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201407

지난 6월 30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통신비 경감방안의 하나로 ‘모든 요금제에서 무선인터넷전화(mVoIP)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렴한 요금제에서는 보이스톡이나 스카이프와 같은 인터넷전화의 이용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1G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웹서핑은 되고, 인터넷 전화는 안된다는 것은 특정한 앱에 대한 차별이지요. 통신사들이 자신들의 통화수익이 줄어들까봐 이와 같은 불공정 경쟁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도자료에서 미래부는 ‘mVoIP 전면 허용’이라고 발표했지만, 이는 과장된 것입니다. 국민들을 대상으로 사기친 것이나 마찬가지죠. 인터넷전화를 이용할 수는 있지만 용량을 제한했거든요. 예를 들어, 3만원대 요금제에서는 30M 까지만 인터넷전화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30M 사용 이후에는 여전히 인터넷
전화라는 특정한 앱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실 망중립성 문제는 단지 통신비 경감방안이 아닙니다. 통신사 맘대로 어떤 앱은 쓸 수 없도록 한다면, 이는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인터넷의 자유로운 발전도 억압할 것입니다. 통신사가 허용하지 않는 앱을 누가 개발하려고 할까요? 이용자들이 어떤 사이트에 접속하고 어떤 앱을 사용하는데 통신사 허락받고 해야하나요? 그런데 주무기관인 미래부는 이를 규제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미국과 달리 한국의 통신 규제기관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도 말이죠. 이제 미래부는 믿을 수 없습니다. 진보넷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제 ‘망중립성 입법운동’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2일, 진보넷은 영국의 국가정보원이라고 할 수 있는 GCHQ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의 정보기관인 국가안전국(NSA)과 함께 영국의 GCHQ 역시 인터넷 대량감시를 해왔는데, 진보넷과 진보넷의 이용자 역시 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대량감시를 중단하라는 것이지요. 물론 진보넷 혼자 한 것은 아니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의 7개 서비스 제공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대부분 진보넷과 같이 비영리적인, 그리고 사회운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제공자들이죠. 이번의 소송은 저명한 인권단체인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에서 대리해주고 있습니다.
정보기관의 감시 하에 있는 인터넷에서 자유로운 소통이 가능할리 없습니다. 미국, 영국, 한국 등 특정한 국가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감시로부터 자유로운 인터넷을 위해 세계적인 연대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지난 7월 4일 , 은행권청년창업재단 D.CAMP에서 2014년 한국 인터넷거버
넌스포럼(Internet Governance Forum, IGF)이 개최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주요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와 관련하여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기술 커뮤니티, 이용자 등 국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간의 대화와 토론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인데요, 올 해 개최를 시작으로 매해 개
최될 예정입니다.
IGF는 원래 국제행사입니다. 지난 2005년 개최된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의 결정으로 2006년 아테네를 시작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9월 2일-5일에 터키 이스탄불에서 9차 IGF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세계 IGF와 함께,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등 각 지역별 IGF와 영국, 미국 등 각 국가별 IGF도 개최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올해 처음 개최된 것이지요. 이 행사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홈페이지 http://igf.or.kr에서 동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14년 전, 2000년 초반에 IT붐이 한창이었습니다. 도전, 열정과 희망으로 가득 찼던 벤쳐기업의 그늘에는 장시간 노동, 저임금과 비인격적 대우에 신음하던 IT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뭉쳐 노조를 만들었습니다. 작은 벤쳐기업(이하 ‘A회사’라 하겠습니다.) 노동자들이 만든 아주 작은 노조입니다. 불과 몇 개월 활동했을 뿐이지만, 사측에 맞서서 파업을 했고 그들의 목소리가 담긴 성명서를 남겼습니다. 그 성명서가 진보넷 게시판 한켠에 남아 있습니다.
A회사가 2005년 쯤에 진보넷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성명서이니 삭제해 달랍니다. 거부했습니다. 노조는 사라졌지만, 지울 수 없었습니다. 노동자들의 마지막 무기는 비판하고 글을 써서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A회사는 그 후로도 잊을만하면 간간히 연락이 왔습니다. 진보넷은 항상 거부했습니다.
작년 말, 성명서를 삭제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최후 통첩이 왔습니다. (성명서는 구글에서 여전히 검색이 됩니다만, 후순위에서 검색이 됩니다. 굳이 찾으려 하지 않으면 찾기도 힘드니, A회사도 이제 잊을만도 할텐데 말입니다.) 14년 전 성명서를 보호할 것인가를 놓고 진
보넷 활동가들이 여러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14년 전에 작성된 성명서! 노조는 14년 전에 사라져 버렸고, 진보넷은 작성자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당시 노조의 파업을 보도한 기사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진보넷은 그리 큰 단체가 아니고 재정이 넉넉하지도 않습니다. 손해배상청구는 고민꺼리입니다. 다른 곳이었다면(대형 포털이나 소규모 서버 회사 등) 성명서를 삭제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쨌거나 진보넷은 14년 전 성명서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소송의 승패 여부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거창하게 말하면 조직의 명운을 걸었습니다. (만약 소송에서 지면, ‘후원의 밤’ 몇 번 하기로 했습니다. 진보넷은 후원의 밤을 해도 후원금이 많이 모이질 않아서 몇 번은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열심히 서빙하겠습니다. 대법원까지 가야 하니까 몇년 후의 일입니다.)
지금 소송 진행 중입니다. 아직 소송이 본격적으로 달궈지진 않았지만, 본격화 된다면 14년 전 성명서를 지키기 위해서 법정에 국한하지 않고 진보넷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 어떤 곳에 속해 계시든지 단체나 개인이 부당한 권력에 맞서서 싸웠던 기록을 보호할 수 있는 방책을 꼭 만드시길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읽히고 검색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의 하나는 ‘기록’입니다. (제가 국사학과 출신이라서 기록을 강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ㅠ.ㅠ)
A회사에서는 잊혀질 권리를 말합니다.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할 것이 “사장님들의 잊혀질 권리”일까요. 아니면 “사용자에 맞서 싸운 노동자의 기록”일까요. (여러 가지 법적 쟁점은 생략했습니다. 소송이 더 진행되면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상파 방송 MBC의 자회사 iMBC가 자사 콘텐츠를 유통하는 웹하드 업체들에게 설치하도록 요구한 ‘콘키퍼’가 이용자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는 악성코드라는 겁니다. 그동안 보도된 내용을 살펴보면 의혹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며 갈수록 점입가경입니다.
iMBC는 콘키퍼가 저작권법에 명시돼 있는 합법적인 필터링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콘키퍼에는 저작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필터링 기능 외에 모니터링 프로그램이 내장돼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아이디, 판매자의 아이디는 물론 IP주소도 수집하여 iMBC에 전송하고, 이용자가 어떤 콘텐츠를 다운받는지, 결제는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콘텐츠 이용내역도 모두 가져갑니다. 놀랄만한 사실은 콘키퍼가 긁어가는 정보가 iMBC 콘텐츠와 관련된 정보 뿐 아니라 타방송국의 저작물을 비롯하여 모든 콘텐츠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는 것입니
다.
iMBC는 콘키퍼가 이용자들에게 동의를 받으면 합법이라고 주장하며 웹하드 업체들에게 배포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iMBC의 요구대로 웹하드 업체들이 콘키퍼 배포를 시작하면 피해를 입는 것은 이용자들입니다. 저작권 보호라는 명분으로 잠재적인 범법자로 취급되며 민감한 개인정보가 전송되는 것입니다. iMBC의 감시프로그램 배포 강요 사태는,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진 거대 방송사가 자사의 이익만을 위해서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들을 모두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여 감시하는 것이라는 비판에 우리는 동의합니다.
몇개월간 논란이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iMBC에는 태도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모회사인 MBC도 몇년전에 파업 노동자들에게 ‘트로이컷’이라는 악성프로그램을 몰래 PC에 설치하여 구설수에 오른 바 있습니다. 악성코드 감시도 습관인 것일까요.
iMBC가 감시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KBS도, SBS도, 그리고 저작권자라 주장하는 모든 콘텐츠 기업들이 이용자들을 감시하는 프로그램을 인터넷 곳곳에 설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용자 감시하는 콘키퍼 사용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요즘 SNS들 보면 사진과 간단한 글을 하나의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서 슬라이드 쇼처럼 노출시키는 형태의 게시물들이 많죠? 그냥 글만 있었을 때 보다는 이 디자인이 SNS에서 사람들의 집중도를 높이는 것 같더라구요.
진보넷은 이걸 ‘소셜카드’라고 부르면서 올해 사업 계획 중 하나로 정했었는데요, 이번 달 첫 소셜카드가 나왔습니다!
첫 소식은 최근 진보넷 기술팀이 어떤 일을 해왔는지 알리는 내용을 만들었습니다. 진보넷 기술팀이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
역시나 소셜카드의 위력은 위대했습니다. 페이스북만 해도 800 건이 넘는 노출을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캠페인도 알리고 궁극적으로는 정보인권 활동을 알리는 데에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재미있는 반응들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회원 가입도 많았으면 좋겠고요!!^^ 주변에 공유 많이 해주세
요!