 명분과 역사적 정당성이 분명하겠습니까?

정부는 중요한 소식을 아무도 모르게 처리하는 데 매우 능한 것 같습니다. 드디어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법안을 연말연초 어수선한 분위기가 가득한 12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31일 국회에서 후딱 발의해 버렸습니다.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법안대로라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주민번호를 변경하기가 매우, 어렵더군요.

정부가 주민번호 변경 기준으로 제시한 기준은 ‘중대한 피해’입니다. 중대하다는 기준은 모호합니다. 1000만원 피해를 입으면 변경해 주고 100만원 피해를 입으면 변경해주지 않을 건가요?

이 법안은 지난 해 1억 4백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1년 간 내내 논의한 끝에 국민적 요구에 따라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사실은 주민번호 변경을 불허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주민번호가 유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해야 합니다. 비용과 사회적 혼란 때문에 안된다굽쇼? 국민과 소비자들에게 주민번호를 잔뜩 요구하고서 유출시킨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합니다. 왜 안됩니까?

지난 12월 29일 국회에 학습지 노동자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이 과거 농성을 했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DNA 채취를 요구한 것을 규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말많고 탈많은 디엔에이법 때문입니다. 용산 철거민과 쌍용 노동자들도 같은 요구를 받고 헌법소원했지만 지난 여름 결국 합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헌법재판 중에 “무조건 요구하지는 않는다”면서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강변했습니다. 합헌 결정 났다고 앞으로는 ‘농성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모든 노동자들에게 DNA 채취를 하려는 것일까요? 참으로 걱정스럽던 참이었습니다. 연말임에도 이 충격적인 소식은 언론을 달궜고 결국 검찰은 “착오였다. 노동사건은 보류하겠다”면서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DNA는 지문과 달리 일가족이 대대손손 공유하는 매우 민감한 정보입니다. 그럼에도 국가가 DNA 정보를 채취 보관하도록 한 디엔에이법은 성범죄자의 재발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지난 2010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채취자 중 성범죄자 비율은 20% 정도에 불과합니다. 절도죄를 지은 청소년, 농성죄를 저지른 철거민, 노동자, 활동가들이 주로 그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따오기는 다양한 종류의 멀티미디어가 포함된 타임라인을 쉽게 제작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는 플랫폼의 이름입니다. 2012년에 제작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4월에 완성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세월호’라는 충격적인 사건에 직면하였습니다. 기술팀이 우리 동네 촛불, 특별법 서명 페이지, 국민대책위 홈페이지 제작 등 세월호 관련 활동을 하면서 따오기는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최근 정식으로 출시하기 직전의 테스트 단계인 알파버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아직 백업기능과 공동 작업을 위한 편집그룹관리, 다른 사람의 타임라인을 가져오는 복사기능 등 몇 가지 기능이 구현되지 않습니다만, 따오기의 필요성과 활용도와 편리성을 확인하기에는 충분할 것입니다.

따오기에서 회원가입을 하신 후 따오기를 사용해 보시고, 어떤 점이 좋았는지,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지 평가해 주세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진보넷 홈페이지가 곧 개편됩니다.

그동안 진보넷의 대문 홈페이지는 사회운동의 대안적인 포털사이트가 되기 위한 노력에 할애되었습니다. 그 내용도 진보넷 활동소식보다 전체 사회운동의 소식을 전하고 각 부문 간의 교류를 더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포털사이트로서의 진보넷 홈페이지의 필요와 한계에 대해 고민할 때가 되었습니다. 오랜 논의 끝에 진보넷 홈페이지를 바꾸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진보넷의 모호하게만 보였던 정체성을 확실히 드러내고자 합니다. 진보넷의 지향점이 무엇이고 어떤 활동을 하며 그 성과는 무엇이었는지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홈페이지를 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기대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