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상시적 차량정보 수집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판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례(의안번호 제2014-19-21호, 제2014-19-20호)를 소개합니다.
구청 등에서 CCTV로 수집한 차량의 영상을 평상시에 실시간으로 경찰서에 제공할 수 있냐가 쟁점이었습니다.
1) 구로구청은 안전한 주민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구청과 경찰관서 간에 시스템을 연계하여 ① 평상시 범죄예방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을 경찰서 상황실에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와 ② 재난재해 또는 범죄 발생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영상 제공, 경찰서 상황실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조작(범죄자 추적을 위한 방향전환), 관제센터에 저장된 영상의 검색 등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였습니다.
2) 홍천경찰서는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교통정보수집용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범죄예방 및 수사목적을 추가한 후 동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경찰청의 수배차량자동검색시스템에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이하 ‘보호법’) 제3조 및 제18조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서는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목적을 추가하여 영상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생활의 비밀보호와 개인정보 최소처리 원칙에 관한 헌법 제17조, 제37조와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16조에 의하여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모든 차량 영상을 경찰청에 상시 실시간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제공하게 되어 사생활 비밀보호와 개인정보 최소처리 원칙을 위반할 우려가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만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경찰서 상황실에서 CCTV를 조작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위 결정으로 운행 중인 모든 차량의 차량정보(차량영상, 차량번호 등)를 24시간 수집하려 했던 경찰의 계획에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지난 국정감사에서 알려졌듯이 경찰은 차량정보를 여전히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비단 경찰만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차량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DB화 할 수 있는지 의문을 품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개인의 자유는 점점 위협 받고 있습니다. 안전한 사회를 약속하지도 않습니다. 안전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CCTV를 더 많이 설치할 것이 아니라 빈부격차 축소 등과 같은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자유와 안전이 서로 상반된다는 논리를 경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